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약법

유럽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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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Ole Lando가 대표 집필한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The Hague, London and Boston, 2003) 주석서를 기초로 하고 von Bar 등이 대표 집필한 『유럽사법공통참조안 주석서』(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Full Edition) 중 해당 부분(DCFR Ⅲ~Ⅳ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는 2001년도까지 시행된 법이나 제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BGB)은 2002년도부터 새롭게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 책에 반영된 내용은 개정 전의 내용들이다.
저자

조승현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ㆍ현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교수
ㆍ논문:「보증채무에대한사법통제」,「근친자호의보증에관한연구」,「이자제한법의제문제」외다수
ㆍ저서:『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부동산법제』,『친족상속법』,『소송과강제집행』외다수

목차

제1장다수당사자채권채무관계
제1절다수채무자
Ⅰ.연대채무에관한PECL과DCFR의개요
Ⅱ.연대채무의특성으로서의연대성과구별해야할개념
Ⅲ.연대채무자간의내부부담비율과구상
Ⅳ.채무자1인에관하여생긴사유의효력
Ⅴ.연대채무에서채무자의항변
제2절다수채권자
Ⅰ.연대채권,분할채권,공동채권
Ⅱ.지분비율
Ⅲ.효력

제2장채권양도
제1절총론
Ⅰ.채권양도의필요성과이익충돌
Ⅱ.모델법상채권양도와그대상
Ⅲ.적용범위제외
Ⅳ.일부양도
Ⅴ.채권양도의방식
제2절양도인과양수인간채권양도의효과
Ⅰ.양수인에게이전되는권리
Ⅱ.채권양도의효력발생시점
Ⅲ.양도인에대한양수인의권리의존속
Ⅳ.양도인에의한보장
제3절양수인과채무자간채권양도의통지
Ⅰ.계약상의채권양도금지
Ⅱ.기타무효인채권양도
Ⅲ.채권양도의통지와채무자의면책
Ⅳ.채무자의보호
Ⅴ.경합하는청구
Ⅵ.이행장소
Ⅶ.항변및상계권
제4절양수인과경합하는권리주장자사이의우선순위

제3장채무자의대체및추가그리고계약의양도
제1절채무자의대체
Ⅰ.PECL과DCFR의규정태도
Ⅱ.항변,상계및담보에관한(완전한)대체의효과
제2절계약상지위의이전

제4장상계
제1절총설
Ⅰ.상계의의의와법적성질
Ⅱ.상계의요건
Ⅲ.자동채권이미확정인경우
Ⅳ.다른장소에서이행되어야할채무
Ⅴ.파산에있어서의상계
제2절상계의특수문제
Ⅰ.미확정의채권
Ⅱ.외국통화에의한상계
Ⅲ.통지에의한상계
Ⅳ.복수의채권과채무
Ⅴ.상계의효과
Ⅵ.상계할권리의배제

제5장시효
제1절총칙
Ⅰ.시효와권리
Ⅱ.적용범위
Ⅲ.법정책적고려
Ⅳ.독일의개정시효법
제2절시효기간및기산점
Ⅰ.일반적인채권의시효기간
Ⅱ.재판절차에의해서확정된채권의시효기간
Ⅲ.시효기간의기산점
제3절시효기간의연장
Ⅰ.채권자의인식결여(부지)와시효의정지
Ⅱ.재판또는그밖의절차에있어서의시효기간의정지
Ⅲ.채권자의통제를벗어난장애와시효기간의정지
Ⅳ.협상의경우시효기간만료의연기
Ⅴ.권리능력흠결과시효기간만료의연기
Ⅵ.상속과시효기간만료의연기
Ⅶ.시효기간의상한
제4절시효기간의갱신
Ⅰ.승인에의한갱신
Ⅱ.강제집행신청이이루어진경우의갱신
제5절시효의효과
Ⅰ.일반적효과
Ⅱ.부수적인채권에대한효과
Ⅲ.시효기간만료와상계의효과
제6절합의에의한변경

제6장위법성
Ⅰ.기본적법질서
Ⅱ.강행규정에반하는계약
Ⅲ.위법성과일부무효
Ⅳ.원상회복
Ⅴ.위법성과손해배상

제7장조건
Ⅰ.PECL과DCFR의규정태도
Ⅱ.조건에대한간섭
Ⅲ.조건성취의효과

제8장이자의원본산입
Ⅰ.PECL17:101조의배치및적용범위
Ⅱ.입법례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