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입문 (개정판 8 판 | 양장본 Hardcover)

한수웅

저자:한수웅
독일Freiburg대학교법과대학학사·석사
독일제1차사법시험합격
독일Freiburg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제2차사법시험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
사법시험출제위원
홍익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교수
한국법학원제10회법학논문상수상
법제처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
법무부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헌법학,법문사,제13판(2024)
헌법상권력구조의재조명,법문사,2021
기본권의새로운이해,법문사,2020
주석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연구원,2015(한수웅외3인)
MerkmalederverfassungsrechtlichenOrdnungderWirtschaftinDeutschlandund
Korea,1993

제1편헌법의일반원리
제1장국가와헌법
제2장헌법의개념및성격
제3장헌법의제정·개정·변천
제4장헌법의해석
제5장헌법의수호
제2편대한민국헌법의기본원리
제1장대한민국의존립기반과국가형태
제2장헌법전문및기본원리의개관
제3장민주주의원리
제4장법치국가원리
제5장사회국가원리
제6장평화국가원리
제7장문화국가원리
제3편기본권론
제1장기본권일반이론
제2장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제3장평등권
제4장자유권적기본권
제5장참정권
제6장청구권적기본권
제7장사회적기본권
제8장국민의기본의무
제4편권력구조
제1장정부형태
제2장국　　회
제3장정　　부
제4장법　　원
제5장헌법재판소
부록
제1장본안판단의심사구조(위헌여부를판단하는주요관점)
제2장심판유형별적법요건

머리말

올해도독자여러분들의성원과호응에힘입어제8판을출간하게되었다.제8판에서는제7판의내용을그대로유지하면서,몇군데부분적인개고가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첫째,재산권보장과관련하여독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내용규정이수용적효과를초래하는경우의위헌심사’부분에‘분리이론을채택한헌법재판소의판례’를추가하였다(제3편제4장제10절V.2.다.).둘째,‘공직취임권’과관련하여그서술내용을일부수정·보완하였다(제3편제5장제3절II.).셋째,‘환경권’부분에서는기존의헌법재판소판례를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서술체계를새롭게정리하고서술내용을보완하였다(제3편제7장제6절).나아가,일부누락된헌법재판소결정을보완하였고,2024년12월까지의헌법재판소판례와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