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원리 (Principles Of Roman Law | 양장본 Hardcover)

로마법의 원리 (Principles Of Roman Law | 양장본 Hardcover)

$34.23
Description
『로마법의 원리』라는 이 책의 제목은 설명을 요한다. 이 책은 주요하고 기본적인 로마의 법규범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도 “로마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로마법 개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보다 이 책에서 밝히려는 것은 로마법의 장본인인 로마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법과 정의에 대한 기본 관점들이다. 로마법의 체계적 법규범들이 파생된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들로부터이며, 그것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원리(principia), 즉 로마법의 진정한 “출발점”인 것이다.
저자

프리츠슐츠

FritzSchulz
베를린대학교명예교수(로마법)

목차

저자서문
약어목록

제1장서론
Ⅰ.로마법의원리
Ⅱ.선행연구
Ⅲ.과제의설정

제2장제정법과법
Ⅰ.여기에서제정법은국가에의한모든일반적법제정을의미한다
Ⅱ.로마의원리
Ⅲ.로마의법전편찬
Ⅳ.의결법률(legesrogatae)과위임법률(legesdatae)
Ⅴ.입법자로서의원로원
Ⅵ.황제의칙법
Ⅶ.고시
Ⅷ.사비니의입법에대한태도
Ⅸ.로마관습법

제3장분리
Ⅰ.분석기술로서의법학.독일과의비교
Ⅱ.법과법아닌것의분리
Ⅲ.신성법과세속법의구별
Ⅳ.공법과사법의준별
Ⅴ.사법私法영역내에서의구별,로마시의관점
Ⅵ.다양한분리과정의결과
Ⅶ.19세기독일법학에서의분리원리

제4장추상화
Ⅰ.사안판결과추상적법규칙
Ⅱ.로마적태도:추상화에대한주저
Ⅲ.소권법적취급
Ⅳ.추상적정의定義에대한거부감
Ⅴ.법규칙의추상적정식화에대한거부감
Ⅵ.체계화시도

제5장단순성
Ⅰ.로마의원리:단순성,게르만법의복잡성ㆍ다종성과의대조
Ⅱ.사법상私法上로마법의원리
Ⅲ.공법
Ⅳ.단순성과명료성을추구하는로마적표현으로서로마법상의개념

제6장전통
Ⅰ.로마인들의삶과로마법상의전통,로마의원리
Ⅱ.헌법상로마법의원리
Ⅲ.절차법상로마법의원리
Ⅳ.사법私法에서의보수적성향
Ⅴ.법비판및법정책의거부
Ⅵ.법사학의부재
Ⅶ.로마법사및로마법학사에서의시대성구분의부재

제7장국민체
Ⅰ.국민체개념
Ⅱ.라틴국민체,이탈리아국민체,로마통치권국민체
Ⅲ.로마의역사적사명
Ⅳ.로마법의발전요소로서로마국민체감정

제8장자유
Ⅰ.로마의자유개념
Ⅱ.헌법상자유원리
Ⅲ.사법상私法上자유원리,사법私法의개인주의적특성
Ⅳ.개인과국가에대한관계에서의자유원리

제9장권위
Ⅰ.권위의개념,로마법의원리
Ⅱ.로마가내家內에서의권위원리
Ⅲ.로마국및정무관과국가구성원간의관계에서의권위원리
Ⅳ.정무관의책임
Ⅴ.권력분립이없음
Ⅵ.정무관의자문회,특히원로원
Ⅶ.원수(princeps)의‘카리스마적권위’
Ⅷ.법률가들의권위
Ⅸ.자유와구속

제10장인도주의
Ⅰ.“인도주의”의의미와역사
Ⅱ.가家에서의인도주의원리
Ⅲ.로마시민내에서의인도주의원리
Ⅳ.외인들을규율하는법에서의인도주의원리
Ⅴ.노예관련법에서의인도주의원리

제11장신의
Ⅰ.로마의신의
Ⅱ.무방식의법률행위
Ⅲ.계약에대한엄격한구속성
Ⅳ.신의성실(bonafides)
Ⅴ.선서상의신의
Ⅵ.법원론상의신의원리
Ⅶ.신의에기반한계속적관계

제12장안정성
법적안정성의개념
Ⅰ.법이불법과의투쟁에서관철되리라는확실성으로서의법적안정성
Ⅱ.무엇이법인가에대한확실성으로서의법적안정성

결론

역자후기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