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3-3 (양장본 Hardcover)

샤를드몽테스키외

(CharlesLouisdeSecondat,Montesquieu,1689～1755)
프랑스계몽주의시대의법률가,작가,사상가.본명은샤를루이드스콩다.
보르도법복귀족집안에서태어나지리학,과학,수학,역사등신학문을교육받았고법학을공부했다.1714년보르도고등법원판사가되었고,2년뒤법원장이되었다.1721년당대파리를풍자적이고익살스러운어조로묘사한서간체소설《페르시아인의편지》를익명으로출판한다.1728년프랑스아카데미회원이된후3년간유럽각국을여행하면서각나라의지리,경제,정치,풍습등을관찰했는데특히1년이넘도록영국에체류하면서의회정치에대한깊은인상을받았고이는그의사상적발전에큰영향을미쳤다.1731년보르도로돌아와《로마인의흥망성쇠원인에대한고찰》을출판했다.
1748년20여년에걸쳐저술한필생의역작《법의정신》을출판하자마자폭발적인반응을불러일으키며성공을거두지만,다른한편으로는많은비판과반박에도직면한다.1751년
《법의정신》이로마가톨릭교회에의해금서로지정당한다.1755년2월10일,열병에걸려
파리에서세상을떠난다.유지에따라수정된《법의정신》은1757년에발간되었다.

제5부

제24편종교적실천과종교그자체에서고찰된각나라의종교에관한법
제1장종교일반19
제2장벨의역설20
제3장제한된정체는기독교에더적합하고,전제정체는이슬람교에더적합하다22
제4장기독교의특성과이슬람교의특성에서생기는결과24
제5장가톨릭은군주정체에더적합하고,개신교는공화정체에더어울린다24
제6장벨의또다른역설25
제7장종교에서완전함의법26
제8장도덕의법과종교의법의조화27
제9장에세네파27
제10장스토아학파28
제11장명상29
제12장고행30
제13장속죄할수없는죄30
제14장종교의힘이어떻게시민법의힘에적용되는가31
제15장시민법은때때로어떻게거짓종교를교정하는가34
제16장종교의법은어떻게정치적구조의결함을교정하는가34
제17장같은주제계속35
제18장어떻게종교의법이시민법의효과를갖는가36
제19장시민국가에서교리가사람들에게유익한지해로운지는교리가진실인지거짓인지보다교리를활용하는지남용하는지에달렸다37
제20장같은주제계속39
제21장윤회40
제22장종교가하찮은것에대해혐오를불어넣는것이얼마나위험한가40
제23장제전(祭典)41
제24장지방특유의종교법42
제25장한나라의종교를다른나라로옮기는일의불편함44
제26장같은주제계속45

제25편각나라의종교수립과그외적조직에관한법
제1장종교에대한감정47
제2장여러종교에대한애착의동기47
제3장사원50
제4장성직자53
제5장성직자의부에대하여법이가해야하는제한55
제6장수도원56
제7장미신의사치57
제8장최고위성직자의지위58
제9장종교에대한관용59
제10장같은주제계속60
제11장종교의변경60
제12장형법61
제13장스페인과포르투갈의종교재판관에게보내는매우겸손한질책62
제14장왜일본에서기독교는그토록불쾌감을주는가66
제15장포교67

제26편법이판결하는일의분야와법의관계
제1장개요69
제2장신의법과인간의법70
제3장자연법에어긋나는시민법71
제4장같은주제계속73
제5장자연법의원리를변경하여시민법의원리에의해판단할수있는경우74
제6장상속의순서는자연법의원리가아니라정치법이나시민법의원리에좌우된다75
제7장자연법의규범에관한사항을종교의규범에따라결정해서는안된다78
제8장시민법의원리에따라규정된사항을카논법의원리로규정해서는안된다79
제9장시민법의원리에따라규정되어야하는사항이종교법의원리에따라규정될수있는경우는드물다80
제10장어떤경우에금지하는종교법이아니라허용하는시민법을따라야하나83
제11장내세에관한재판소의규율로인간의재판소를규정해서는안된다83
제12장같은주제계속84
제13장혼인에관하여어떤경우에종교법을따르고어떤경우에시민법을따라야하나84
제14장친족간혼인에서어떤경우에자연법을따르고어떤경우에시민법을따라야하나86
제15장시민법의원리에의존하는사항을정치법의원리로규제해서는안된다91
제16장정치법의규칙으로결정해야할때,시민법의규칙으로결정해서는안된다93
제17장같은주제계속95
제18장서로모순되어보이는법들이같은분야에속하는것인지검토해야한다96
제19장가정법에의해결정해야할것을시민법에의해결정해서는안된다97
제20장만민법에속하는것을시민법의원리에의해결정해서는안된다98
제21장만민법에속하는것을정치법에의해결정해서는안된다99
제22장잉카황제아타우알파의불행한운명100
제23장어떤사정으로인해정치법이국가를파괴하게될때,국가를보존하면서때로는만민법이되는정치법에의해결정해야한다100
제24장경찰규칙은다른시민법과는다른분야에속한다102
제25장고유의성질에서도출된특수한규칙에따라야하는사항에대해시민법의일반적규정을따라서는안된다103

