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입문 (개정판 5 판)

로스쿨 법학입문 (개정판 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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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99년 처음 출간된 이래 독자들로부터 꾸준히 호응을 얻은 『법과 현대생활』 개정판이다. 독자들이 법에 대한 기본상식과 교양을 쌓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며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로스쿨 입시제도가 원하는 능력을 법학의 입문단계부터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률을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장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실전문제를 제시하였다.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법률 상식을 일깨우는 법률 입문서
법은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인 교양이 되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법에 대한 상식은 꼭 필요하다. 이 책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일반인들에게 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전하는 생활법률서이다. 총론에서는 법학개론에 해당하는 법의 기본이론과 원리를 설명했고, 각론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강의를 하듯이 쉽게 서술되어 있어 법률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알맞은 입문서이다.

새로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최신 법률서이자 로스쿨 진학 준비서
1999년 출간 이래 이 책은 시대의 변화와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최신 내용과 판례들을 수정 보완해 왔다. 제5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그간의 개정 내용과 신설 법률, 제도를 충실히 반영했으며, 새로운 이론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법과대학 중심 교육에서 로스쿨 중심 교육으로 바뀐 상황에 맞추어 책의 이름을 ‘로스쿨 법학입문’으로 바꾸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며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실전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장마다 나와 있는 ‘로스쿨 대비’ 문제는 각종 고시, 공직적격성평가(PSAT), 금융공기업, 글로벌 대기업 등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험이나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교양과 지식을 쌓기 원하는 학생과 시민들은 이 책을 통해 폭넓고 알찬 최신 법률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동석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 박사).
한국상사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 등 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경기지역 법학교수 및 검찰실무협의회 회장, 변호사시험·사법고시·행정고시·입법고시·5급공무원승진시험·회계사·세무사 등 시험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세무공무원 교육원·고려대 사회교육원 등 강사, 상사중재인.
수원대 법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법정대학장·명예교수 등 역임.
저서 및 논문
『법학개론』(공저, 일조각, 1986), 『고시회사법연구』(경진사, 1991),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1996), 『객관식 상법』(법률행정연구원, 1996), 「상사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논문 다수.

목차

머리말
책의 활용법

제1장 총론
Ⅰ. 법은 왜 필요한가? / Ⅱ. 법이란 무엇인가? / Ⅲ. 법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Ⅳ. 법과 도덕은 구별할 수 있는가? / Ⅴ. 법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Ⅵ.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 Ⅶ.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 Ⅷ. 법의 효력은 어떠한가? / Ⅸ. 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 Ⅹ. 권리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
Ⅰ. 헌법이란 무엇인가? / Ⅱ. 헌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 Ⅳ. 헌법의 보장 / 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Ⅵ.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Ⅶ.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Ⅷ. 평등권 / Ⅸ. 자유권적 기본권 / Ⅹ. 정신적 자유권 / Ⅺ. 경제적 기본권 / Ⅻ. 정치적 기본권 / ⅩⅢ. 청구권적 기본권 / ⅩⅣ. 사회적 기본권 / ⅩⅤ. 국민의 기본적 의무 / ⅩⅥ. 정부형태 / ⅩⅦ. 통치기구 / ⅩⅧ. 헌법재판소 / ⅩⅨ. 선거관리위원회 / ⅩⅩ. 지방자치

제3장 행정법
Ⅰ. 행정법총설 / Ⅱ. 행정조직법 / Ⅲ. 행정작용법 / Ⅳ. 행정구제법

제4장 형법
Ⅰ. 형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 Ⅱ. 형법이론 / Ⅲ. 범죄론 / Ⅳ. 형벌론 / Ⅴ. 각종의 죄

제5장 민법
제1절 민법총칙
Ⅰ. 민법의 의의 / Ⅱ. 민법의 기본원리 / Ⅲ. 권리의 주체 / Ⅳ. 권리의 행사 / Ⅴ. 권리의 객체 / Ⅵ. 권리의 변동 / Ⅶ. 기간 / Ⅷ. 소멸시효
제2절 물권법
Ⅰ. 물권의 의의 / Ⅱ. 물권의 종류 / Ⅲ. 물권의 효력 / Ⅳ. 물권의 변동
제3절 채권법
Ⅰ. 채권의 의의 / Ⅱ. 채권의 목적 / Ⅲ. 채권의 발생원인 / Ⅳ. 채권의 효력 /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Ⅵ.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Ⅶ. 채권의 소멸
제4절 가족법
Ⅰ. 家와 가족 / Ⅱ. 친족 / Ⅲ. 약혼 / Ⅳ. 혼인 / Ⅴ. 사실혼 / Ⅵ. 이혼 / Ⅶ. 부모와 자 / Ⅷ. 상속 / Ⅸ. 유언

제6장 상법
Ⅰ. 상법총칙 / Ⅱ. 상행위 / Ⅲ. 회사 / Ⅳ. 보험 / Ⅴ. 해상 / Ⅵ. 항공운송 / Ⅶ. 어음·수표법

제7장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의 개념 / Ⅱ.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Ⅲ. 소송의 주체 / Ⅳ. 제1심의 소송절차 / Ⅴ. 상소심절차 / Ⅵ. 소송의 종료 / Ⅶ. 재심절차 / Ⅷ. 강제집행절차

제8장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Ⅱ. 소송의 주체 / Ⅲ. 수사 / Ⅳ. 구속 / Ⅴ. 수사의 종결 / Ⅵ. 공판절차 / Ⅶ. 비상구제절차 / Ⅷ. 특별절차 / Ⅸ. 형의 집행과 실효

제9장 국제법
Ⅰ. 국제법의 의의 / Ⅱ. 국제법의 연원 / Ⅲ. 국제법의 주체 / Ⅳ. 외교사절과 영사 / Ⅴ. 국제분쟁의 해결

제10장 국제거래법
Ⅰ. 국제거래법의 의의 / Ⅱ. 국제거래계약 / Ⅲ.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 / Ⅳ.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제11장 국제사법
Ⅰ. 국제사법의 의의 / Ⅱ. 현행 국제사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제12장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 / Ⅱ. 노동기본권 / Ⅲ. 근로기준법 /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Ⅴ. 노동위원회법 / Ⅵ. 남녀고용평등법

제13장 사회보장법
Ⅰ. 사회보장법의 의의 /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 / Ⅲ. 복지제도의 장단점

제14장 지식재산권법
Ⅰ. 지식 재산권의 의의 / Ⅱ. 지식 재산권의 종류 / Ⅲ. 지식 재산권의 내용

제15장 경제법
Ⅰ. 경제법의 의의 / Ⅱ. 경제법의 내용

제16장 소비자기본법
Ⅰ. 소비자보호의 의의 / Ⅱ. 소비자권리의 강화 / Ⅲ.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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