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변호사시험 대비 및 무역계약론 강의용)

김상만

저자김상만은
약력
고려대학교법학과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전공)
미국UniversityofMinnesotaLawSchool(법학석사)
미국UniversityofMinnesotaLawSchool(VisitingScholar)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상법전공)
한국무역보험공사팀장
경남대학교경제무역학부전임강사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법무대학원강사

현)덕성여자대학교국제통상학과조교수
미국뉴욕주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조정위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감사자문위원

ICCKorea국제금융위원
CITF(CertificateinInternationalTradeandFinance)

주요저서
『국제거래에서의독립적은행보증서』(2002)
『ISP98보증신용장통일규칙공식번역및해설서』(공저,2008)
『국제거래법』(2011)

머리말

제1부무역계약및CISG개관
제1장무역계약개관
제2장국제물품매매계약
※Incoterms(인코텀즈)
제3장CISG개관

제2부CISG조문해설
제1편적용범위와총칙
제1장적용범위
제1절CISG적용의공통조건
제2절CISG적용배제
제2장총칙(협약의해석원칙)
제2편계약의성립
제1절청약
제2절승낙
제3절계약의성립
제3편물품의매매
제1장총칙
제2장매도인의의무
제1절물품의인도와서류의교부
제2절물품의적합성과제3자의권리주장
제3절매도인의계약위반에대한매수인의구제
제3장매수인의의무
제1절대금의지급
제2절인도의수령

제3절매수인의계약위반에대한매도인의구제
제4장위험의이전
제5장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에공통되는규정
제1절이행이전의계약위반과분할인도계약
제2절손해배상
제3절이자
제4절면책
제5절해제의효력
제6절물품의보관
제4편최종규정

제3부사례연구(변호사시험등)및CISG전문
제1장변호사시험문제해설
제2장연구문제해설
제3장사법시험문제해설
제4장CISG전문영한대역

참고문헌

우리나라가지속적인무역발전을통하여무역규모2조달러및세계5대무역강국을달성하기위해서는수출경쟁력과함께국제거래법규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국제거래법규중에서가장중요시되는것으로는Incoterms,신용장통일규칙,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CISG)등이있다.CISG는1980년에제정되어1988년에발효되었으며,현재체약국이79개국으로진정한의미의국제법규로서자리를잡았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2005년3월1일에가입(발효일기준)하여무역선진국들에비해다소늦게가입한편이다.세계10대무역강국중영국을제외한모든국가가CISG에가입하였고,우리나라의3대교역국인중국,미국,일본도모두CISG에가입하여무역거래에서CISG의적용은점차증가하고있으며,무역실무에서CISG는점차중요해지고있다.

한편변호사시험(사법시험)의선택과목인국제거래법의범위가CISG와국제사법으로제한되어있어,CISG는국제변호사를지망하는수험생들에게매우중요한영역이되었다.또한국제무역사,무역영어,관세사시험등무역관련자격시험에서도CISG는UCP와함께가장중요한국제법규가되어,무역관련자격시험을준비하는수험생들에게도중요한영역이되고있다.또한무역학과의강좌인무역계약론에서도CISG는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에저자는학생,수험생및무역실무종사자들에게도움을주고자15년간의무역실무경험(신용조사,계약심사,클레임,소송등)및학문연구를토대로CISG의해설서를발간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