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정사연구의 최근 동향 (양장본 Hardcover)

한국헌정사연구의 최근 동향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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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48년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4차례의 부분개헌과 5차례의 전면개헌을 하였고 지금도 우여곡절의 헌정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짧게는 지난 5년간 「헌정사연구회」의 성과물을 묶은 것이며, 길게는 지난 20년의 헌정사 연구의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제1부는 지난 20년간 개별 연구자들이 개척한 헌정사연구 사료에 관한 것입니다. 제2부는 헌정사 연구 사료에 기초한 연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적 정변 등에 의해 헌정이 중단되거나 파행되었던 시절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제3부는 서평 및 유관기관 탐방의 기록입니다.

헌정사 연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헌정사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사료가 없거나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실증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역사와 정치사의 융합연구가 절실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사와 접목하는 연구로 시야도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22년 겨울 정기학술대회의 테마이자, 추후 「헌정사연구회」에서 이 책에 이어서 성과의 공유를 다짐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자

헌정사연구회

목차

권두언|헌정사연구회회장이경주

제1부한국헌정사1차자료의현황

김현정∥제3공화국헌법개정과헌정사자료
Ⅰ.서론
Ⅱ.1962년헌법자료
Ⅲ.1969년헌법개정
Ⅳ.결론을대신하여

김학진∥제4공화국헌법개정과헌정사자료
Ⅰ.제4공화국헌법개정개관
Ⅱ.제4공화국헌법개정관련자료개관

전종익∥제5공화국헌법개정과헌정사자료
Ⅰ.서론
Ⅱ.제5공화국헌법개정과정개관
Ⅲ.제5공화국헌법개정관련자료의현황
Ⅳ.1980-1987년의헌정제도관련주요법령
Ⅴ.주요사건연표

최호동∥제6공화국헌법개정과헌정사자료
Ⅰ.제6공화국헌법개정과정개관
Ⅱ.제6공화국헌법개정관련자료의현황
Ⅲ.주요사건연표

제2부1차자료에기초한헌정사연구

제1장1961.5.16.군사쿠데타와그에대한헌정사적평가

조동은∥연속과불연속-5ㆍ16쿠데타와헌법적단층
Ⅰ.들어가며
Ⅱ.5ㆍ16쿠데타의법적서사
Ⅲ.헌법규범차원의연속과불연속
Ⅳ.법체계차원의연속과불연속
Ⅴ.국가차원의연속과불연속
Ⅵ.나가며

최호동∥5ㆍ16이후군정시기입법과정에관한고찰-1961-62년의구법령정리사업을중심으로
Ⅰ.들어가며
Ⅱ.군사정부시기의일반적입법과정
Ⅲ.구법령정리사업의경과
Ⅳ.구법령정리사업에대한평가
Ⅴ.맺음말

종합토론∥1961.5.16.군사쿠데타와그에대한헌정사적평가

제2장헌정의중단과입헌주의

전종익∥부마민주항쟁의헌법적평가-저항권과헌법전문명시를중심으로
Ⅰ.서
Ⅱ.저항권의의의와성격
Ⅲ.저항권의행사와부마민주항쟁
Ⅳ.부마민주항쟁과헌법전문
Ⅴ.결

이병규∥제5공화국헌법의성립-정부헌법개정활동을중심으로
Ⅰ.서론
Ⅱ.제8차헌법개정과정
Ⅲ.정부헌법개정활동
Ⅳ.제8차개정헌법의주요내용
Ⅴ.결론

종합토론∥헌정의중단과입헌주의

제3부서평및탐방기

제1장서평

황명준ㆍ이석민∥자이니치의생존기록과정체성의모색-이범준,『일본제국vs자이니치』(북콤마,2015)
Ⅰ.서론
Ⅱ.고국에서의이방인
Ⅲ.기타의직역:J리거출신총련계축구선수들
Ⅳ.제언

정일영∥일상속에서바라본질서와무질서의교차점-정용욱,『편지로읽은해방과점령』(민음사,2021)

문준영∥기울어진대한민국법조사의균형잡기-김두식,『법률가들』(창비,2018)

김학진∥헌정사연구방법론으로서의실천적유물론의재발견-박승호,『한국자본주의역사바로알기』(나름북스,2020)및김수행ㆍ박승호,『박정희체제의성립과전개및몰락』(서울대출판부,2007)

최정인∥오래된새마을과늦게온시민-허은,『냉전과새마을-1972년분단국가체제의역사적기원』(창비,2022)
Ⅰ.새마을운동의기억
Ⅱ.1930년대만주
Ⅲ.냉전의유산
Ⅳ.분단체제
Ⅴ.과제

제2장유관기관탐방기

서명일∥고려대박물관소장‘현민유진오문서’에대하여
Ⅰ.개요
Ⅱ.‘헌법기초관계자료’
Ⅲ.‘대학연구실시절ㆍ잡고’
Ⅳ.현민장서수택본手澤本

이석민∥행위이자제도로서의아카이빙을마주하며-헌정사연구회2022년5월국가기록원방문기
Ⅰ.들어가며
Ⅱ.국가기록원개요
Ⅲ.면담및답사진행과정
Ⅳ.나가며

부록∥한국헌정사관련주요연구논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