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7 판 | 양장본 Hardcover)

상표법 (7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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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상표제도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서는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제6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에 무려 7번의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그중 2번의 개정법률은 2024년 3월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자

윤선희

저자:윤선희
일본東京大學大學院法學政治學究科客員授,일본大阪大學,연세대학교법과대학및법무대학원,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한국외국어대학교법과대학,특허청국제특허연수원등강사및상지대학교법학과교수,한양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임.
(사)한국중재학회회장,(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회장,(사)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사)지식재산포럼회장,(사)문화콘텐츠와법연구회회장,국회입법지원위원역임.
일본특허청특허제도연구회위원,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개정위원,저작권법개정위원,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인및중재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변리사,변호사,5급공무원특채시험위원,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산업기술보호위원회민간위원등역임.
현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대표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목차

제1편상표법총론
제1장식별표식으로서의상표
제2장상표법의보호대상
제3장상표법과타법의관계
제4장상표관련국제조약및각국의상표법
제5장현행상표법의체계
제2편상표법상의표장
제1장현행상표법상의상표
제2장상표의기능
제3편상표의등록요건
제1장상표의등록요건
제4편상표의사용및동일유사여부의판단
제1장상표의사용
제2장상표및상품의동일유사
제5편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국내등록출원
제2장국제등록출원
제3장출원의효과
제4장출원의포기및취하
제5장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심사절차상의여러제도
제6편상표에관한권리
제1장상표권
제2장사용권
제7편상표권침해에대한구제및벌칙
제1장상표권의침해
제2장상표권침해에대한구제방법
제8편심판및소송
제1장심판
제2장심판의종류
제3장심판의종결
제4장재심
제5장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