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제2판, 양장)

권오승,이민호

저자:권오승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동아대학교와경희대학교법과대학교수역임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과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임
미국Harvard대학교,독일Freiburg대학교,Mainz대학교,
일본와세다대학,중국화동정법대,연변대학등방문교수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회장역임
제13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역임
현재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한동대학교대학원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회원
[저서]
경제법,민법의쟁점,기업결합규제법론,EC경쟁법,소비자보호법,시장경제와법,제조물책임법(공저),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30년(편저),독점규제법:이론과실무(공저),아세안경쟁법(공저),법학교수의삶등다수

저자:이민호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UniversityofCaliforniaHastingsCollegeoftheLawLL.M.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제37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27기수료
공정거래위원회송무팀장
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연세대학교겸임교수
변호사시험출제위원
현재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감사
[저서및논문]
기업결합의경쟁제한성판단기준-수평결합을중심으로-,공동행위의위법성판단에관한판례상법리고찰,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와거래질서,독점규제법위반행위관련집단소송의소송허가요건에관한연구,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서의조건부리베이트등다수

제1장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기업결합의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부당한공동행위및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1.개관
2.주요판례

제5장손해배상책임,사법상효력,이사의책임및과징금의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

책속에서

머리말

초판이출간된지3년여가지났다.그동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2020.12.29.에법률제17799호로전부개정되어2021.12.30.부터시행되면서전체적인체계와조문의위치에큰변화가있었고절차법적측면에서새로운제도들이다수도입되었다.실체법적측면에서도다소변화가있었는데,특히부당한공동행위와관련하여정보교환행위에관한중요한변경이있었고,판례를반영하여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관련한규정에도변경이있었으며,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규정의적용대상이확대되었다.이에따라각장의개관에서독자들이수록된판결문을보다용이하게이해할수있도록전부개정에따라변경된조문의위치와내용에대해설명을보완하였다.
또한초판이출간된이후에새로이선고된대법원판결들중에서선례로서의가치가큰8개의주요판례를추가하였다.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와관련하여이윤압착행위에관한판례를추가하였고,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관련된판례를추가하였으며,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하여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에관한판례,부당한지원행위에관한판례,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에관련한판례등을추가하였다.그리고법위반행위로인해회사에손해가발생한경우에감시의무위반을근거로대표이사및이사의책임을인정한판례도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