제6부

제27편상속에관한로마법의기원과변천
단일장107
제28편프랑스인의시민법기원과변천
제1장여러게르만족법의상이한특성125
제2장야만족의법은모두속인법(屬人法)이었다129
제3장살리카법과서고트족및부르군트족의법의주요한차이131
제4장로마법은어떻게프랑크족의지배지역에서는사라지고,고트족과부르군트족의지배지역에서는유지되었는가133
제5장같은주제계속138
제6장어떻게로마법은롬바르드족의영토에서보존되었나139
제7장어떻게로마법은스페인에서없어졌나140
제8장가짜법령142
제9장야만족의법전과법령은어떻게없어졌나142
제10장같은주제계속145
제11장야만족의법전과로마법및법령들이몰락한그밖의원인145
제12장지방의관습-야만족의법과로마법의변천147
제13장살리카법또는살리프랑크족의법과리푸아리프랑크족의법및다른야만족의법의차이150
제14장그밖의차이151
제15장성찰153
제16장살리카법에의해설정된끓는물에의한증명153
제17장우리선조들의사고방식154
제18장결투에의한증명은어떻게확대되었나157
제19장살리카법,로마법,왕의법령들이잊힌새로운이유164
제20장명예에관한일의기원166
제21장게르만족의명예에관한일에대한새로운고찰168
제22장결투에관련된풍속169
제23장결투재판의법규171
제24장결투재판에서수립된규칙172
제25장결투재판의관행에가해진제한174
제26장당사자한명과증인한명사이의결투재판177
제27장한쪽당사자와영주의중신중한사람사이의결투재판,오판에대한상소179
제28장재판불이행에대한상소187
제29장성왕루이의통치시대193
제30장상소에대한고찰197
제31장같은주제계속197
제32장같은주제계속198
제33장같은주제계속200
제34장어떻게해서소송절차는비공개가되었나201
제35장소송비용202
제36장검찰관204
제37장성왕루이의《율령집》은어떻게잊혔나208
제38장같은주제계속210
제39장같은주제계속213
제40장어떻게교황령(敎皇令)의재판형식이채택되었나215
제41장교회재판권과세속재판권의성쇠216
제42장로마법의부흥과그결과.재판소안에서의변화218
제43장같은주제계속222
제44장증인에의한증거223
제45장프랑스의관습법224

제29편법제정의방식
제1장입법자의정신229
제2장같은주제계속230
제3장입법자의의도에서멀어진듯보이는법이종종그것에부합한다230
제4장입법자의의도에어긋나는법231
제5장같은주제계속231
제6장같은것처럼보이는법이항상같은결과를가져오지는않는다232
제7장같은주제계속,법을잘만들필요성233
제8장같은것처럼보이는법이항상같은동기를갖지는않는다234
제9장그리스법과로마법은자살을벌했으나,그동기는달랐다235
제10장반대되는것처럼보이는법이때로는같은정신에서유래한다236
제11장어떤방법으로두가지다른법이비교될수있나237
제12장같은것으로보이는법이실제로는때때로다르다238
제13장법을그제정목적에서분리해서는안된다.절도에관한로마법239
제14장법을그법이제정된상황에서분리해서는안된다241
제15장때로는법이스스로교정되는것이좋다242
제16장법제정시준수해야할사항243
제17장법을제정하는나쁜방법249
제18장획일성의관념250
제19장입법자251

제30편프랑크족의봉건법이론과군주정체확립의관계
제1장봉건법253
제2장봉건법의근원254
제3장봉신제의기원255
제4장같은주제계속257
제5장프랑크족의정복258
제6장고트족,부르군트족,프랑크족259
제7장토지를분배하는여러방법259
제8장같은주제계속261
제9장토지분배에관한부르군트족의법과서고트족의법의올바른적용262
제10장노예제263
제11장같은주제계속265
제12장야만족에게분배된토지는조세를내지않았다270
제13장프랑크족의군주제에서로마인과갈리아인은무엇을부담했나274
제14장‘켄수스’(census)라는것277
제15장‘켄수스’라고불린것은농노에게만부과되고자유인에게는부과되지않았다279
제16장근위무사또는봉신284
제17장자유인의군복무286
제18장이중의업무290
제19장야만족의합의금294
제20장그후에영주의재판권이라고불린것300
제21장교회의영지재판권305
제22장재판권은제2왕조가끝나기전에확립되었다308
제23장뒤보사제의《갈리아에서의프랑스군주제성립》의개요313
제24장같은주제계속,체계의내용에관한고찰314
제25장프랑스귀족319

