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론 (제14판, 양장)

성낙인

저자:성낙인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동대학원법학석사.박사과정수료
프랑스파리2대학교법학박사(Docteurendroit)
영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강사
사법시험,행정.입법.외무고시및군법무관시험위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장,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
국제헌법학회한국지부회장,한국법교육학회회장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정보공개전문위원장)
헌법재판소자문위원.대법관후보추천위원.대법원법관인사위원회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부위원장
정부정보공개위원회위원장.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법무부법교육위원회위원장.법무부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
제8대경찰위원회위원장,대검찰청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제26대총장,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의장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헌법학)
[주요저서및논문]
헌법학제24판(법문사,2024),헌법과생활법치(세창출판사,2017)
韓國憲法學槪論,중국어번역서(2022)
헌법학논집(법문사,2018),국가와헌법Ⅰ.Ⅱ(법문사,2018)
헌법과국가정체성(박영사,2019)
LesministresdelaVeReubliquefrancise(Paris,L.G.D.J.,1988)
판례헌법제4판(법문사,2014),헌법소송론제2판(공저,법문사,2021)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2012),프랑스헌법학(법문사,1995)
헌법연습(법문사,2000),한국헌법연습(고시계,1997.1998)
만화판례헌법1(헌법과정치제도),만화판례헌법2(헌법과기본권)(법률저널,2012,2013)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2014),국민을위한사법개혁과법학교육(법률저널,2014)
언론정보법(나남출판,1998),선거법론(법문사,1998)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한국언론연구원,1998),주석헌법(공저,법원사,1990)
공직선거법과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2007),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2007)
한국헌법과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정보공개와사생활보호외다수

제1편헌법총론
제1장헌법과헌법학
제2장헌법의제정개정과헌법의변천보장
제3장국가의본질과국가형태
제4장대한민국헌법의구조와기본원리

제2편헌법과정치제도
제1장정치제도의일반이론
제2장국회
제3장정부
제4장법원
제5장헌법재판소

제3편헌법과기본권
제1장기본권일반이론
제2장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제3장평등권
제4장자유권
제5장참정권(정치권)
제6장사회권(생존권)
제7장청구권적기본권
제8장국민의기본의무

헌법개론은법학전공관련학과(사회교육과,경찰법학과,인재법학과,경찰학과등)학생들을위한이론서이다.또한헌법개론은고위공직시험(행정,입법,외무)뿐만아니라각종공무원시험(일반행정,경찰)준비에도유용한교재이다.더나아가헌법개론은법학도뿐만아니라민주시민을위한안내서이다.
제14판에서도쉽게설명하고,책의분량도적절하게조절하였다.그간헌법재판소판례를통하여확인된흐름을충실히반영하고국내외의최근법률동향과지난1년간제.개정된법률을충실하게반영하였다:공직선거법,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정치자금법,국적법,‘개인정보보호법’등.기본권에서는기본권의주체,낙태,행복추구권,언론의자유,직업의자유,재산권등에서도내용을보충하였다.특히직업의자유및재산권관련판례들에서나타난문제점과흐름을설명하고있다.
2022년정권교체이후한국사회에보수와진보의갈등이심화되어왔다.그런데2024년4월10일실시된제22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을비롯한범야권이의회의절대다수를차지하였다.이는저자가대통령과의회다수파의관계에관하여여섯가지로나누어설명하고있는데⑥은여전히가설로남겨두었다(제2편정치제도론제1장정치제도의일반이론제5항한국헌법의정부형태와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즉대통령재임중특정야당이의회의과반수를확보하는경우이다.그런데지난총선거에따라더불어민주당이단독으로과반수를확보한⑥사례가등장한것이다.이에따라1987년헌법체제는그야말로소용돌이(vortex)에빠져들고있다.대통령권력은의회권력에휘둘리는양상이다.의회를장악한더불어민주당은관례적으로배분하던국회의핵심보직을일방적으로장악하였을뿐만아니라,전가의보도처럼특검과탄핵을강행하려한다.대통령은법률안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으로대응하지만역부족인상황이다.이와관련하여제14판에서는최근논쟁적인법률안거부권과대통령의형사상특권에관하여새로운논의를추가하였다.87년헌법체제에서지속되어온여대야소상황에서여전히구각을벗어나지못하고있던권위주의적.제왕적.인격화된권력을행사하던대통령에대하여치명타를가하고있다.대통령권력과의회권력은서로상대방을악마화한다.코로나이후산적한민생대책은뒷전이다.이제프랑스식동거정부(gouvernmentdelacohabitation)가현실적으로어렵다면미국식분점정부(dividedgovernment)에적응하는헌정운용을할수밖에없다.
헌법개정논의도계속된다.차제에헌법이헌법현실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헌법개정절차에서필수적국민투표는폐지하여국회에서개헌을할수있도록개헌절차의연성화논의도필요한때이다.독일과프랑스는의회에서개헌을할수있다.이에따라독일은1990년통일후31차례에걸친개헌으로국민통합을이루었다.프랑스는대통령임기.동거정부등정치적현안이제기될때마다의회에서개헌으로이를현실화하였다.
한국헌법학회는권건보회장에이어지성우회장이취임하였다.한국공법학회는조소영회장에이어김재광회장이취임하였다.해마다개최되는한국공법학자대회와한국헌법학자대회는이제연례행사로자리잡았다.신진학자들의눈부신활약으로한국공법학과한국헌법학이더욱도약하기를기대한다.헌법재판소에서실무계와학계가함께하는논의의장인헌법실무연구회200회에즈음하여기조발제를하게되어창립부회장을역임한저자로서는감회가새롭다.
헌법개론에서부족한논의를보충하기위하여서는저자의헌법학제24판(2024),헌법학논집(2018),판례헌법제4판(2014),대한민국헌법사(2012),헌법소송론제2판(2021),헌법연습(2000),헌법과국가정체성(2019),헌법과생활법치(2017)를참조하시길바란다.
서울대학교에서정치외교학부의헌법과학부교양과목으로개설된민주시민과헌법과민주시민과기본적인권은법학전문대학원의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조동은교수께서강의하신다.헌법개론으로강의하시는전국의교수님들과백석예술대학교성민경교수의교정과조언,애독자여러분들의성원에감사드린다.법문사의김용석차장,권혁기차장,유진걸과장,김성주과장,손현오과장,이선미님에게도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