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 잘 받는 법

노인수

전청와대사정비서관,서울고검부장검사,서울지검조폭전담수석검사출신변호사.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민사집행전공겸임교수,조선대학교법과대학형사법전공겸임교수를역임했다.현재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경·공매),상속·증여등‘토탈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대표로일하고있다.
지난40여년간법조계에서익힌승소노하우,수사와변론,자산관리등의지혜를제공하기위해,일반인이접근하기어려운법률문제를쉽게푼‘지지않는수사·재판전략시리즈’를기획해매년한권이상의책을내고있다.
이책《검경수사잘받는법》은피의자혹은피고소인으로수사에임하게되는사람을위한안내서다.기존에쓴《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2019년개혁증보판)《무죄의기술》《이기는민사재판의비밀》《변호사노인수의유치권진짜가짜판별법》등과함께‘지지않는수사·재판전략시리즈’의중심을이루는책이될것이다.

프롤로그|갑자기검찰혹은경찰의부름을받은당신을위하여

1장수사절차
1.사건으로가지않는길
사건이되는경우/형사문제에근본적인대책이있을까/수사의주제가무엇일까
2.피의자로서수사잘받는법
피의자가되었다/피고소인의입장과권리/조사관의입장/조사관응대법/어떻게대비해야할까/수사를받기전에무엇을준비해야할까/자수를해야할까/조사받는날/조사를받다/피의자신문시변호인이하는일/피의자가강제수사를받는경우/체포와구속은어떻게다를까/피의자의구속생활/접견/구속탈출방법/의견서제출/재판을가게됐다면

2장판단자들
1.경찰관
경찰관의위치/수사의단서/내사의착수/강제수사
2.검사
검사의위치/검사의선택:기소편의주의/결정의종류/기소한검사의마음
3.판사
판사의위치/판사의체포영장발부이유/판사의구속영장발부이유
4.변호사
변호사의위치/수사절차에서변호사의역할/변호사선임여부/어떤변호사가좋은변호사일까/혼자소송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

3장소송이란무엇인가
1.소송의목적
목적에맞는전략/소송의의미/민사소송과형사소송
2.사실인정과증거찾기
판관의사실인정판단근거/증거찾기/각증거에대한증거능력갖기
3.법문서잘쓰기
법문서/법문서와일반문서의차이점/법문서작성방법
4.재판보다는화해
합의는필요하다/꾸준한화해시도/형사조정제도

4장사례별대처법
1.폭행
술자리에서벌어진폭행사건/쌍방폭행및상해
2.명예훼손
블로그글/기사댓글
3.사기
중고제품판매/개인회생중사기
4.성매매
성매수남성/성매매여성

참고문헌

“네?수사를받으라고요?”
경찰서한번안가본보통사람들을위한
수사대비완벽매뉴얼!

평범한직장인이던A씨는상사의폭언을못이기고회사를그만뒀다.몸과마음이괴로워그만두긴했지만,이유도없이욕을먹던지난날들이분하고억울했다.A씨는술을먹고SNS에자신이회사에서어떤일을당했는지,그런데도회사는아무조치도하지않았다는등상사와회사를비방하는글을올렸다.소문이나길바랐지만SNS친구가많지도않고,A씨가유명한사람도아니라널리퍼지지는않았다.하지만A씨는얼마후경찰의전화를받게됐다.형사고소를당했으니경찰에출석해수사를받으라는거였다.A씨를괴롭히던상사는A씨를명예훼손으로고소한상태였다.
A씨처럼검찰,경찰,수사같은단어와는담쌓고살아온사람들이형사고소?고발을당하는경우가늘고있다.자신도모르는사이에갑자기피고소인(피의자)신분이되는것이다.이런상황이반복되며우리나라형사고소?고발사건은연평균50만건에육박하고있다.저자는사회전체적으로‘법대로하자’는분위기가형성되며누구나한순간에피의자가될수있다고생각했고,이에갑자기검찰혹은경찰의부름을받았지만법이라곤아무것도모르는사람들을위해이책을썼다.
《검경수사잘받는법》은고소를당하거나혐의를받는사람,즉피고소인이나피의자가됐을때를대비할수있도록40년법조경력의부장검사출신변호사인저자가자신의경험과법령,판례,문헌등을망라해만든것이다.특히저자는피고소인들이수사를받으며판단을받아야할판단자들인경찰관,검사,판사들의입장을생각하며수사받는방법을정리했다.검찰과경찰조사의차이점,사건경위서작성법부터조사관응대법,출석요구연기방법등난생처음으로수사를받는사람들이반드시알아야할사항들을수록한단한권의검경수사설명서다.

