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권리실현의 문제

김정수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주요 논문
“최종적인 근거 지움의 문제에 관하여: 선험화용론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2007. 1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등재후보지)

머리말

제1장 현대사회와 권리
제1절 법학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논의
Ⅰ. 법적 권리
Ⅱ. 도덕적 권리
제2절 권리의 현대적 의의

제2장 권리에 관한 고전적 논의
제1절 자연권의 역사
제1항 홉스의 권리철학
제2항 로크의 자연주의적 자연권
제3항 루소의 평등과 박애의 권리
제4항 자연권에 대한 반발
Ⅰ. 벤담의 공리주의
Ⅱ. 근대 사회과학의 자연권 비판
제5항 자연권 논의의 의미
제2절 호펠드의 권리분석
제1항 권리의 기본 요소들
제2항 호펠드 권리유형들의 상호 관계
Ⅰ. 청구권과 의무
Ⅱ. 자유권과 청구권 없음
Ⅲ. 형성권과 권리보유자의 처분 아래 놓인 상태
Ⅳ. 면제권과 형성권 없음
제3절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

제3장 권리이론의 현대적 논의
제1절 의사설
Ⅰ. 칸트의 의사설
Ⅱ. 하트의 선택설
제2절 이익설
Ⅰ. 벤담의 이익설
Ⅱ. 맥코믹의 변형된 이익설
Ⅲ. 라즈의 이익설
제3절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한 평가
제4절 새로운 권리이론에 대한 논의
제1항 파인버그의 권리이론
Ⅰ. 권리의 제재이론
Ⅱ. 청구로서의 권리
제2항 웰만의 권리이론
Ⅰ. 권원으로서의 권리
Ⅱ. 현실적 기능적 권리론
Ⅲ. 권리의 확산
제5절 새로운 권리이론에 대한 평가

제4장 권리실현의 실천적 차원
제1절 권리의 지위
제1항 우선성 문제
제2항 권리의 우선성과 결과주의
제3항 공리주의와 권리이론
Ⅰ. 규칙공리주의와 권리
Ⅱ. 헤어와 스캔론의 이론
Ⅲ. 공리주의적 권리의 가능성
제2절 권리실현의 비용
Ⅰ.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권리실현
Ⅱ. 권리실현과 비용문제
제3절 권리 간의 충돌
Ⅰ. 권리충돌의 문제
Ⅱ. 권리의 비교형량 가능성
제4절 권리와 이익형량
Ⅰ. 규칙과 원리
Ⅱ. 이익형량의 개념
Ⅲ. 이익형량의 정당성 판단 기준
Ⅳ. 비례성원칙과 이익형량
Ⅴ. 새로운 이익형량방법론의 모색

제5장 현대사회와 권리실현

참고문헌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 두 개의 중심축 중에서 특히 권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망해 보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먼저 법학영역에서의 권리논의 흐름에 대해 서술하였다. 법학 이외에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권리의 개념,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의 차이점, 그리고 권리의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권리담론에 대한 고전적 논의로서, 권리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자연권의 역사, 그리고 법적 권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국의 법학자인 호펠드(W. N. Hohfeld)의 권리범주 분류방법과 권리분석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호펠드 이론이 후대의 권리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인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사설에 대하여는 칸트의 의사설과 하트의 선택설을 주로 고찰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행해진 권리분석과 권리논의들을 바탕으로 권리실현의 실천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권리가 과연 다른 가치인 의무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현대사회와 권리실현에 대한 저자의 고찰을 요약 정리하여 법적 추론의 한 방식인 이익형량을 통해 권리 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