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응하라)

이상주

저자 이상주 변호사는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미국 Georgetown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석사(LL.M.), 2003년 Harvard 대학교 Kennedy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MPA/MC)를 취득했다. 2008년 일본 동경대학교 법정대학 간다 히데키(神田 秀樹) 교수의 상법 전공 객원연구원을 거쳐, 201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1993년 재학 중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여주지청, 수원지검을 거치면서 형사, 특수, 강력, 환경 사건 수사를 전담했다. 2003년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삼성화재(주) 법무담당 상무로 입사해 법무팀장 및 준법감시인 업무를 겸임하면서 금융관련 기업법무를 섭렵했다. 2008년에는 세계 최대의 로펌 중 하나인 Clifford Chance 및 Linklaters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삼성전자(주) 해외법무팀 상무로 핸드폰, TV사업부의 해외법무를 담당하면서, 반도체, LCD 사업부의 법무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70여 개 해외지법인 법무의 총괄 관리 업무와 국제경쟁법 사건을 다루는 Anti-trust 팀도 맡고 있다.

머리말

1장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양상
1. ‘Troll’ 그리고 ‘괴물’
2. Patent Troll의 등장
3. Patent Troll의 확산
4. Patent Troll에 대한 방어

2장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전략 및 현황
1. Patent Troll의 의의
2.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3. Patent Troll의 수익전략
4. Patent Troll의 현황
5. Patent Troll 관련 주요소송 사례

3장 Patent Troll 규제의 필요성
1.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의 특수성
2. Patent Troll의 순기능
3. Patent Troll의 역기능
4. 규제의 필요성

4장 Patent Troll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와 한계
1. 특허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2. 미국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
3. 우리나라법상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4. 특허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

5장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1.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2.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3.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4.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5. 특허풀(Patent Pool) 형성과 독점금지법 위반

6장 마무리하며
1. James Watt의 증기기관과 혁신?
2. Patent Troll의 활보
3. Patent Troll과 규제
4. 기업의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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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글로벌 특허전쟁에 한국의 국운 달렸다
막대한 배상금 노리는 Patent Troll, 한국 기업 잇따라 겨냥 … 공정거래법 통한 특허괴물 규제 논증

저자는 “경제전쟁과 자원전쟁, 식량전쟁, 에너지전쟁 등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특허전쟁’”이라며 “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특허괴물들은 특허전쟁의 최전방 공격수로 등장했고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 기수를 돌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외국계 특허괴물들이 최근 수익성이 급속히 좋아진 한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괴물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쟁취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나 과장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특허 관련 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사정을 보자. 미국 법원에서 1억 달러(우리돈 1,12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특허 분쟁은 부지기수다. 특히 지난 2007년 AlcatelLucent가 MS를 상대로 한 MP3 관련 소송에선 무려 15억3,800만 달러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우리돈으로 무려 1조7,256억3,600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치다. 2006년엔 우리 기업 하이닉스가 램버스(Rambus)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3억700만 달러(3,444억5,400만 원)를 물기도 했다. 게다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Patent Troll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평균값은 무려 1,200만 달러(134억6,400만 원)에 달한다. 1995~2001년 520만 달러(58억여 원)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향후 손해배상금 평균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한다. 특허를 무기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Patent Troll 관련 소송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005~2009년 동안 모두 69차례의 피소를 당해, 전세계 주요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피소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애플(52건)과 소니(51건), 델(46건), MS(46건), 모토로라(45건), HP(42건), AT&T(42건), 노키아(40건), LG(39건) 등의 순이다.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국부가 Patent Troll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을 보통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들을 혁신자나 생산자와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특허를 사들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권리를 행사하며,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 소송을 위협수단으로 이용한다. 특히 특허출원 후 수정을 되풀이해 특허의 성립을 늦춘 뒤 이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기를 기다려 제품이 널리 보급된 시점에 갑자기 특허를 성립시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막대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Patent Troll의 행태는 삼성 등 글로벌 선도기업에 가공할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Patent Troll의 융단폭격에 맞서는 방안은 무엇인가. 저자는 Patent Troll의 역기능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고찰’에 있다고 본다. 즉, △일정한 분야에서 특허를 누적시키는 전략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소유구조 △특허제도가 갖는 허점을 이용하려는 지대추구행위 등 Patent Troll이 갖는 본질적 역기능이 독점금지법의 주된 규율대상인 경쟁제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의 경쟁당국 및 법원 역시 특허권자의 소(訴)제기, 기술표준화, 실시허락의 일방적 거절, 특허풀의 형성 등의 맥락에서 특허권 행사에 대해 독점금지법(유럽의 경우 경쟁법)을 적용해 온 다양한 집행경험과 판례를 누적시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Patent Troll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Patent Troll 문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금지법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기 때문에 양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혹자는 특허권 행사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법의 목적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이 모두 ‘소비자후생의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의 촉진을 위해서는 양 법이 동시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제적 관점에서도 Patent Troll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은 정당화될 수 있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그 Patent Troll의 행위태양이나 소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축적, 공정거래법을 통해 특허법이나 독점금지,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Patent Troll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책속으로 추가]

구체적으로 Patent Troll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Patent Troll문제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금지법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기 때문에 양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혹자는 특허권 행사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법의 목적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이 모두 소비자후생의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의 촉진을 위해서는 양 법이 동시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제적 관점에서도 특허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Patent Troll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은 정당화될 수 있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당위성을 갖는 것도 같은 이유다. 향후 Patent Troll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그 행위태양이나 소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축적된다면, 공정거래법을 통해 특허법이나 독점금지, 공정거래 제도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Patent Troll의 행위는 더욱 적절히 규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논문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 수정, 가필을 거듭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삼성전자(주)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
_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