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국특허법 (제2판, 양장)

신미국특허법 (제2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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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승재의 『신미국특허법』은 〈미국 특허법의 역사〉, 〈특허의 대상〉, 〈특허요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저자

최승재,김영기,박현우

최승재교수(세종대학교법학부)는사법연수원29기로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특허법학회부회장,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국가지적재산권위원회전문위원,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자문위원,서울지방국세청법률고문등의직을수행하고있으며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인AIPPI의본부(Paris)StandingCommittee위원및한국부회장,한국세법학회부회장,한국무역구제학회부회장을맡고있다.경력으로대법원재판연구관,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변호사,금융위원회옴부즈만등을역임하였다.
변호사(지식재산,조세전문)ㆍ변리사ㆍ특허전문가로서여러건의국내외특허소송을수행했다.공정거래위원회를대리하여퀄컴을상대로한소송에서과징금전부승소를하였고,영국에서의제약분야국제중재,김·장법률사무소재직시삼성과애플사이의소송,마이크로소프트재직시공정위를상대소송등다수의국내및국외특허소송을포함한지식재산권,공정거래,조세사건을변호사,중재인등전문가로서수행및관여하였다.학력은서울대학교에서학사,석사,박사학위를받았고,미국ColumbiaLawSchool에서유학(LL.M.)했다.관련분야로금융과회계분야를배우기위하여MBA학위와세법박사과정수료도했다.
저서로“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구조와대응의논리”(공저,커뮤니케이션북스,2022),“표준필수특허와법”(박영사,2021),“신미국특허법”(공저,법문사,2020),“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세창출판사,2010),“미국특허법”(법문사,2011),“변호사와의뢰인사이의비밀보호를위한제도연구”(법률신문,2013),“음악저작권침해”(커뮤니케이션북스,2015),“개인정보”(커뮤니케이션북스,2016),“디자인보호의새로운지형,저작권과상표권”(커뮤니케이션북스,2016),“금융거래법”(PNC미디어,2016),“미국대법관이야기”(경북대학교출판부,2010),“경쟁전략과법”(한국학술정보,2009),“전략적기업경영과법”(한국학술정보,2010),“직무발명제도해설”(공저,박영사,2015),“영업비밀보호법”(공저,박영사,2017),“특허판례연구”(공저,박영사,2009),“미국특허판례연구I,II”(공저,대한변리사회,2013,2017),“상사중재법”(공저,박영사,2018),“부정경쟁방지법주해”(공저,박영사,2020),“IntellectualPropertyLawinKorea"(coauthor,WoltersKluwer,2015)등다수의저서가있다.주요학술지기고논문100여편을게재하였고,법률신문등에다수의소논문을기고한바있다.

목차

chapter01미국특허법의역사
제1절미국특허법의여명기
제2절2011년미국특허개혁법
제3절특허법의철학적인기초
제4절소프트웨어의경우
제5절미국특허법개관

chapter02특허의대상
제1절의의
제2절미국에서의특허적격성에대한검토

chapter03특허요건
제1절신규성(NoveltyRequirement)
제2절진보성(Non-ObviousnessRequirement)
제3절유용성요건(TheUtilityRequirement)
제4절명세서기재요건(DisclosureRequirements)

chapter04청구항해석
제1절특허청구항의역사적전개
제2절문언침해
제3절균등침해

chapter05특허침해소송과공격방어방법
제1절특허침해소송의개관
제2절특허권의침해
제3절특허법의역외적용(ExtraterritorialApplicationofUSPatentAct)
제4절특허침해주장에대한방어(DefensestoPatentInfringement)

chapter06특허침해와구제수단
제1절금지명령
제2절손해배상
제3절소송비용의전보
제4절합의에의한분쟁종결과Hatch-Waxman법

chapter07법원외의특허분쟁절차
제1절행정청에서의특허분쟁절차
제2절특허심판원의무효심판절차
제3절미국무역위원회의국경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