제31편프랑크족의봉건법이론과군주정체변천의관계
제1장관직과봉토의변화329
제2장시민통치는어떻게개혁되었나335
제3장궁재의권위339
제4장궁재에대한국민의생각은어땠나343
제5장궁재는어떻게군대의지휘권을얻었나344
제6장제1왕조국왕쇠퇴의제2기346
제7장궁재밑의주요관직과봉토348
제8장자유소유지가어떻게봉토로바뀌었나350
제9장교회의재산이어떻게봉토로바뀌었나354
제10장성직자의부(富)356
제11장카롤루스마르텔루스시대유럽의상황358
제12장십일조의설정362
제13장주교직과수도원장직선출권367
제14장카롤루스마르텔루스의봉토367
제15장같은제목계속368
제16장왕권과궁재권의혼합,제2왕조369
제17장제2왕조국왕선출의특수한사정371
제18장카롤루스마그누스374
제19장같은주제계속376
제20장유순왕루도비쿠스377
제21장같은주제계속380
제22장같은주제계속381
제23장같은주제계속383
제24장자유인이봉토를소유할수있게되었다387
제25장제2왕조쇠퇴의주요원인,자유소유지의변화388
제26장봉토의변화392
제27장봉토에일어난또다른변화394
제28장주요관직과봉토에생긴변화396
제29장대머리왕카롤루스통치이후의봉토의성질398
제30장같은주제계속399
제31장어떻게제국은카롤루스마그누스가문밖으로옮겨졌나401
제32장어떻게프랑스왕위는위그카페가문으로옮겨졌나402
제33장봉토의영구성의몇가지결과404
제34장같은주제계속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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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혁명과미국건국의사상적기반이된불후의명작

《법의정신》은프랑스대혁명의사상적기반이되었고,미국연방주의헌법에이론적토대를제공한정치학과법학의기념비적고전이다.입법부와행정부의분립을주장한존로크에이어몽테스키외는사법부를더한‘삼권분립’을제안함으로써서양의민주주의원칙을규정하는데중요한나침반역할을수행했다.
1748년출간되자마자폭발적인반응을불러일으켰지만,한편으로는종교계의비난을받아1751년로마가톨릭교회가금서로지정하기도했다.《법의정신》이인간의모든제도에필연적인합리성이내재되었다고설명함으로써종교보다사회적이고물리적인요소를우위에둔것으로여겼기때문이다.후대에도몽테스키외를둘러싼수많은평가가이어졌다.특히저명한현대사회학자레몽아롱은,초자연적인것으로인간사회를설명하지않고도덕,관습,사상,법률등을편견없이가치중립적인입장에서서술하고비교한사실에주목하며몽테스키외가사회학의선구자라고주장했다.

위대한계몽주의자몽테스키외가20년을바쳐완성한역작

몽테스키외는어느한분야의학문에만국한되지않고자연과학과사회과학을총망라하는박학한지식인의계보에속하는인물이었다.그는이책에서300종이상의저서를인용하고2천여개의각주를수록하여법을다양한학문의관점에서분석했다.그래서책의원제는“법의정신또는각정체의구조,풍습,풍토,종교,상업등과법이맺어야하는관계에대하여.여기에저자가덧붙인,상속에관한로마법및프랑스법과봉건법에대한새로운고찰”이었다.20년을바쳐완성한역작에서위대한계몽주의자가선보인학문적풍부함은철학이나정치학,사회학등다양한분야의연구에새로운탐구의길을열어주는토대가되었다.
이책의논지를이루는세줄기는정체론,자유론,풍토론및국민의‘일반정신’에관한이론이다.몽테스키외는정부의형태를정체의본질에따라공화정체,군주정체,전제정체로분류하고각정체의원리를규정했다.즉민주정체의원리는‘덕성’,귀족정체의원리는‘절제’,군주정체의원리는‘명예’,전제정치의원리는‘공포’라고설명한다.몽테스키외의진가를밝혀주는정치적자유론에서는정치적자유가실현되기위해반드시입법,사법,행정이라는세기능이분리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기후나풍토와같은자연적조건과종교,풍속과같은정신적조건과법의관계를밝혔다.

국내최초의프랑스어원서완역

프랑스인문학을연구해온역자진인혜는프랑스갈리마르출판사의플레이아드총서중《전집》II에수록된《법의정신》을저본으로삼아원문에충실하게완역했다.몽테스키외가서문에서책전체를다읽고판단해달라당부했음에도불구하고,국내번역본은일부분을발췌,번역한소책자이거나일부문단이나장이누락되어있었고,완역본이더라도영역본을옮긴이중번역이라는한계가있었다.이번에출간된한국어판은몽테스키외사상의정수가담긴원문을모두온전히번역하였다.따라서다양한분야의국내연구자들에게원문에충실한완역본을제공함으로써후속연구를촉진할수있고,일반독자에게는서양사상의근저를원형그대로접할수있는기회를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