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3-1 (양장본 Hardcover)

샤를드몽테스키외

(CharlesLouisdeSecondat,Montesquieu,1689～1755)
프랑스계몽주의시대의법률가,작가,사상가.본명은샤를루이드스콩다.
보르도법복귀족집안에서태어나지리학,과학,수학,역사등신학문을교육받았고법학을공부했다.1714년보르도고등법원판사가되었고,2년뒤법원장이되었다.1721년당대파리를풍자적이고익살스러운어조로묘사한서간체소설《페르시아인의편지》를익명으로출판한다.1728년프랑스아카데미회원이된후3년간유럽각국을여행하면서각나라의지리,경제,정치,풍습등을관찰했는데특히1년이넘도록영국에체류하면서의회정치에대한깊은인상을받았고이는그의사상적발전에큰영향을미쳤다.1731년보르도로돌아와《로마인의흥망성쇠원인에대한고찰》을출판했다.
1748년20여년에걸쳐저술한필생의역작《법의정신》을출판하자마자폭발적인반응을불러일으키며성공을거두지만,다른한편으로는많은비판과반박에도직면한다.1751년《법의정신》이로마가톨릭교회에의해금서로지정당한다.1755년2월10일,열병에걸려파리에서세상을떠난다.유지에따라수정된《법의정신》은1757년에발간되었다.

옮긴이머리말7
저자의일러두기13
저자머리말15


제1부

제1편법일반
제1장다양한존재와맺고있는관계속에서의법35
제2장자연법39
제3장실정법41

제2편정체의본질에서직접유래하는법
제1장세가지정체의본질45
제2장공화정체및민주정체에관한법46
제3장귀족정체의본질에관한법53
제4장군주정체의본질에관한법56
제5장전제국가의본질에관한법59

제3편세가지정체의원리
제1장정체의본질과원리의차이63
제2장다양한정체의원리64
제3장민주정체의원리64
제4장귀족정체의원리68
제5장덕성은군주정체의원리가아니다69
제6장군주정체에서덕성의부족은어떻게보완되는가71
제7장군주정체의원리72
제8장명예는전제국가의원리가아니다73
제9장전제정체의원리74
제10장제한된정체와전제정체에서복종의차이75
제11장전체적인고찰77

제4편교육에관한법은정체의원리와관계가있어야한다
제1장교육에관한법79
제2장군주정체에서의교육80
제3장전제정체에서의교육84
제4장고대인과우리에게있어서교육효과의차이86
제5장공화정체에서의교육86
제6장그리스인의몇가지제도87
제7장이특이한제도는어떤경우에좋은가91
제8장풍습에관한고대인의역설에대한설명92
제5편입법자가제정하는법은정체의원리와관계가있어야한다
제1장개요97
제2장정치적국가에서의덕성98
제3장민주정체에서의공화국에대한사랑98
제4장평등과검소함에대한사랑을어떻게고취시키나100
제5장민주정체에서법은어떻게평등을확립하는가101
제6장민주정체에서법은어떻게검소함을유지해야하나105
제7장민주정체의원리를옹호하는또다른방법들107
제8장귀족정체에서법은정체의원리와어떻게관계되어야하는가111
제9장군주정체에서법은그원리와어떻게관련되는가117
제10장군주정체에서집행의신속성119
제11장군주정체의우수성120
제12장같은주제계속122
제13장전제정체의관념122
제14장법은전제정체의원리와어떻게관련되는가123
제15장같은주제계속130
제16장권력의전달132
제17장선물134
제18장최고주권자의포상135
제19장세가지정체의원리에대한새로운귀결136

제6편시민법과형법의단순성,재판절차,형벌의결정에관한여러정체의원리에서나오는결과
제1장여러정체에서시민법의단순성143
제2장여러정체에서형법의단순성146
제3장어떤정체에서,어떤경우에정확히법조문에따라재판해야하나148
제4장판결을내리는방법149
제5장어떤정체에서주권자가재판관이될수있나151
제6장군주정체에서대신은재판하면안된다155
제7장단독사법관156
제8장다양한정체에서의고발157
제9장다양한정체에서형벌의가혹함158
제10장프랑스의옛법160
제11장인민에게덕이있을때는형벌이별로필요하지않다160
제12장형벌의힘161
제13장일본법의무력함164
제14장로마원로원의정신167
제15장형벌에관한로마인의법168
제16장죄와형벌의올바른균형171
제17장죄인에대한고문또는고신173
제18장금전형과체형174
제19장탈리온법175
제20장자식의범죄에대한아버지의처벌176
제21장군주의관용176

