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낭독 형법판례

2024 낭독 형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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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태영

저자:하태영

1962년부산에서태어났다.독일유학후27년동안대학,대학원에서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의료형법을강의하고있다.1996년9월3일《피고인에게불리한판례변경과적극적일반예방》으로독일할레대학교(HalleUniversitat)법과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Dr.jur)를받았고,1997년3월경남대법대에서교수생활을시작했다.

국외,국내대표저서는《BelastendeRechtsprechungsanderungenunddiepositiveGeneralpravention》(CarlHeymannsVerlagKG,2000),《독일통일현장12년》(경남대학교출판부,2004),《형사철학과형사정책》(법문사,2007),《형법각칙개정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2008),《하마의下品1,2》(법문사,2009-2016),《의료법》(행인출판사,2021),《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2018),《공수처법》(행인출판사,2021),《사회상규》(법문사,2018),《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형사법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2023),《죄형법정원칙과법원1》(공저,박영사,2023)이있다.특히《형사철학과형사정책》은2008년문화체육관광부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었다.2014년한국비교형사법학회학술상을수상하였다.논문제목은《해적재판국제비교》이다.

2006년3월제1학기부터현재모교인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근무하고있으며,국회제11기입법지원위원,법무부인권강사로활동하고있다.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회장,법무부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였으며,법무부변호사시험문제은행출제위원,행정고시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승진시험출제위원,7급국가시험출제위원,형사법연구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편집위원을역임하였다.

약한자에게용기와희망을주는세상보기로사회와소통하고있다.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칼럼진으로활동하였다.2019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국제신문《생활과법률》칼럼을썼다.시사칼럼180여편이있다.《밤이깔렸다》로2022년제8회이병주국제문학상연구상을수상하였다.

목차

제1장형법총론
01죄형법정주의
02형벌법규해석방법
03범죄후법률변경_법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개정
04범죄후법률변경_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및제21호의2개정
05고의
06계속범
07양벌규정
08인과관계
09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착오
10공동정범
11방조범
12누범
13법조경합_흡수관계(불가벌적사후행위)
14죄수_포괄일죄
15죄수_상상적경합
16죄수_실체적경합
17죄수_실체적경합
18형벌_사형선고
19추징
20마약류관리법_제40조의2제2항재활교육프로그램의이수명령
21정당방위_상당성
22정당행위_사회상규

제2장형법각론
23업무상과실치상죄
24주거침입죄_관리하는건조물
25주거침입죄_침입
26명예훼손죄_사실적시
27명예훼손죄_형법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진실,공익)
28저작권법_제136조제2항제1호저작인격권침해죄,명예훼손
29모욕죄
30입찰방해죄
31업무방해죄_업무
32업무방해죄_업무
33업무방해죄_위계
34업무방해죄_위력
35업무방해죄_위력
36업무방해죄_위력
37업무방해죄_방해
38특정경제범죄법사기죄_의료급여비용편취범행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39특정경제범죄법사기죄_기망
40횡령죄_타인
41횡령죄_재물
42특수손괴죄
4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44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작성공문서행사
45실화죄_부작위
46도주죄

제3장특별형법
47폭력행위처벌법_제2조제2항제1호공동폭행죄
48성폭력처벌법_제5조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49아동,청소년성보호법_제11조제3항성착취물제작,배포죄,제11조제5항성착취물소지죄
50정보통신망법_제74조제1항제3호,제44조의7제1항제3호공포심,불안감유발문언반복도달위반죄
51특정범죄가중처벌법_제3조알선수재죄
52특정경제범죄법_제7조알선수재죄
53도로교통법_제44조음주운전죄
54의료법_제33조의료법인개설위반죄
55스토킹처벌법_제2조스토킹범죄(빌라소음사건)
56스토킹처벌법_제2조스토킹범죄(피해자,자녀접근사건)
57스토킹처벌법_제2조스토킹범죄(전화,문자발신사건)
58식품위생업법_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죄
59조세범처벌법_제10조세금계산서의발급의무위반죄
60가정폭력처벌법_제55조임시보호명령,제63조피해자보호명령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