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사 (양장본 Hardcover)

로마법사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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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률생활에 있어서 로마인은 그의 권리구제를 법무관에게 청구(請求)하였음에 반하여, 그리스인은 배심원단에게 호소(呼訴)하 였으며, 지난 시대의 조선백성은 그의 억울함을 국왕관리에게 읍소(泣訴)하였다는 법의식의 차이를 구할 수 있겠다. 또한 법의 존재형식에 있어서 고대법일반이 경험적 지각의 대상이라면 로마법은 지적 인식의 대상이며, 법문화발달수준에 있어서 로마법 이 태산준령(泰山峻嶺)이라면 다른 모든 고대법과 중세의 이슬람법, 영국의 보통법, 유럽대륙의 게르만법과 중국법은 구릉평지 (丘陵平地)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민법은 한국인의 오랜 사법생활을 통하여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근세 이래 관용 된 로마법을 기초로 편찬한 유럽시민법전에서 차용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제도의 역사적 이해는 한국법사가 아니라, 로마 법사를 통하여 비로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이 땅에서 5.000년간? 사법생활을 영위하였다는 흔적을 현행법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문화생활의 단절이 법제도에 있어와 같이 극심한 경우를 다른 생활영역 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제도의 단절과 의식의 연속이라는 모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겠다.
저자

조규창

曺圭昌,ChoKyuChang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
로마대학교(LaSapienza)법과대학박사과정수료
독일쾰른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고려대학교법과대학교수
한림대학교한림과학원교수

著書
RicerchesullaGenesidellaStipulatio(1974)
KoreanischesBürgerlichesGesetzbuch(독역판,1980)
DieHaftungdesWarrenherstellers(1982)
현승종저,게르만법증보(박영사,1989)
현승종저,로마법증보(법문사,1996)
로마형법(고려대학교출판부,1998)
정년기념논문집논리와직관(법문사,1998)
비교법상·하(소화출판사,2005)

論文其他
21세기비교법학의과제
법과신뢰
한국법문화발전에미친독일법의영향
한국재산법학회의당면과제등다수

賞勳
1998.5.고려대학교학술상수상
2001.2.현암법학저작상수상
2006.4.국민훈장모란장
6.25참전화랑무공훈장

목차

머리말

제1장서설

제2장왕정시대

제3장공화정
제1절공화정의국가기관
제2절법문화의발달
제3절로마의대외진출
제4절공화정후기의법원
제5절공화정의위기

제4장원수정
제1절원수정의수립
제2절제국행정
제3절원수정기의법원
제4절법학

제5장전주정
제1절전주정체제의확립
제2절전주정의통치체제
제3절전주정기의법제도

歷史的主要事件年代表
文獻目錄
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