수사를잘받으면재판도없다!
재판을피하는검경수사잘받는법

저자는법에는법의언어가있고,수사에는절차가있다고강조한다.이말을다시한번생각해보면피고소인을판단할판단자들은자신들의언어가있고,그들이지키는절차가있다는말이된다.만약피고소인이판단자들은알아듣지못하는말을하고,판단자들의절차는무시한채수사를받는다면어떻게될까?수사가더디게진행되는건둘째치더라도,판단자들눈에그피고소인이곱게보일리없다.그러면경찰은수사를지휘하는검찰에부정적의견을전달할확률이높아지고,검사또한기각할사건을다시한번보게될수도있다.
저자는검사와변호사로일한지난40여년간법과절차를무시해,받지않아도될불이익을받은피고소인을무수히봐왔다.그렇기에몰라서불리한처분을받거나돈과시간과에너지를모두잡아먹는재판에가지않기위해판단자들의입장에서수사를대비해야한다고강조한다.지피지기면백전백승이라는말이있듯수사에임하는경찰과검찰의생각과마음을알아야원하는결론을얻어낼수있다는것이다.출석요구서나전화를받은그순간부터경찰서와검찰에서조사를받기까지저자의조언을따르다보면검찰과경찰을내편으로만들며법원이아닌집으로갈수있게될것이다.

수사절차:보통사람들이조사를받을때필요한정보총망라
수사를받게되는피고소인은무엇을우선순위로처리하며어떻게수사에대처해야할까?1장에서는막막한감정을느낄사람들을위해피고소인로서수사잘받는법을소개한다.사고는발생했지만사건이되지않도록하는방법,누가어떤이유로자신을고소했는지파악하는법,출석요구서면혹은전화를받았을때대처법,조사관응대법,진술거부권사용여부,효과적인의견서작성방법등보통사람들이조사를받을때숙지해야할모든지식을상세하게담았다.

판단자들:경찰,검사,판사등판단자들에대한상세분석
시험을잘보려면출제자의입장에서생각해보라는말이있다.수사도마찬가지다.수사를잘받고싶다면수사를하는사람들의입장이되어야한다.특히형사사건의판단자들은피고소인을수사하기에앞서고소인의주장을들은상태다.피고소인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가형성됐을수도있다는말이다.불리할지도모르는상황에서원하는결론을얻고싶은피고소인들은직접수사를하는판단자들,즉경찰,검사,판사등의입장에서생각해보고행동하는게중요하다.2장에서는경찰과검사,판사등피고소인들이수사과정에서만나는판단자들에대한정보와수사를할때피고소인을대하는그들의마음등을세세하게정리했다.

소송이란무엇인가:법문서작성법과증거능력을갖는증거제시
검찰과경찰에서피고소인의신분으로수사를받는다는것은형사소송에서가해자측이되었다는말이다.소송에임하는피고소인의목적은무죄를입증해혐의를벗는것이다.3장에서는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증거와법문서에대해다뤘다.저자는무엇이적법한증거인지,증거능력을가지는증거가무엇인지등을관련판례와법령을예시로들어가며설명했다.또한고소장,의견서,변론요지서,탄원서등문서가넘쳐나는형사소송에서피의자들이어떻게법문서를작성해야판단자들을설득할수있는지에대해친절하게알려준다.

사례별대처법:여덟가지실례로알아보는다양한대처법공개
형사소송및수사절차에관해알아본독자들이보다쉽게감을잡을수있도록,4장에서는보통사람들의일상에서도흔히일어나는사건들과그에맞는대처법을사례별로정리했다.최근급증하고있는사이버명예훼손,술자리에서벌어지는폭행,중고거래및개인회생중사기,성매매등과관련된사례들을사건으로재구성해실었다.저자는각사건마다피고소인혹은가해자측이취할수있는최선의대처방법을꼼꼼히기술했다.4장의사례들을따라읽다보면앞장들의내용이함께정리되며실제상황에서는어떻게대응해야할지를알수있게된다.

법은딱딱하고어려워이해하기힘들다는사람이많다.《검경수사잘받는법 》에서는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키포인트’와‘팁’박스를만들어한눈에내용을파악할수있게했다.또한보다구체적인내용을원하는독자들을위해저자의말을뒷받침할판례와법령을함께실었고,내용을세세하게구분해목차만보고도필요한부분을찾을수있게했다.이책은사건발생부터고소를당해수사를받기까지,모든수사과정에서든든한조력자역할을하는수사가이드북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