제7편사치단속법,사치,여자의지위에관한세정체의상이한원리의귀결
제1장사치179
제2장민주정체에서의사치단속법182
제3장귀족정체에서의사치단속법183
제4장군주정체에서의사치단속법184
제5장어떤경우에군주정체에서사치단속법이유익한가186
제6장중국에서의사치188
제7장중국에서사치의치명적결과190
제8장대중의정숙함191
제9장여러정체에서여자의지위191
제10장로마의가정법정193
제11장로마에서는어떻게제도가정체와함께변화했나194
제12장로마에서여자에대한후견196
제13장여자의방탕에대해황제들이정한형벌196
제14장로마인의사치단속법199
제15장여러정체에서혼인의이점과지참재산200
제16장삼니움족의훌륭한관습201
제17장여자들의행정부202

제8편세정체의원리의부패
제1장개요203
제2장민주정체의원리의부패203
제3장극도의평등정신207
제4장인민이부패하는특별한원인207
제5장귀족정체의원리의부패208
제6장군주정체의원리의부패210
제7장같은주제계속211
제8장군주정체의원리부패의위험212
제9장귀족은왕권을지키려는경향이얼마나있나213
제10장전제정체원리의부패213
제11장원리의양호함과부패에서생기는자연적결과214
제12장같은주제계속217
제13장덕성스러운인민에게선서의효과218
제14장국가구조의사소한변화가어떻게원리의붕괴를초래하는가219
제15장세가지원리의보존에가장효율적인방법220
제16장공화정체의특성220
제17장군주정체의특성222
제18장특수한경우인스페인군주정체223
제19장전제정체의특성224
제20장앞선장들의결론224
제21장중국제국224
제2부

제9편법과방어력의관계
제1장공화국은안전을위해어떻게대비하는가231
제2장연방의구조는동질의국가들,특히공화국들로구성되어야한다233
제3장그밖에연방공화정체에필요한것들234
제4장전제국가는안전을위해어떻게대비하는가235
제5장군주국가는안전을위해어떻게대비하는가236
제6장국가의방어력일반236
제7장성찰238
제8장한나라의방어력이공격력보다떨어지는경우239
제9장국가의상대적인힘240
제10장이웃나라의쇠약240

제10편법과공격력의관계
제1장공격력241
제2장전쟁241
제3장정복의권리243
제4장피정복민족의몇가지이점246
제5장시라쿠사의왕겔론247
제6장정복하는공화국248
제7장같은주제계속250
제8장같은주제계속250
제9장주변을정복하는군주국251
제10장다른군주국을정복하는군주국252
제11장피정복민족의풍속253
제12장키루스법253
제13장카를12세254
제14장알렉산드로스256
제15장정복을보존하기위한새로운방법261
제16장정복하는전제국가262
제17장같은주제계속263

제11편국가구조와의관계에서정치적자유를구성하는법
제1장개요265
제2장자유라는말에주어진여러가지의미265
제3장자유란무엇인가267
제4장같은주제계속267
제5장여러국가의목적268
제6장영국의국가구조269
제7장우리가아는군주정체284
제8장왜고대인은군주정체에관해명확한관념을갖지못했나284
제9장아리스토텔레스의사고방식286
제10장다른정치가들의사고방식287
제11장그리스영웅적시대의왕들287
제12장로마왕정과삼권분배의방식289
제13장국왕추방후의로마의상태에관한일반적고찰292
제14장국왕추방후삼권의분배가어떻게변하기시작했나294
제15장어떻게로마는공화정체가번영하는상태에서갑자기자유를잃었나297
제16장로마공화정의입법권298
제17장로마공화정의집행권300
제18장로마정체의재판권302
제19장로마주들의정체311
제20장맺는말314

제12편시민과의관계에서정치적자유를구성하는법
제1장개요315
제2장시민의자유316
제3장같은주제계속317
제4장자유는형벌의성질과비례에의해촉진된다318
제5장특히절제와신중이필요한몇몇고발322
제6장자연에반하는죄324
제7장불경죄325
제8장신성모독죄와불경죄라는명칭의잘못된적용326
제9장같은주제계속328
제10장같은주제계속330
제11장생각330
제12장경솔한말331
제13장글333
제14장범죄처벌에서수치심의침해335
제15장주인을고발하기위한노예해방336
제16장불경죄에서의비방337
제17장음모의폭로337
제18장공화정체에서불경죄를지나치게벌하는것이얼마나위험한가338
제19장공화정체에서자유의행사는어떻게정지되는가340
제20장공화정체에서시민의자유에유리한법342
제21장공화정체에서채무자에대한법의가혹함342
제22장군주정체에서자유를해치는것345
제23장군주정체에서의밀정346
제24장익명의편지347
제25장군주정체에서통치하는방법348
제26장군주정체에서군주는접근하기쉬운존재여야한다349
제27장군주의품행349
제28장신민에대해군주가가져야할존중350
제29장전제정체에서약간의자유를부여하기에적합한시민법351
제30장같은주제계속352

