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와 정치

차수봉

약력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과정 수료). <BR>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원. 호남공법학회 회원 - 주요논문 및 저서 : 『교육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질서하에서 토지재산권의 행사의 제한 문제』 『유럽인권협약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개인청원에 관한 연구』 『행정쟁송법』 외 다수.

머리말

제1편 헌법재판기초이론
제1절 헌법재판기초이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2편 정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제1절 헌법과 수도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제3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4절 5ㆍ18 민주화운동
제5절 일본과의 어업협정
제6절 대통령 탄핵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제8절 국회의원과 대통령
제9절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10절 대통령 후보 범죄혐의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제11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제12절 정당법
제13절 공직선거법
제14절 정치자금

본서는 정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저자가 임의적으로 중요부분을 간추리는 방식이 아닌 중요결정원문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정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고민흔적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 헌법재판의 기초이론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