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양희철,김원희

양희철박사는현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법·정책연구소소장(책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며,해양법영역중특히해양경계획정,심해저와극지,해양분쟁등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고있다.해양경계획정회담과국제해저기구정부대표(법률자문)로오랫동안참여하고있으며,해양법및한반도주변수역해양분쟁에관한해양수산부,외교부,해군,해양경찰청등정부부처의자문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발간사

서론:유엔다자외교와국제법의역할

제1장유엔과대한민국정부수립
Ⅰ.서론
Ⅱ.한국독립문제의유엔총회회부
1.문제의제기/2.모스크바합의의법적성격/3.유엔총회의한국독립문제취급권한
Ⅲ.소총회의남한선거실시결정
1.문제의제기/2.소총회설치의합법성/3.소총회의권한범위
Ⅳ.유엔총회의대한민국정부승인
1.문제의제기/2.미국의정책구상/3.결의제195호의준비과정/4.유엔총회에서의토의경과/5.유일합법정부의의미
Ⅴ.결론

제2장유엔가입이후남북관계와국제법적쟁점
Ⅰ.서론
Ⅱ.유엔가입과남북관계의변천
1.국제관계보편성의도입:탈냉전기의도래와유엔동시가입/2.남북관계특수성의형성:남북기본합의서체결/3.남북관계특수성과국제관계보편성의조화
Ⅲ.유엔가입이후남북한의국제법적주요쟁점
1.북한핵문제/2.대북제재/3.북한인권
Ⅳ.결론

제3장유엔가입30년과새로운30년:국제평화와정의를위한대한민국의역할
Ⅰ.서론
Ⅱ.유엔가입이전한국의유엔활동
Ⅲ.유엔가입이후유엔에서의다자외교활동
Ⅳ.한국유엔다자외교의과제
Ⅴ.결론:한국유엔다자외교의방향과대비

제4장유엔국제법위원회활동과대한민국의기여
Ⅰ.서론
Ⅱ.유엔국제법위원회의작업과한국의활동개관
Ⅲ.1949년부터2011년까지
1.유엔가입이전까지/2.유엔가입이후부터2011년까지
Ⅳ.2012년부터2022년까지
1.외국인추방/2.인도에반한죄의예방과처벌/3.국제관습법의식별/4.대기의보호/5.일반국제법의절대규범(강행규범)의식별과법적결과/6.무력충돌관련환경보호/7.외국형사관할권으로부터국가공무원면제/8.국가책임관련국가승계/9.법의일반원칙/10.국제법관련해수면상승/11.장기작업주제
Ⅴ.결론

제5장유엔차원의국제법논의와법치주의증진에대한대한민국의기여
Ⅰ.서론
Ⅱ.유엔의설립과국제법,법치주의
Ⅲ.유엔의활동과국제규범:3대중추와의상호작용
1.평화·안보/2.인권/3.개발
Ⅳ.유엔의국제법증진활동
Ⅴ.한국의기여
1.유엔의3대중추활동에대한지원/2.분야별국제법증진을위한기여
Ⅵ.결론

제6장유엔군사령부의역할변화:법적쟁점과과제
Ⅰ.서론
Ⅱ.유엔군사령부의역할변화경과와법적근거
1.1950년6·25전쟁발발에따른유엔군사령부창설/2.1953년정전협정체결/3.1978년한미연합사령부창설과1994년평시작전통제권전환/4.소결:유엔군사령부의현행임무와법적근거
Ⅲ.유엔군사령부재활성화:전력제공국확대와기능강화
1.유엔군사령부재활성화의의의/2.유엔군사령부재활성화의법적근거/3.유엔군사령부전력제공국확대와한국의동의필요여부/4.유엔군사령부내한국의지위와역할모색
Ⅳ.유엔군사령부의미래역할변화와과제
1.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따른유엔군사령부의역할변화/2.평화협정체결에따른유엔군사령부의역할변화
Ⅴ.결론

제7장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과유엔의역할
Ⅰ.서론
Ⅱ.국제평화와안보유지에관한유엔헌장과실행
Ⅲ.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과유엔의역할
1.예방외교의명암/2.안전보장이사회의예고된실패:결과와과정/3.대역으로서의유엔총회:침공반대결의채택/4.위기관리자로서의유엔:인도적노력,식량위기및원전위기대응/5.국제사법재판소와인권기관:침략과인권침해,인도법위반에대한책임규명
Ⅳ.우크라이나사태와한국다자외교
Ⅴ.유엔에주어진과제
1.다자주의에대한신뢰회복:국제규범복원및안전보장이사회개혁/2.책임규명,배상및종전(평화조약)의문제/3.거짓정보와유엔
Ⅵ.결론

제8장유엔평화유지활동과대한민국의국제법실행
Ⅰ.서론
Ⅱ.유엔평화유지활동개관
1.유엔평화유지활동의탄생과변천과정/2.유엔평화유지활동현황/3.유엔평화유지활동의창설절차와운영원칙/4.유엔평화유지활동의법적근거/5.유엔평화유지활동의주요임무와역할의확대
Ⅲ.한국의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
1.한국의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의의/2.한국의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현황/3.한국의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의법적기반
Ⅳ.한국의유엔평화유지활동에대한국제법적분석
1.서설/2.민사적측면/3.징계와형사적측면
Ⅴ.결론

