독점규제법 기본판례 (2 판 | 양장본 Hardcover)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2 판 | 양장본 Hardcover)

$49.18
Description
이 책은 각 장의 개관에서 독자들이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8개의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저자

권오승,이민호

權五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동아대학교와경희대학교법과대학교수역임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과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임
미국Harvard대학교,독일Freiburg대학교,Mainz대학교, 
일본와세다대학,중국화동정법대,연변대학등방문교수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회장역임
제13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역임
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한동대학교대학원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저서]
경제법,민법의쟁점,기업결합규제법론,EC경쟁법,소비자보호법,시장경제와법,제조물책임법(공저),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30년(편저),독점규제법:이론과실무(공저),아세안경쟁법(공저),법학교수의삶등다수

목차

제1장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기업결합의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부당한공동행위및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5장손해배상책임,사법상효력,이사의책임및과징금의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