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김필구

1958년생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졸업
미국UniversityofMissouri-Columbia경제학석사
행정고시제28회(재경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구조과장,수출입과장,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등
대구광역시신기술산업본부장
미국Hudson연구소객원연구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저서:미국벤처캐피탈의이해(한국생산성본부,2003)

머리말

I.사건의시작과생뚱맞은국회의원의억지

II.국회의원과발맞춘교육부의학교에대한처분(안)

III.교육부지적사항의허위와오류
1.학점부당부여와관련하여추가조사를통한시정조치를하지않았다는지적
2.징계의결요구를하지않아징계시효를도과했다는지적
3.직위해제해야할교수에게연구년혜택을부여했다는지적
4.연구년선정을위해인사위원회의사결정에부당하게개입했다는지적
5.내부고발자인교수를인사위원회심의나본인동의없이소속학과를변경했다는지적
6.교원확보율충족을위해서류조작및허위보고를했다는지적
7.경기과학기술대학교장학재단관련교비지출이부적정하다는지적
8.학교시설사용료를부당감면했다는지적

IV.사학에대해무지막지한힘을가진교육부의압력

V.어쩔수없는선택인행정소송의제1심
1.저자의행정소송제기
2.피고측은논리적설명없이교육부의주장되풀이
3.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측의아무말대잔치같은주장
4.재판의진행
5.피고측주장을넘어서는피고편향의1심판결
6.1심판결에대한저자의생각

VI.나홀로진행한행정소송항소심
1.항소심논점인1심판결의사실억측과위법한법적용
2.피고및피고보조참가인측의새로운내용없는형식적인반박
3.이유를밝히지않는항소심판결

VII.상고심
1.상고이유서제출전에깨달은어이없는정치재판
2.마지막수단으로서법령조항을직접제시한상고심논점
3.피고측의답변서는상고이유에대해무조건법적쟁점이없다고주장
4.새로등장한피고보조참가인측변호인의상고이유에대한반칙성답변서
5.법적쟁점이없는지상고이유가없는지도밝히지않고도망간대법원판결
6.대법원판결에대한저자의생각

맺음말

참고자료
1.교육부의경기과학기술대학교실태점검결과처분(안)통보사본
2.학교법인의교육부에대한이의신청사본
3.교육부의경기과학기술대학교실태점검처분결과통보사본
4.교육부의경기과학기술대학교실태점검처분결과통보에따른추가사항안내사본
5.교육부의경기과학기술대학교실태점검처분결과통보관련변경및추가사항안내사본
6.저자(원고)의행정소송1심소장사본
7.경기과학기술대학교민원진상조사TFT보고서사본
8.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준비서면사본
9.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의준비서면사본
10.원고의준비서면사본
11.서울행정법원1심판결문사본
12.저자(항소인)의항소이유서사본
13.피항소인의준비서면사본
14.피고보조참가인의준비서면사본
15.저자(상고인)의상고이유서사본
16.피상고인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사본
17.피고보조참가인의답변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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