제13편조세징수와공공수입의규모가자유에대해갖는관계
제1장국가의수입355
제2장조세가많아야좋다고말하는것은잘못된생각이다356
제3장인민의일부가농노인나라의조세357
제4장같은경우의공화정체357
제5장같은경우의군주정체358
제6장같은경우의전제국가358
제7장농노제가확립되지않은나라의조세359
제8장어떻게착각을유지하는가362
제9장나쁜종류의세금363
제10장조세의규모는정체의본질에달려있다363
제11장세무관련형벌364
제12장조세의규모와자유의관계365
제13장어떤정체에서조세가증가할수있나366
제14장조세의성질은정체와관련된다367
제15장자유의남용368
제16장이슬람교도의정복369
제17장군대의증강370
제18장조세의감면371
제19장징세청부제와직접징세중어느것이군주와인민에게더적당한가?372
제20장징세청부인374


옮긴이해제:자유를위한초석,몽테스키외와《법의정신》375
옮긴이주391
찾아보기417
지은이·옮긴이소개421

프랑스대혁명과미국건국의사상적기반이된불후의명작

《법의정신》은프랑스대혁명의사상적기반이되었고,미국연방주의헌법에이론적토대를제공한정치학과법학의기념비적고전이다.입법부와행정부의분립을주장한존로크에이어몽테스키외는사법부를더한‘삼권분립’을제안함으로써서양의민주주의원칙을규정하는데중요한나침반역할을수행했다.
1748년출간되자마자폭발적인반응을불러일으켰지만,한편으로는종교계의비난을받아1751년로마가톨릭교회가금서로지정하기도했다.《법의정신》이인간의모든제도에필연적인합리성이내재되었다고설명함으로써종교보다사회적이고물리적인요소를우위에둔것으로여겼기때문이다.후대에도몽테스키외를둘러싼수많은평가가이어졌다.특히저명한현대사회학자레몽아롱은,초자연적인것으로인간사회를설명하지않고도덕,관습,사상,법률등을편견없이가치중립적인입장에서서술하고비교한사실에주목하며몽테스키외가사회학의선구자라고주장했다.

위대한계몽주의자몽테스키외가20년을바쳐완성한역작

몽테스키외는어느한분야의학문에만국한되지않고자연과학과사회과학을총망라하는박학한지식인의계보에속하는인물이었다.그는이책에서300종이상의저서를인용하고2천여개의각주를수록하여법을다양한학문의관점에서분석했다.그래서책의원제는“법의정신또는각정체의구조,풍습,풍토,종교,상업등과법이맺어야하는관계에대하여.여기에저자가덧붙인,상속에관한로마법및프랑스법과봉건법에대한새로운고찰”이었다.20년을바쳐완성한역작에서위대한계몽주의자가선보인학문적풍부함은철학이나정치학,사회학등다양한분야의연구에새로운탐구의길을열어주는토대가되었다.
이책의논지를이루는세줄기는정체론,자유론,풍토론및국민의‘일반정신’에관한이론이다.몽테스키외는정부의형태를정체의본질에따라공화정체,군주정체,전제정체로분류하고각정체의원리를규정했다.즉민주정체의원리는‘덕성’,귀족정체의원리는‘절제’,군주정체의원리는‘명예’,전제정치의원리는‘공포’라고설명한다.몽테스키외의진가를밝혀주는정치적자유론에서는정치적자유가실현되기위해반드시입법,사법,행정이라는세기능이분리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기후나풍토와같은자연적조건과종교,풍속과같은정신적조건과법의관계를밝혔다.

국내최초의프랑스어원서완역

프랑스인문학을연구해온역자진인혜는프랑스갈리마르출판사의플레이아드총서중《전집》II에수록된《법의정신》을저본으로삼아원문에충실하게완역했다.몽테스키외가서문에서책전체를다읽고판단해달라당부했음에도불구하고,국내번역본은일부분을발췌,번역한소책자이거나일부문단이나장이누락되어있었고,완역본이더라도영역본을옮긴이중번역이라는한계가있었다.이번에출간된한국어판은몽테스키외사상의정수가담긴원문을모두온전히번역하였다.따라서다양한분야의국내연구자들에게원문에충실한완역본을제공함으로써후속연구를촉진할수있고,일반독자에게는서양사상의근저를원형그대로접할수있는기회를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