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제14정판) (양장)

형법각론 (제14정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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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저자

임웅,이현정,박성민

저자:임웅(任雄)
1949년生
1972.2.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82.8.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1987.9.∼1989.8.독일Max-Planck외국형법연구소에서연구(독일Humboldt재단초청)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시험위원역임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학장및비교법연구소장역임
한국형사법학회회장및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역임
2009년법무부변호사시험형사법분야문제유형연구위원회위원장
2009년경찰청(본청)집회,시위자문위원회위원장
2010년‘법의날’에홍조근정훈장수훈
2013년제1회유기천법률문화상수상
1983.3.∼2014.2.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4.3.∼현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E-mail:wyim@hanmail.net)

저자:이현정(李炫政)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현,신한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저자:박성민(朴成敏)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현,경상국립대학교법과대학교수

목차

제1편서설
서  장

제2편인격적법익에대한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살인의죄
제3장상해와폭행의죄
제4장과실치사상의죄
제5장낙태의죄
제6장유기와학대의죄
제7장체포와감금의죄
제8장협박의죄
제9장강요의죄
제10장약취,유인및인신매매의죄
제11장강간과추행의죄
제12장명예에관한죄
제13장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제14장비밀침해의죄
제15장주거침입의죄

제3편재산적법익에대한범죄
제1장총설
제2장절도의죄
제3장강도의죄
제4장사기의죄
제5장공갈의죄
제6장횡령의죄
제7장배임의죄
제8장장물에관한죄
제9장손괴의죄
제10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제4편사회적법익에대한범죄
제1장총설
제2장공안을해하는죄
제3장폭발물에관한죄
제4장방화와실화의죄
제5장일수와수리에관한죄
제6장교통방해의죄
제7장통화에관한죄
제8장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제9장문서에관한죄
제10장인장에관한죄
제11장환경에관한죄
제12장먹는물에관한죄
제13장아편에관한죄
제14장성풍속에관한죄
제15장도박과복표에관한죄
제16장신앙에관한죄

제5편국가적법익에대한범죄
제1장총설
제2장내란의죄
제3장외환의죄
제4장국기에관한죄
제5장국교에관한죄
제6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제7장공무방해에관한죄
제8장도주와범인은닉의죄
제9장위증과증거인멸의죄
제10장무고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