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판머리말
Ⅰ.제30판을내고서1년가까이책을다듬어31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이번제31판에서새로워진것은다음과같다.1)민법교과서에맞게정비하였다.논문성격의기술을정리하고,사례가지나치게많거나중복된것들을조정하였으며,나열식으로소개한판례들을본문속에풀어설명함으로써,민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이러한작업으로131면상당의분량이줄었다.2)34면분량의내용을새로보충하였다.2024년도대법원민사판례를반영하고,변호사모의시험문제를사례로들고그해설을달았다.
Ⅱ.이번제31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1.제1편민법총칙유류분에관한위헌.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2024.4.25.2020헌가4등),모순행위금지의원칙,재단법인의설립에서출연자가재산을명의신탁의취지로출연한경우의법리,법인의권리능력,법인의대표자의행위가직무에관한행위에해당하지않음을피해자가중과실로모른경우에법인의불법행위책임여부(대판2024.7.25,2024다229343),권리능력없는사단의지위(대판2007.11.16,2006다41297),종중의분열(대판2023.12.28,2023다278829),권리변동에관한민법의규율,법률행위의의의,진의아닌의사표시에서'진의',대리인과사자의구별기준(대판2024.1.4,2023다225580),대리인이사자를통해권한외의법률행위를한경우의법리,무권대리와상속(무권대리인과본인을상속한경우),일부무효(의의.요건.적용범위),무효의주장,무권리자의처분행위,일부취소,가압류에의한집행절차가종료되는경우에시효중단의법리,채무자가시효이익을포기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에도채무자의다른채권자가이의를제기하고채무자를대위하여소멸시효를주장한경우의효과.
2.제2편채권법채권과청구권,이자제한법전반,채권의상대효,채권의준점유자,지정변제충당(요건),채권의일부양도의경우채무자의상계의방법,채무자의과실이추정되지않는경우(대판2023.11.2,2023다244895),채무불이행의유형에관한민법의규정체계,대상청구권,통상손해,과실상계(대판1996.2.23,95다49141),위약금약정이손해배상액의예정과위약벌의성격을함께가지는경우(대판2018.10.12,2016다257978;대판2020.11.12,2017다275270),채권자대위권의행사방법(대판2024.3.12,2023다301682),사해행위의대상으로서상속재산분할협의(대판2007.7.26,2007다29119;대판2024.5.30,2024다208315),채권자취소권에서수익자의선의여부의기준(대판2015.6.11,2014다237192;대판2023.9.21,2023다234553),채권자취소권에서취소의범위(대판2010.5.27,2007다40802),근저당권설정계약중일부만이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대판2006.12.7,2006다43620),채권자취소권에서가액반환(배상)을하여야하는경우,사해행위취소에서원상회복으로(제395조의)전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대판2024.2.15,2019다238640),제3자의채권침해에대한구제로서방해제거청구권(대판1981.6.23,80다1362),계약인수,계약가입,금액이서로다른부진정연대채무에서소액채무자가일부변제를한경우(대판2024.3.12,2019다29013),보증채무의범위,약관의계약편입,원인채무의담보로어음을교부한경우의법리,불안의항변권,동시이행의항변권과지체책임의면책(대판2024.2.29,2023다289720),제3자를위한계약에서채권자가계약을해제한경우의효과,비용배상,매매계약이해제된경우의매수인의사용이익반환(대판2021.7.8,2020다290804;대판2024.2.29,2023다289720),수인을공동매수인으로하는1개의매매예약을체결한경우에매매예약완결의의사표시를하는방법,해약금에의한해제에서매수인이이행기전에이행에착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대판2024.1.4,2022다256624),대항력을갖춘임차권의효력,민법제643조에서정한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한경우의효과(대판2024.4.12,2023다309020,309037),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대판2023.11.2,2023다249661),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대판2023.12.14,2023다226866),주택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대판2023.12.7,2022다279795;대판2024.1.11,2023다258672),상가건물의임대차가종료된경우에차임산정의기준(대판2023.11.9,2023다257600),상가건물임차인의권리금의회수,탈퇴한조합원의지분비율의기준(대판2023.10.12,2022다285523,285530),급부부당이득,침해부당이득,운용이익,부당이득에서악의의전득자의책임,불법행위에서인과관계(판례),노무도급과사용자책임(대판1983.2.8,81다428;대판2005.11.10,2004다37676),점유보조자가공작물점유자의책임을지는가?(대판2024.2.15,2019다208724),불법행위의효과로서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에서3년의단기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에서통상손해.
3.제3편물권법무효등기의유용(판례),동산물권변동의공시방법인현실의인도,선의취득의효과,자주점유의추정이깨지는경우(대판2011.11.24,2009다99143;대판2021.2.4,2019다297663),집합건물에서대지사용권(대판2023.9.14,2022다271753),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공유물의보존행위(대판2023.12.7,2023다273206),명의신탁에관한사례(해설)(2024년제1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경매에의한공유물분할(대판2009.10.29,2006다37908),관습상법정지상권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지역권,유치권에의한경매(대결2011.6.15,2010마1059),유치권에의한경매절차의정지,유치권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유치권의법적성질,유치권의성립요건으로서물건과채권간의견련성의기준,유치권에서채무자의소멸청구(대판2023.8.31,2019다295278),채권질권의법률관계에따른부당이득반환의무자(대판2024.4.12,2023다315155),저당권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법정지상권이붙은건물양수인의지위,공동저당에관한사례(해설)(2023년제3차변호사시험모의시험),공동저당권과동순위로배당받는채권이있는경우에민법제368조1항에서정한각부동산의경매대가의의미(대판2024.6.13,2020다258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