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완식
저자:홍완식 홍완식(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신청 건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ㆍ법학석사 독일쾰른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현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국동물법연구회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법무부보호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 학교법인정신학원이사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 법제처국민법제관 한국입법학회입법학연구편집위원장 국회도서관법률도서관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청원심의회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감사 강원도의회입법평가위원회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고문 유럽헌법학회고문 제주특별자치도워킹그룹제1분과위원장 국제공법학회한국지부자문위원
제1장 법과사회의관계제2장 법의구조와기능및운용제3장 아동학대와법제4장 학교에서의체벌금지와교권보호제5장 생명공학의발전과법제6장 정보통신의발전과법제7장 성범죄유형의변화와법제8장 사형제도존폐론제9장 LGBT와법제10장 낙태와법제11장 반려동물과법제12장 사법개혁과법제13장 존엄사와법제14장 인구구조의변화와법
머리말이번개정에서는모든장에서전반적으로개정된법령과새로운판례를찾아서반영하고문헌과통계등을최근의것으로보완하였다.장별로추가된부분을간략히소개하자면,아동학대부분에서는아동학대관련통계를전부업데이트하였다.학교에서의체벌금지와교권보호부분에서는체벌금지와교권보호에관한정책과법령상의균형이필요한상황이되었기때문에이러한관점에서장의제목도변경하고목차도새로구성하였다.충청남도의학생인권조례폐지에관해서도설명을넣었고법령개정의과정과내용도알수있도록하였으며,무너지고있는선생님들의교권을보호하기위한교권보호조례에관한내용도추가하였다.생명공학부분에서는비혼모출산에관한이슈를‘비혼여성의인공수정을통한출산’이라는제목을만들어다루어보았고,요즈음이슈가되고있는반려동물복제를중심으로한동물복제에관한내용도보강하였다.정보통신부분에서는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와명예훼손등에관한내용이많아서세부목차를구분하여서술하였고,인공지능(AI)의활용이점차늘어나고있는현실에서인공지능의발전과활용에서비롯되는법적문제에관한내용을보강하였다.성범죄유형의변화부분에서는가독성을높이기위해서성희롱과스토킹등내용이많은부분에세부목차를넣어서체계를구분하고최근의판례를대폭보강하였다.사형제도존폐론에서는제21대국회에서발의된사형폐지특별법을내용으로추가하였다.LGBT부분에서는‘영화·방송등의심의기준과동성애’라는세부제목을신설하여동성애적표현의자유와이에대한규제라는관점에서체계를새로이구성하였다.낙태부분에서는2019년의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이와관련된입법이슈에관해서알필요가있기에입법론의내용을그대로두었다.반려동물과법부분에서는각종통계를업데이트하였고,개정된동물보호법의내용을반영하고관련판례를보강하였다.사법개혁부분에서는‘검수완박’과‘검수원복’에관한논쟁의배경과내용및관련법률의개정등에관한내용을추가하고변호사시험통계등을업데이트하고이예람중사특검법도특검법목록에추가하였다.존엄사부분에서는연명의료결정법시행후에점차늘어나고있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에관한통계를추가하고관련문헌을보강하였다.연명의료결정법의제정으로인하여사회이슈로서의중요성이떨어진것은아닐까하여다른주제로대체를할까생각하였는데,앞으로는‘죽을권리’및‘의사조력자살’에관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계속해서이슈추적을하기로하였다.그리고인구구조변화부분에서는최신의인구추계와통계및자료등을업데이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