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객관적인가

매슈헨리크레이머

케임브리지대학교법학부교수

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법학부의법률및정치철학교수이자처칠칼리지펠로우이다.분석철학전통에기반한정밀한개념분석과규범실재론에입각한독창적인이론전개로,현대법철학과정치철학분야를선도하는사상가이다.철학과법학을함께공부하여,코넬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하버드대학교에서법학전문학위(J.D.)를,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철학박사학위와법학고등연구학위(LL.D.)를받았다.
도덕실재론,권리이론,자유개념,법실증주의,고문과사형의윤리적정당성등광범위한주제를일관된형이상학적실재론의관점에서연구했다.InDefenseofLegalPositivism,TheQualityofFreedom,TortureandMoralIntegrity,FreedomofExpressionasSelf-Restraint등20여권에달하는저서에서,법적규범성의존재론적기반과법의정당성조건을철학적으로정초해왔고,특히규범적판단의객관성과법의도덕적정당화가능성을철학적으로방어하였다.이책은그작업의중핵으로,법의객관성을철학적으로해명하면서그것이법의지배와맺는관계를탁월하게설명한다.

ㆍ머리말5
ㆍ옮긴이해제11

제1장객관성의차원들
1.1.간략한서론47
1.2.객관성의유형48
1.3.간결한결론205

제2장법의지배의요소
2.1.법의본질에관하여210
2.2.도덕적이상으로서법의지배273
2.3.결론337

제3장객관성과법의도덕적권위
3.1.관찰상마음독립성문제에대한서론343
3.2.권위원칙345
3.3.약한관찰상마음독립성?352
3.4.강한관찰상마음의존성과불확정성363
3.5.다른유형의불확정성370
3.6.만연한불확정성은왜도덕적권위를파괴하는가?376
3.7.외관상경쟁하는몇가지견해386
3.8.결론409

ㆍ참고문헌에관한안내412
ㆍ참고문헌416

법은과연모두에게공정한가

법의공정성에대한개인의판단은결과에따라정반대로달라진다.나와우리진영에유리한판결이내려지면법은공정한것이고존중해야하지만,나와같은진영에불리한판결이내려지면모두가그법은물론이고법치주의라는시스템마저비난하기에이른다.전세계자유민주주의사회가모두둘로쪼개져있지만,법이공정하지않다는믿음만은진영에관계없이다함께공유하는것처럼보인다.
‘법은주관적이다’라는명제는그만큼매력적이다.법이객관적이기위해서는완전무결성을바탕으로해야하지만,그가운데에서단하나의흠만발견한다해도‘법은주관적’이라는결론을끌어내기쉽기때문이다.특히포스트모더니즘의도래와함께모두가신뢰할수있는‘객관성의붕괴’가사회전반에열병처럼번졌다.자유민주주의사회의법치주의는,그렇게프랑스대혁명이후2백여년만에그기반을상실해가고있다.

법치주의는어떻게객관성을획득하는가

법학과철학모두에정평한지은이는20세기후반이후심화되어온두가지철학적흐름-객관성에대한회의주의와법적권위에대한규범적해명요구-에대한응답으로이책을기획하였다.《법은객관적인가》는법실증주의내부에서규범실재론과객관주의를철학적으로정초화하는체계화된시도로,이책에서는철학적으로객관성이존재론ㆍ인식론ㆍ의미론적차원에서해석의옳고그름을판단할수있는기준이실제로존재한다는점을방어한다.이를통해크레이머는법의제정,집행,해석에참여하는이들의자율성더나아가자의에의존하여법의지배를훼손하는것을방지하고자한다.

객관성과법의지배에대한명쾌하고구체적인분석!

《케임브리지철학과법학입문서》시리즈의한권으로출판된이책은〈객관성의차원들〉,〈법의지배의요소〉,〈객관성과법의도덕적권위〉라는3개장으로구성되어,객관성이라는복합적개념을여섯가지차원으로나누어분석의명쾌한기반을닦았다.객관성의차원과법의지배의연관성,자유민주주의전통에뿌리를둔도덕적ㆍ정치적이상인법의지배와의연관성을다루고,이를통해법규범의존재와작동이객관적이며실재한다는변호와함께어떤조건에서그럴수있는가를해명한다.한국어판에는책에등장하는여러개념과논리적이해가수월할수있도록돕고자앞쪽에상당한분량의〈옮긴이해제〉가실렸다.이책을탐구하는독자에게하나의이정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