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 (양장)

김영규

저자:김영규
23년간검사로일하면서대검찰청공안3과장,수원지검공안부장등재직시각종산업재해사건등을처리하여전문성을쌓았고,2022년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라법무법인대륙아주에서중대재해대응그룹총괄팀장ㆍ부그룹장을맡아기업컨설팅과강연,중대재해처벌법사건수사및재판대응등실무경험이풍부한공안검사출신변호사로서,현재LH법률고문,한국철도공사안전분야전문위원,한국전력공사산업안전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
[저서및논문]
ㆍ형사소송법핵심판례130선(제5판,2020.)(한국형사소송법학회편저)
ㆍ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인과관계논증,안전보건규칙상조도유지의무는승강기점검업무를도급한도급인만부담하는가외다수논문(판례평석)

제1장서론
Ⅰ.산업안전보건법의한계및새로운안전형법제정
Ⅱ.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취지ㆍ목적과성격
Ⅲ.형사특별법의해석론
제2장주요쟁점해설
Ⅰ.총　칙
Ⅱ.중대산업재해규정의쟁점해설및사례분석
1.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법제4조)
2.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보건확보의무(법제5조)
3.법제4조와제5조의관계
4.의무주체의경합(충돌)시‘의무주체’특정문제
5.중대산업재해경영책임자등의처벌(법제6조)
6.중대산업재해의양벌규정(법제7조)
7.수사경향과기소ㆍ불기소처분검토및판결분석
8.징벌적손해배상의책임(법제15조)
9.시행일(부칙제1조)
제3장중대재해처벌법의과제
Ⅰ.중대재해처벌법준수컴플라이언스
Ⅱ.법령개정ㆍ제도개선등향후과제

머리말
중대재해처벌법(이하‘중대재해법’)은쟁점과논란이많은새로운법이다.중대재해법에대한검찰의기소사례가늘어나고법원의판결이20여건선고되고있으나아직판례가충분히축적되지않은상황에서추상적인주요규정에대하여명확성논란이있는가운데법률전문가조차도‘합리적인해석기준’을찾기어렵다.그래서이책은중대재해법의이론ㆍ실무상주요쟁점해설과함께관련사례를검토함에있어법문언과법체계,입법취지와목적등에부합하는합리적해석론을전개하여법의‘예측가능성’과‘이행가능성’을높이려고노력하였다.아울러고용노동부의(일부)질의회시에대한비판적검토를계기로좀더진전된합리적행정해석을기대한다.
이책은저자의중대재해법준수컨설팅과수사ㆍ재판대응등실무경험을바탕으로구체적사안에서법리등여러요소를고려하여합리적인해결책과타당한결론을제시하고자노력한산물이다.중대재해법자문변호사및사내변호사,고용노동부특별사법경찰관,중대재해전담검사및법관등법률실무가들이쟁점관련개별사안을해결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주요쟁점을정리하고명확한판단기준을제시하여유형별사례까지검토ㆍ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