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2 (법이념 순수법학 법이론 | 양장본 Hardcover)

심헌섭

저자:심헌섭
저자약력
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巴川面)덕천동(德川洞)에서출생(1936.음력3.9)
서울아산병원에서별세(2018.양력2.10)
주요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행정학과졸업(1960.2)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1962.2)
서독프라이부르크대학수학(1963.11~1966.2)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1976.2)
주요경력
숭실대학교법정대학전임강사,조교수(1967.3~1974.2)
경희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1974.3~1976.1)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1976.2~1976.12)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1977.1)
서울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1981.1)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1986.4~2001.2)
독일괴팅겐대학연구(1990.9~1991.8)
영국케임브리지대학연구(1995.3~1995.8)
서울대학교법과대학명예교수(2001.5~2018.2)
오스트리아한스켈젠연구소국제자문위원(2002.10~)
대한민국학술원회원(2010.7~)
학회활동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1985.6)
한국법철학회회장(1994~1996)
한국법철학회,형사법학회,한국철학회회원

제1편법이념론
법이념론을위한서장
법적안정성에관한연구
정의에관한연구I
정의원리의구도
정의의실질적규준에관한연구
독일철학및법철학에서의정의론의동향
법과자유
법과인도성
법형벌정의

제2편순수법학
한스켈젠의법이론
법의효력과실효성
민주주의의옹호
논리적경험주의와순수법학
30JahreHansKelsen-Institut
HansKelsenimSelbstzeugnis
HansKelsenWerkeBandI:VeroffentlichteSchriften
1905-1910undSelbstzeugnis
HansKelsen:Leben-Werk-Wirksamkeit

제3편법이론
법학의학문성
가치중립성의공준
법과방법다원주의
존재와당위
규범규범과학논리
규율의두개념

제4편서평
라드브루흐,법철학,연찬보급판
카우프만,법철학,제2판

심헌섭교수정년기념대담
해제/장영민
연보및저작목록

머리말

2018년2월법철학자심헌섭선생님께서별세하신지도벌써6년이지났다.선생님의가르침을받은제자들그리고같은길을걸어온동료교수들은심선생님의5주기를맞아,늘귀감으로생각하고읽고또읽는심선생님이남기신귀한글들을책으로엮어세상에빛을보게하기로뜻을모았다.선생님은정년퇴임이후에도서울대학교명예교수연구실에서학문적열정을불태우심으로써상당한양의업적을이루어놓으셨던것이다.

본서는선생님이책의형태로출간하지않은논문들을모은저작집이고,본서의내용은선생님이평생추구하신학문적열정의성과이다.우선선생님의연구계획에있었던법이념론에관한글들이상당한양에이르렀다.선생님이계획하신모노그래피로서<법철학II:법이념론및정법론>의완성에이르지는못했지만,법이념론의대체적인틀과핵심내용은거의마련되어있었다.그리고선생님의순수법학연구는2002년켈젠연구소국제자문위원위촉을계기로하여,비엔나대학의켈젠연구소의활동및켈젠전집간행을중심으로쓰여진내용이지만,순수법학과관련한상당한실질적인내용을담고있다.또한선생님의법이론분야에대한관심과기여도완결단계에들어간것으로보인다.“법학의학문성”을주제로한종래의글은논쟁사중심의미완의것이었는데비하여새로쓴글은체계적인논의를통해서법학의학문성을옹호하는입장을취하였다.“가치중립성공준”은법학나아가학문을함에있어서늘문제되는학문적판단내지법적판단에서의가치개입의문제를다룬글로서,가치에의지향을포기하지않으면서도엄정함과냉철함을놓치지않는선생님의기본입장을잘보여준다.이글은심선생님이학술원회원이되시어학술원회의에서발표하신것인데,학문전체에대한선생님의‘외침’이라고할수있다.그리고“법과방법다원주의”는선생님의사상의심화,즉비판적합리주의에서방법다원주의로의심화를잘보여주고있다.

이렇게글을모아보니선생님의법철학적사유의궤적이한층더선명하게드러난다.제자들과동료학자들은이출간작업이단지선생님에대한추모의마음을표현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우리법철학에도큰기여가될것으로믿어의심치않으며,이우리의작업이의미가크리라는확신을갖게된다.

본서에수록된글들은선생님의기존저서에서이어지는내용이고분석과비판의학문적엄정함으로일관되어있다는점에서우리는본서의제목을<분석과비판의법철학II:법이념순수법학법이론>으로하였다.

본서의출간은선생님의5주기에맞추어계획하였지만,그작업은뜻밖에도많이지체되었다.선생님이발표한많은글들이디지털화되지않은것이었기때문이다.본서의출간에즈음하여이작업을도와주신분들께감사를표하지않을수없겠다.우선심선생님저작집의출간을제안하고총괄하신장영민교수님과,작업의물적기초를마련해주신제자강정완,하창우변호사님께감사드린다.아울러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소장이신송옥렬교수께서선생님의글의대부분을게재한학술지<서울대학교법학>의저작권관련문제를너그럽게해결해주신데대하여도큰감사를드린다.

나아가편집과정에서큰노력을기울여준이화여자대학교의김주현박사,장선미박사,김서형박사,최윤이법학석사,강지혜문학사,그리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권수진박사께감사드린다.그리고번거로운교정작업과연보정리작업을해주신안준홍교수,조지만교수,또한구하기어려웠던선생님의귀한자료를제공해주신최흥순공주대학명예교수께도감사를드린다.

본서의출간은선생님의저서<법철학I:법도덕힘>(1982),<분석과비판의법철학>(2001),그리고심선생님의75세기념논문집<법철학의모색과탐구>(2011)를출간하였던전통과명망이있는법문사에서맡아주었다.본서의출간을맡아주신법문사의사장님과편집과정에서많은수고를해주신김용석차장님,유진걸과장님께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