제9장유엔다자외교와국제환경법의발전
Ⅰ.서론
Ⅱ.국제환경법발전의주역,유엔회의
1.스톡홀름회의/2.리우회의
Ⅲ.국제환경법의주요원칙
1.국제환경보호를위한국가의무원칙/2.환경과개발의조화를위한원칙/3.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을위한원칙
Ⅳ.유엔이채택한주요국제환경조약
1.대기및기후변화에관한조약/2.육상환경보호에관한조약/3.해양환경보호에관한조약/4.생물다양성보호에관한조약/5.오염물질규제에관한조약
Ⅴ.결론

제10장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의발전과대한민국의기여
Ⅰ.서론
Ⅱ.국제논의의시작과기후변화협약체제의수립
1.논의의시작,과학적증거/2.변곡점,오존층파괴와유엔환경계획/3.과학적추진체,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4.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Ⅲ.파리협정
1.파리협정의채택/2.파리협정의법적지위/3.국가결정기여의의의및법적성격
Ⅳ.유엔의역할및과제
1.안전보장이사회의역할/2.유엔총회및국제사법재판소의역할/3.유엔사무총장의역할
Ⅴ.결론

제11장대한민국의국제인권외교발자취:유엔인권메커니즘을중심으로
Ⅰ.서론
Ⅱ.국가의국제인권제도및조약참여동기
Ⅲ.외교백서를통해살펴본한국의유엔인권외교
1.1990~2005년:유엔인권위원회시기/2.2006~2023년:유엔인권이사회시기/3.소결
Ⅳ.숫자로본한국의국제인권제도및조약참여현황
1.9개핵심유엔인권조약의가입비준현황/2.한국이비준한8개핵심유엔인권조약유보첨부현황/3.추가적인모니터링기제및실질적인추가의무수락현황/4.소결
Ⅴ.결론

제12장유엔해양거버넌스와대한민국의해양법실행
Ⅰ.서론
Ⅱ.유엔해양거버넌스의구축과발전
1.해양거버넌스구축을위한유엔의활동과역할/2.해양법협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의활동과역할
Ⅲ.한국의유엔해양거버넌스참여와해양법실행
1.유엔해양거버넌스와한국의기여/2.유엔해양법협약관련한국의국가실행
Ⅳ.결론

찾아보기
국제연합헌장

2021년7월유엔무역개발회의는만장일치로대한민국(한국)의지위를개발도상국그룹에서선진국그룹으로이동하기로결정했다.한국의선진국지위변경은유엔무역개발회의가1964년설립된이후유일한사례로,1991년유엔에가입한지30년이되는2021년에한국의지위가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변경된것이다.이러한시점에서유엔과한국의관계,국제법치주의증진을위한한국의노력을정리하고,유엔의다자외교의제에관한한국의활동을살펴볼필요가있다.

글로벌복합위기속유엔의역할
국제사회는국가간상호의존관계를매개하기위해노력해왔다.평화롭고안정적인국제관계를구축해온대표적인플랫폼이바로유엔이다.유엔은글로벌복합위기로불리는급격한국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제관계의언어라고할수있는국제법과다양한국제기구를중요한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유엔의설립목적가운데하나는국제평화와안보를유지하고,국제분쟁과사태를정의와국제법원칙에합치되도록평화적으로해결하는것이다.유엔은기후변화,환경오염,생물다양성상실,국제분쟁과무력충돌,펜데믹등오래되었지만새로운측면으로확대되고있는글로벌복합위기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국제조약과문서들을채택하고이를이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한민국의유엔다자외교활동과국제법치주의증진을위한노력
한국은정부출범부터6·25전쟁과휴전,냉전기의남북관계,급속한경제발전,정치적민주화,선진국지위획득에이르기까지항상유엔과함께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한국은1948년당시유엔한국임시위원회의지원하에정부수립을위한선거를실시하고정부를출범시켰다.정부출범후에는총회결의에근거하여국가승인을얻고국제사회의일원으로활동할수있었다.한국은유엔에정식으로가입하기위해다방면으로노력했지만,상임이사국인미국과구소련의거부권행사로인해매번가입이좌절되었고,회원국이아닌옵서버로유엔외교에간접적으로참여할수밖에없었다.마침내냉전이종식되면서한국은1991년뒤늦게유엔에가입할수있었고다자외교의후발주자로출발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30여년동안적극적으로유엔다자외교활동에참여하고국제법발전에기여했다.한국은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과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으로활동했으며,활발한다자정상외교를추진했다.또한총회와경제사회이사회의장을배출했고,유엔을대표하는사무총장을배출하기도했다.한국은유엔이다자외교의제로설정하고있는평화유지활동,군축,환경,인권,마약퇴치,국제법의발전등범세계적문제와관련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이책에서는유엔과한국의역사적관계,유엔과남북관계,유엔과국제법치주의,유엔과국제평화,국제환경법,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국제인권법,유엔해양거버넌스를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이를통해글로벌복합위기를극복해나가야하는유엔의다자외교장에서앞으로한국이어떠한방향에서다자외교전략을수립해야하는지,국제평화와국제법치주의증진을위해어떠한기여를해야하는지,그리고선진국으로서환경,기후위기,인권,해양등다자외교의제에어떠한입장을정립해나가야하는지를모색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