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오창수

저자오창수는
경희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수료
제25회사법시험합격
제16기사법연수원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법과대학강사
숙명여자대학교강사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
제주지방검찰청수사심의위원
제주지방법원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회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강사
한국금융연수원강사
현)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제주일보논설위원
제주도청자문교수
『법조』편집위원

<저서>
『로스쿨민사소송법-사례와판례-』
『로스쿨민사집행법-이론과실무-』
『금융거래와법』
『각종사고와손해배상』
『민사거래와법』
『가족생활과법』
『시민생활의법률지식』
『민사분쟁해결의법률지식』
『소비자피해구제의법률지식』
외논문다수

머리말

제1편총론

제1장변호사와민사실무
Ⅰ.변호사의실태
Ⅱ.3W직업의애환
Ⅲ.변호사의10계명
Ⅳ.변호사의7德目
Ⅴ.변호사의직무
Ⅵ.변호사와민사실무

제2장민사소송절차개요
Ⅰ.서설
Ⅱ.소의개념과종류
Ⅲ.소의제기:소장의작성과제출
Ⅳ.피고의답변서제출의무와무변론판결
Ⅴ.변론기일의지정
Ⅵ.변론준비절차(주장과증거의정리절차)
Ⅶ.변론의내용
Ⅷ.소송참가
Ⅸ.제1심소송의종료:판결
Ⅹ.항소심절차
ⅩⅠ.상고심절차
ⅩⅡ.판결의확정
ⅩⅢ.당사자의행위에의한소송의종료
ⅩⅣ.기타민사분쟁해결절차의개요
ⅩⅤ.전자소송절차의개요

제3장민사소송제기를위한일반론
Ⅰ.민사소송의의의
Ⅱ.법원과관할
Ⅲ.당사자(원고와피고)
Ⅳ.소송물
Ⅴ.법원의민사사건관리방식

제4장소장의작성및제출
Ⅰ.소장의작성
Ⅱ.소장작성요령
Ⅲ.소장의제출(접수)

제5장소장작성사례
Ⅰ.소장작성연습문제
Ⅱ.소장작성시유의사항
Ⅲ.소장작성사례

제2편민사소송절차의쟁점

제6장당사자의사망과소송절차
Ⅰ.기초지식
Ⅱ.소제기전에당사자가사망한경우
Ⅲ.소송계속중에당사자가사망한경우
Ⅳ.변론종결후의당사자의사망
Ⅴ.사례연습
Ⅵ.補論1:보전절차와당사자의사망
Ⅶ.補論2:집행절차와당사자의사망

제7장一部請求의소송상취급
Ⅰ.일부청구의허용여부
Ⅱ.일부청구와중복된소제기
Ⅲ.일부청구에의한시효중단의범위
Ⅳ.기판력의범위
Ⅴ.후유증에의한손해배상청구와일부청구
Ⅵ.일부청구와과실상계
Ⅶ.일부청구와상계항변
Ⅷ.청구의확장및감축과소의변경
Ⅸ.일부청구에서의전부승소와상소의이익
Ⅹ.사례연습

제8장각종항변의소송상취급
Ⅰ.소송상항변
Ⅱ.변제(충당)항변
Ⅲ.상계항변
Ⅳ.소멸시효항변
Ⅴ.동시이행의항변

제9장채권자대위소송의쟁점
Ⅰ.사례
Ⅱ.쟁점의정리
Ⅲ.채권자대위권의의의및법적성질
Ⅳ.당사자의지위
Ⅴ.채권자대위소송의소송요건과요건사실
Ⅵ.채권자대위소송과중복된소제기
Ⅶ.채권자대위소송과기판력
Ⅷ.채권자대위소송과재소금지
Ⅸ.사례의검토
Ⅹ.사례연습

제10장사해행위취소소송의쟁점
Ⅰ.서설
Ⅱ.채권자취소권과사해행위취소소송
Ⅲ.재판상행사
Ⅳ.사해행위취소부분
Ⅴ.원상회복부분
Ⅵ.소장작성사례
Ⅶ.연습문제
Ⅷ.연습문제해설

제3편소송유형별쟁점

제11장대여금청구소송의쟁점
Ⅰ.사례
Ⅱ.당사자
Ⅲ.관할
Ⅳ.소송물
Ⅴ.소비대차와대여금청구소송
Ⅵ.요건사실과주장·증명책임
Ⅶ.변론
Ⅷ.補論:보증채무금청구소송의쟁점
Ⅸ.사례의검토
Ⅹ.연습문제

제12장부동산등기관련소송의쟁점
Ⅰ.서설
Ⅱ.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Ⅲ.증여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Ⅳ.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Ⅴ.부동산명의신탁관련소송
Ⅵ.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Ⅶ.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Ⅸ.말소등기회복청구
Ⅹ.<사례1,2>의해설

제13장부동산인도·철거·퇴거등소송의쟁점
Ⅰ.요약
Ⅱ.부동산인도청구
Ⅲ.건물철거청구
Ⅳ.퇴거청구
Ⅴ.부대(병합)청구:사용이익반환청구
Ⅵ.피고의항변
Ⅶ.사례연습

제14장임대차관련소송의쟁점
Ⅰ.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Ⅱ.소송상나타나는임차인의기타청구권
Ⅲ.임차목적물반환청구
Ⅳ.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요쟁점
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주요쟁점
Ⅵ.주택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사례연습
Ⅶ.사례연습참고판례

제15장매매계약관련소송의쟁점
Ⅰ.매매계약의성립과이행
Ⅱ.매매대금·물품대금청구소송
Ⅲ.계약금반환
Ⅳ.위약금
Ⅴ.대리의법률문제

부록
1.이행지체및법정이자발생시기
2.민법주요조문별증명책임

이책은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이어저자가기획하고있는민사절차법시리즈의하나로구성되었다.민사실무의주요쟁점중일반적인주제와내용을중심으로정리한것이다.

총론에서변호사와민사실무의기초를개관하고,민사소송절차의개요를살펴본후민사소송제기를위한일반론과소장의작성,기본적인소장작성사례연습을실었다.이어서민사소송절차의주요쟁점으로당사자의사망과소송절차,일부청구및각종항변의소송상취급,채권자대위소송및채권자취소소송의쟁점을다루었다.소송유형별쟁점으로는대여금청구소송,부동산등기관련소송,건물철거ㆍ토지인도소송,임대차및매매계약관련소송을중심으로민사법상의주요쟁점을검토하였다.각소송유형별로요건사실및청구원인,항변과실체법상의쟁점등을살펴봄으로써민사법을전체적으로익힐수있도록배려하였다.

민사실무와재판에서제기될수있는기본적인쟁점들을망라할수있도록노력하였고,변호사시험민사법의사례형및기록형문제를푸는데도도움이될수있도록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