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의 (글로벌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적 준법관리)

기업과 정의 (글로벌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적 준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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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은 결코 기업경영의 장애물이 아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기업에서, 법으로 지배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경영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이야기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전쟁(118쪽)은, SK가 LG에 영업비밀 역사상 최고액인 2조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SK는 영업비밀 침해로 2조 원의 합의금과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법률 비용까지 지불해야 했던 반면, LG는 유례없는 조 단위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기업경영은 나날이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기업과 시장이 글로벌화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법률 또한 엄격한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추세다. 이제는 법을 두려워하며 법적 분쟁을 피해 가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전략적 준법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저자

김은환

서울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석사(경영과학)를,성균관대학교에서박사(조직이론)학위를받았다.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인사조직과경영전략관련업무를담당하며삼성그룹의조직문화진단툴을개발하는등다수의대형프로젝트를주도하였다.조직문화센터장을거쳐경영전략실장과산업전략실장을지냈다.
2017년《기업진화의비밀-기업은어디에서와서어디로가고있는가?》를출간하여인류의협력적진화를통한발전의역사속에서기업이가지는의미와가치를재조명함으로써2018년정진기언론문화상대상을수상하였다.2019년에는산업혁명의역사를다룬《산업혁명의숨은주역들》을집필하였으며,매년출간되는《SERI전망》시리즈와《한국의기업경영20년》등숱한책을함께썼다.현재삼성경제연구소,여시재를비롯하여주요기업및연구기관들과함께전략,기술,인사에관한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목차

머리말/5
들어가는글-법이라는게임의규칙/14

제1부기회인가,족쇄인가-21세기기업과법의관계
제1장법앞에선경영전략-21세기기업경영의법적리스크/35
제2장흐르는물,흐르는법-법적환경의역동성/59
제3장로마든아니든로마법을따르라-글로벌화시대의준법관리/81
제4장자율주행차사고의법적책임은-디지털기술발전과법적환경변화/115

제2부이끌어가는기업,이끌려가는기업-전략적준법관리의주요쟁점
제5장법보다중요한법이있다-계약의중요성/151
제6장경쟁자를제치는다양한法-공정경쟁과지식재산권보호/175
제7장여전히소비자가왕이다-기업의제조물책임/223
제8장믿을수있는투명한기업으로-기업지배구조와투자자보호/245
제9장근로자와더불어발전하는기업-섬세한고용관리/273
제10장지속가능한기업,지속가능한환경-환경보호규제대응/305

나가는글-법은기업경영의장애물이아니다/330
참고문헌/336
주/344
찾아보기/353

출판사 서평

2023년,미키마우스의저작권은과연만료될까

저작권이처음등장한18세기에는그권리가14년동안만인정되었다.그러나미키마우스가최초의유성애니메이션영화〈증기선윌리〉에등장한1928년에는56년까지늘어났고,이후디즈니의로비를통해저작자사후50년,다시또사후70년까지연장되었다.이제미키마우스의저작권만료시점은2년앞으로다가왔다.디즈니는미키마우스의저작권을과연다시연장할까?(답은75쪽,〈사례8〉)특허,영업비밀,저작권,지식재산권은모두기업의강력한경쟁원천이다.(6장)그러나삼성전자는애플의특허침해맞소송에서도리어FRAND원칙위반으로판정되어불리한역풍을맞았다.(118쪽)기업경영자는법적환경변화를직시하고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한다.

전략적준법관리-법은기업경영의독보적인경쟁원천이될수있다

이책에서는경영전략의관점에서최초로전략적준법관리라는개념을소개한다.(29쪽)글로벌기업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법조문에만집착해수동적으로법을준수하는준법관리로는부족하다.오히려경영자가글로벌법제의동향과규제환경에관심을갖고다른기업보다한발앞서대응한다면엄청난연구개발,마케팅,제조혁신으로도달성하지못할독보적경쟁원천으로삼을수있다.법이란모두에게동등한게임의규칙이다.법을준수하느라비용이증가해도경쟁기업보다충격을잘감당할수있다면경쟁력은높아진다.업계의리더로서기업들을이끌고규제에맞서는것은이와정반대의효과를가져온다.규제가도리어장기적으로신규기업의진입을억제하고,경쟁을완화시킴으로써,업계주도기업이오히려경쟁우위를공고하게다지게할수도있다.(10장)

실무사례50편을중심으로전략적준법관리의모든이슈를살펴본다

1부에서는변화하는경영과법의경향을4가지키워드를중심으로안내한다.2부에서는기업활동의근간인계약(5장),지식재산권과저작권(6장),제조물책임과소비자분쟁(7장),지배구조와투자자보호(8장),고용과노동법(9장),환경규제(10장)등준법관리의모든이슈를살펴본다.이책은실무사례50편을담았다.법적분쟁의고전인익스플로러끼워팔기의놀라운결말(177쪽,〈사례23〉)은물론,현대차의공익제보(279쪽,〈사례42〉),그리고최근발생한넷플릭스망중립성다툼(204쪽,〈사례28〉)과코로나19로야기된아시아나항공인수·합병계약과관련된중대악화사유(153쪽,〈사례20〉)에이르기까지중요한기업관련법적분쟁을총망라하여소개하였다.특히이책은경영자의관점에서법을다룸으로써경영과법의관계에대한새로운시선을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