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법

중국 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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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꽃 중의 꽃인 ‘중국 금융법’
중국에 대한 연구는 1978년 개혁 ㆍ 개방 이래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국가이다. 금융도 만만치 않은 분야이다. 금융의 어려움은 그 본질이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는 데 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금융자산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거래하는 일은 막연한 학문적 두려움과 무관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정색하게 한다. 내용이 어렵고 용어가 전문적이라는 것 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나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중국, 금융, 법이라는 세 가지의 무겁고 막막한 분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을『중국 금융법』이라 정한 목적은 세 가지의 난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책이 중국 금융법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저자

강효백

저자강효백은경희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타이완국립정치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베이징대학과중국인민대학등에서강의했으며,주타이완대표부와주상하이총영사관을거쳐주중국대사관외교관을12년간역임했다.상하이임시정부에관한기사를〈인민일보(人民日報)〉에대서특필하게했으며한국인최초로기고문을싣기도했다.지금은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중국법학과교수로있다.저서로는『중국의슈퍼리치』,『중국인의상술』,『협객의나라중국』,『차이니즈나이트1,2』를비롯해『중국경제법(Ⅰ)』,『중국의습격』등16권이있으며중국관련논문30여편과칼럼150여편을썼다.중국에관한한폭과깊이,양과질에서높은성취를이뤄최고의중국통으로평가받고있다.특유의문제의식으로법제,사회,경제,문화,역사,정치등여러영역을아우름으로써입체적인‘중국학’을강호의독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중국금융법개관

Ⅰ.금융과금융시장
1.금융의의의
2.금융시장의개념과유형
3.중국의금융시장

Ⅱ.중국의금융제도와금융정책
1.금융제도
2.금융정책

Ⅲ.중국의금융감독체계

Ⅳ.중국의금융법
1.의의
2.기본원칙
3.금융법률관계구성요소
4.경제법과금융법의관계
5.발전과정
6.체계
7.법원(法源)

Ⅴ.한국의중국금융법연구현황(1997∼2014)
1.연도별게재편수
2.게재학술지발행기관
3.금융법연구주제별논문게재현황

제2장중국인민은행법
Ⅰ.중앙은행의개념,역할,유형
1.개념
2.역할
3.유형

Ⅱ.중국의중앙은행과중앙은행법
1.발전과정
2.「인민은행법」의구조

Ⅲ.중국인민은행의지위,목적,직책
1.지위
2.목적
3.직책

Ⅳ.중국인민은행의조직기구
1.행장
2.화폐(통화)정책위원회
3.인민은행내부기관
4.인민은행의지역기관
5.인민은행직속기관

Ⅴ.중국인민은행의화폐(통화)정책
1.화폐(통화)정책의개념과목표
2.화폐(통화)정책의수단

Ⅵ.중국인민은행의주요업무

Ⅶ.중국인민은행의금융감독기능
1.금융시장모니터링및거시조정권
2.조사?감독권
3.자료요구및처벌권
4.금융통계편제및공포

Ⅷ.법률책임
1.인민폐발행및유통관련법률책임
2.금융감독관련법률책임
3.인민은행직원에대한법률책임
4.기타법률책임

제3장상업은행법
Ⅰ.중국의상업은행
1.상업은행의기능과위험구조
2.중국상업은행의개념
3.중국상업은행의유형
4.중국상업은행의발전과정

Ⅱ.중국의상업은행법
1.제정배경
2.입법목적
3.적용대상
4.기본원칙
5.개정연혁
6.특징

Ⅲ.설립과변경,인수관리와정지,청산
1.설립과변경
2.인수관리와정지
3.청산

Ⅳ.지배구조
1.주주총회
2.이사회및사외이사
3.경영진
4.감사회

Ⅴ.상업은행의업무
1.부채(??)업무
2.자산(??)업무
3.중간(中?)업무

Ⅵ.재무회계

Ⅶ.감독관리
1.내부감독관리
2.상업은행감독기관

Ⅷ.법률책임

Ⅸ.외자은행법
1.외자은행의유형및현황
2.외자은행법의발전과정및체계
3.외자은행의설립조건및설립절차
4.외자은행의변경
5.외자은행의업무범위및자격요건
6.외자은행의건전성감독

제4장증권법
Ⅰ.증권의개념
1.주식(股票)
2.채권(??)
3.기타증권(其他?券)

Ⅱ.중국의증권시장
1.유형
2.주요주체
3.발전과정

Ⅲ.중국의증권법
1.제정배경
2.입법목적
3.적용대상
4.기본원칙
5.개정연혁

Ⅳ.증권발행제도
1.개념과유형
2.증권발행심사제도
3.보증추천제도
4.요건과절차

Ⅴ.증권거래제도
1.일반거래규칙
2.거래제한규정
3.거래의무규정
4.증권상장
5.정보공개(信息公?)
6.금지거래행위(禁止的交易行?)

Ⅵ.증권관련기관
1.증권거래소
2.증권회사
3.증권등록결제기관
4.증권서비스기관
5.증권업협회
6.증권감독관리기관

Ⅶ.법률책임

Ⅷ.후강퉁제도
1.개념및의의
2.규제법규
3.거래규칙
4.후강퉁과QFII?QDII의비교

제5장인터넷금융법
Ⅰ.개념
Ⅱ.서비스영역
1.인터넷지급서비스(互??支付)
2.온라인P2P금융(P2P??借?)
3.온라인소액대출(??小??款)
4.지분형크라우드펀딩(股???融?)
5.온라인펀드판매(互??基金??)

Ⅲ.감독기관과감독원칙
1.감독기관
2.감독원칙

Ⅳ.규제법규
1.인터넷지급서비스규제법규
2.온라인P2P금융규제법규
3.온라인소액대출규제법규
4.지분형크라우드펀딩규제법규
5.인터넷펀드판매규제법규

부록:금융어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