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규정집 (국내 최초 제정이유 180개 전문 번역 수록 | 양장본 Hardcover)

염규현

저자:염규현
(현)MBCAI전략자회사㈜도스트일레븐경영기획본부장(CSO)
(현)한양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겸임교수
(전)MBC사내벤처‘딩딩대학’공동대표
(전)MBC방송기자(경제부,국제부,사회부등)
학력
연세대학교법학과일반대학원국제법박사과정(EU인공지능법,AI국제규제)
연세대학교법학과일반대학원국제법석사
대한국제법학회정회원
한국언론법학회정회원
수상
2023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디어유공표창(미디어AI분야)
2023년,MBC방송연예대상(라디오부문특별상)
2022년,뉴테크융합콘텐츠대상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2021년,한국방송대상보도기자상<개인부문>

유럽연합인공지능법
제1장일반조항
제2장금지된인공지능관행
제3장고위험AI시스템
제4장특정AI시스템및범용AI모델의제공자와배치책임자에대한투명성의무
제5장범용AI모델
제6장혁신지원을위한조치
제7장거버넌스
제8장고위험AI시스템에대한유럽연합데이터베이스
제9장시장출시후모니터링,정보공유,시장감시
제10장실천강령및가이드라인
제11장권한위임및위원회절차
제12장기밀성및처벌
제13장최종규정
부속서
부속서I유럽연합조화법률목록
부속서Ⅱ제5조제1항첫번째하위문단(h)호(iii)에서언급된범죄목록
부속서Ⅲ제6조제2항에서언급된고위험AI시스템
부속서Ⅳ제11조제1항에서언급된기술문서
부속서VEU적합성선언서
부속서Ⅵ내부통제에기반한적합성평가절차
부속서Ⅶ품질관리시스템및기술문서평가에기반한적합성평가
부속서Ⅷ제49조에따른고위험AI시스템등록시제출할정보
부속서Ⅸ제60조에따른실제환경조건테스트와관련하여부속서III에열거된고위험AI시스템등록시제출할정보
부속서Ⅹ자유,안보및정의영역의대규모IT시스템에관한유럽연합법률
부속서제53조제1항(a)호에서언급된기술문서－범용AI모델공급자를위한기술문서
부속서제53조제1항(b)호에서언급된투명성정보－AI시스템에모델을통합하는하위공급망제공자를위한범용AI모델제공자의기술문서
부속서ⅩⅢ제51조에서언급된시스템리스크가있는범용AI모델의지정기준
제안이유(1~180)

유럽연합(EU)의인공지능법(AIAct)제정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EU인공지능법은세계최초의포괄적AI규제체계로서,스타트업부터대기업,글로벌빅테크까지.모든규모의AI기업들을아우르면서도이른바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approach)을차용해위험도에따른차등적규제를도입하고있다.AI를개발하거나활용하는모든규모의기업들을아우르는동시에각각의상황에맞는규제체계를마련하고있으며,새로운형태의거버넌스와행정과태료등의규정을통해실효성확보수단까지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또한,이법안은전략적포석의의미도담고있다.인공지능법제정을통해AI기술발전의방향성에유럽의가치를투영하려하고있는동시에AI개발경쟁을둘러싼국제질서에서유럽만의독자적입지를구축하려는시도로도해석될수있는것이다.이처럼EU인공지능법은AI산업분야의후발주자인유럽연합의복합적의도가녹아있는중요한참고사례가될것이다.EU인공지능법은선구적모델로서AI규제의시금석이될것이며,그한계와과제까지도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이법이우리나라에주는함의는각별하다.EU의인공지능규제프레임워크에대한깊은이해는한국의AI정책과법제수립에중요한참고점이될뿐아니라산업전략수립의필수요소일수밖에없다.기업입장에서도제품전략이나개발로드맵수립에있어규제영역은반드시짚고가야할영역이다.역자는이런거시적,미시적영역에두루기여하겠다는사명감을가지고,이번번역에임했다.

본번역서는EU인공지능법의전문(全文)과부속서뿐아니라국내최초로제정이유(Recital)180개조항까지전수완역하였다.이런작업을통해역자는단순한법조문번역을넘어,AI시대의새로운규범정립을위한토대를제공하고자한다.이를위해집필과정에서세가지원칙을견지했다.첫째,‘범용AI’나‘고위험AI’와같은기술용어들이실제현장에서어떻게구현되는지정확히이해하고이를번역에반영하고자했다.둘째,법률용어는가급적우리나라법체계에부합하도록선택하되,AI분야의산업적특성과맥락이훼손되지않도록균형을맞추고자하였다.셋째,방대한법조문을가능한한명확하고이해하기쉬운문장으로말하듯이옮기고자했다.그외번역에대한원칙과유럽연합의체계등이법을읽을때꼭필요한배경지식에대한좀더자세한설명은별도의‘일러두기’란을통해정리해두었다.

이번역서가AI시대를준비하는법률가,정책입안자,기업인,개발자,연구자들에게실질적인참고자료가되기를기대한다.나아가우리나라의AI관련법제수립과정과관련사회적합의과정에서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