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제15판을내고서1년가까이책을다듬어16번째전면개정판을낸다.
이번제16판에서새로워진것은다음과같다.1)채권법교과서에맞게정비하였다.논문성격의기술을정리하고,사례가지나치게많거나중복된것들을조정하였으며,나열식으로소개한판례들을본문속에풀어설명함으로써,채권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2)2024년도대법원민사판례를반영하고,그밖의내용을보충하였다.
Ⅱ.이번제16판에서보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채권과청구권,이자제한법전반,채권의상대효,채권의준점유자,지정변제충당(요건),채권의일부양도의경우채무자의상계의방법,채무자의과실이추정되지않는경우(대판2023.11.2,2023다244895),채무불이행의유형에관한민법의규정체계,대상청구권,통상손해,과실상계(대판1996.2.23,95다49141),위약금약정이손해배상액의예정과위약벌의성격을함께가지는경우(대판2018.10.12,2016다257978;대판2020.11.12,2017다275270),채권자대위권의행사방법(대판2024.3.12,2023다301682),사해행위의대상으로서상속재산분할협의(대판2007.7.26,2007다29119;대판2024.5.30,2024다208315),채권자취소권에서수익자의선의여부의기준(대판2015.6.11,2014다237192;대판2023.9.21,2023다234553),채권자취소권에서취소의범위(대판2010.5.27,2007다40802),근저당권설정계약중일부만이사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대판2006.12.7,2006다43620),채권자취소권에서가액반환(배상)을하여야하는경우,사해행위취소에서원상회복으로(제395조의)전보배상을청구할수있는경우(대판2024.2.15,2019다238640),제3자의채권침해에대한구제로서방해제거청구권(대판1981.6.23,80다1362),계약인수,계약가입,금액이서로다른부진정연대채무에서소액채무자가일부변제를한경우(대판2024.3.12,2019다29013),보증채무의범위,약관의계약편입,원인채무의담보로어음을교부한경우의법리,불안의항변권,동시이행의항변권과지체책임의면책(대판2024.2.29,2023다289720),제3자를위한계약에서채권자가계약을해제한경우의효과,비용배상,매매계약이해제된경우의매수인의사용이익반환(대판2021.7.8,2020다290804;대판2024.2.29,2023다289720),수인을공동매수인으로하는1개의매매예약을체결한경우에매매예약완결의의사표시를하는방법,해약금에의한해제에서매수인이이행기전에이행에착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대판2024.1.4,2022다256624),대항력을갖춘임차권의효력,민법제643조에서정한지상물매수청구권을행사한경우의효과(대판2024.4.12,2023다309020,309037),임차인의원상회복의무(대판2023.11.2,2023다249661),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범위(대판2023.12.14,2023다226866),주택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대판2023.12.7,2022다279795;대판2024.1.11,2023다258672),상가건물의임대차가종료된경우에차임산정의기준(대판2023.11.9,2023다257600),상가건물임차인의권리금의회수,탈퇴한조합원의지분비율의기준(대판2023.10.12,2022다285523,285530),급부부당이득,침해부당이득,운용이익,부당이득에서악의의전득자의책임,불법행위에서인과관계(판례),노무도급과사용자책임(대판1983.2.8,81다428;대판2005.11.10,2004다37676),점유보조자가공작물점유자의책임을지는가(대판2024.2.15,2019다208724),불법행위의효과로서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에서3년의단기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에서통상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