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 | 양장본 Hardcover)

김영규

김영규 변호사(연수원 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그룹 팀장)는 23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재직 시 각종 산업재해 사건 등을 처리하여 전문성을 쌓았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대응그룹 총괄팀장ㆍ부그룹장을 맡아 기업 컨설팅과 강연,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LH 법률고문, 한국철도공사 안전 분야 전문위원, 한국전력공사 산업안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
ㆍ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제5판, 2020.)(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저)
ㆍ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외 다수 논문(판례평석)

제 1 장 서 론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ㆍ목적과 성격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제 2 장 주요쟁점 해설
Ⅰ. 총　칙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7. 수사경향과 기소ㆍ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8.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9. 시행일(부칙 제1조)
제 3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Ⅱ. 법령 개정ㆍ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