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강경선

저자강경선은1972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입학하였다.올바른법이무엇인가를알기위해1976년대학원을찾았고법학박사학위까지받게되었다.1985년방송대교수로임용되어금년으로32년째재직중이다.최근몇년동안에연구성과가많았다.『인도헌법의형성사』(에피스테메,2014)를펴냈고,『헌법전문주해』(에피스테메,2017)를완성하였다.또한비교헌법연구를바탕으로영국과미국의노예제폐지과정에관한삼부작논문을마쳤다.
노예제도폐지과정에관한연구를통해,헌법의발전과정에있어서훌륭한공직자의역할이상으로주권자적인간의역할이중요함을발견하였다.시민의헌법적각성이대의제민주주의의발달을견인한다는것이다.그래서헌법을통한민주시민교육에대한열정을갖게되었다.현재의연구와활동에서는우리나라가하루빨리사회복지국가로의본격적진입을하고풍요롭고성숙한민주국가가되어세계평화와인류공영에이바지할수있게되기를꿈꾸고있다.

서문

제1편헌법의기초
제1장헌법의개념과특질
제2장헌법의제정과개정
제3장헌법전문

제2편헌법의기본원리및제도
제4장국가형태,국민주권,자유민주주의
제5장법치주의원리
제6장사회국가원리
제7장평화국가원리와문화국가원리
제8장정당제도,선거제도
제9장공무원제도와군사제도
제10장교육제도,가족제도,지방자치제도

제3편기본권총론
제11장기본권보장의역사와기본권의성격
제12장기본권의기능,효력,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
제13장기본권의제한,침해그리고그구제

제4편국가작용
제14장통치구조의구성원리와통치작용
제15장대의제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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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헌법의개념과특질,헌법의법원(法源)에대해기술하고,역사적투쟁의산물이라할수있는헌법의제개정사를고찰하고있다.그리고헌법제정권력의본질에대해설명하고국민주권론,자유민주주의원리,법치주의원리,사회국가원리등헌법의기본원리와정당제,선거제,지방자치제등의관련제도에대해서술한다.또한기본권개념의발전과정에대해살펴보는한편,통치구조의근간을이루는권력분립원리와대의제민주주의원리에대해서도고찰하고있다.
헌법의기본적개념과원리,제개정사등을다룬다는측면에서는이미출간된다른헌법학개론서와유사하다.그러나저자는이책에서군부독재의종식에이어문민정부가출범한1993년이후의약20년간은서구의시민국가헌법시대와같이형식적법치주의가중시되어왔을뿐이며,앞으로는사회복지국가헌법의실현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역설한다.
즉,1948년제정시부터우리헌법은이미사회복지국가헌법의실질을갖추고있었다.그러나군부독재의지속으로우리의헌법은장식적헌법혹은명목적헌법으로기능해왔을뿐이고법의지배와입헌주의는이름뿐이었다.따라서오늘날의우리는헌법전의문면을바꾸는형식적개헌보다자유권에서사회권으로,형식적법치주의에서실질적법치주의로,형식적국민주권에서실질적국민주권으로전환시키는실질적개헌에역점을두어야한다.
사회복지국가헌법은실질적평등과실질적정의를추구한다.눈을감은정의의여신상이형식적법치주의의표상이라면,실질적법치주의시대의정의의여신은눈을뜨고구체적으로집단과개인의차이에따라배분하고자나서야한다는것이다.
저자는이러한주장과관련하여실질적법치주의와사회복지국가헌법이란과연무엇인지를탐구하고,각국의헌법이론과제개정사를고찰하였다.그리고다양한문헌과언론보도,판례등을통해헌법의해석에관한쟁점을다루고,독자들에게‘오늘의우리에게요구되는헌법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을던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