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검찰(큰글자도서) (괴물의 탄생과 진화)

최강욱

1968년태어나대학에서법학을전공했다.군검찰에서일하며2001년군법무관임용법헌법소원으로법무관의기본권침해를지적해위헌결정을,2004년공금횡령혐의로현역대장을구속해유죄판결을이끌어낸이력이있다.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의성취와좌절을통해권력과부패의속성을절감했다.변호사로일하며‘총리실불법사찰사건’을통해권력과검찰의결탁을끊어내는것이민주주의의초석이라는확신을얻었다.지은책으로『무엇이시민을불온하게하는가』『끝까지물어주마』(공저)『옹호자들』(공저)등이있다.

그많은‘우병우’는누가다만들었나:60년개혁불발흑역사011
검찰공화국의‘내부자들’이야기:검사가고백하는검찰의속내063
법조계는무엇으로사는가:판사가본검찰의민낯117
그많은촛불은왜타올랐나:검찰개혁완수를위한3대과제169

검찰개혁,이번이아니면다음은없다
아무도성공하지못한단하나의개혁과제

온국민의관심이‘검찰개혁’에쏠려있다.2017년5월새정부가들어선뒤조국민정수석은검찰개혁을주요국정과제로제시하며“빠른시일내에검찰개혁을마치겠다”라고밝혔다.검찰간부급검사들의‘돈봉투만찬사건’은이런들끓는민심에기름을부은격이었고,정부는이에대한화답처럼‘항명검사’로이름난윤석열을서울중앙지검장으로발령했다.과거노무현정부에서실패했던검찰개혁이이번에는과연성공할수있을까.이제는어느누구도이개혁을다음순위의과제라고생각하지않는다.“검찰개혁,이번이아니면다음은없다.”
검찰개혁의방향을어떻게설정해야하고,어떤개혁이올바른개혁인지살피기위해최강욱변호사가오랫동안검찰과가까운곳에서,혹은검찰조직안에서일해온전문가들과만났다.『권력과검찰:괴물의탄생과진화』에서는검찰에오랫동안출입했던『한겨레』선임기자김의겸,검사출신국회의원금태섭,판사출신법조인이정렬,노무현정부의검찰개혁작업에참여한변호사김선수가각기다른방향에서검찰과검찰개혁을들여다본다.자신도오랫동안인권변호사로활동하며군사법원개혁에대해목소리를높여온전문가로서최강욱은날카로운질문과거침없는입담으로대담을이끌어간다.
각계의검찰개혁전문가들의이야기는거의동일했다.우리나라검찰이너무많은힘을갖고있다는것이다.검사2,000여명과수사관7,000여명이직접수사하고경찰수사또한지휘한다.총장을중심으로한‘검사동일체’의일사분란함은혀를내두르게한다.이와같은권력의집중은과거노무현정부가검찰개혁을시도했다가실패한이유중하나이기도하다.최강욱변호사는네사람의전문가와함께‘검찰공화국’을샅샅이분석하면서19대새정부가검찰개혁에나설때어떤것을주안점으로둬야할지를명확히그려낸다.그들이이렇게까지열의를보이며검찰개혁에한목소리를내는이유는단하나다.“이번이아니면다음은없”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이그려맞춘검찰의맨얼굴

[기자의시선]“신직수-김기춘-우병우3대가바로검찰60년의역사”
『한겨레』선임기자김의겸은이책의첫번째대담「그많은‘우병우’는누가다만들었나」에서첫번째현재의검찰이만들어진궤적을한국현대사의사건들속에서,크게민주화이전과이후로나누어설명한다.이야기는정규군이없는상태로독립한뒤국민들을통제할권력을경찰에위임해버린이승만으로부터시작된다.이승만정권에서검찰은경찰이저지른일을법적으로정당화해주는초라한역할을맡았고,이는박정희정권으로넘어간뒤에도별반다르지않았다.박정희가배후에있던삼성의사카린밀수사건이터졌음에도검찰은이병철의둘째아들이창희와직원몇명을구속하는것으로끝맺었다.그뿐만아니라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사법역사상암흑의날’로지정된1975년4월9일의2차인혁당사건에서도검찰은큰역할을했다.중앙정보부가고문으로간첩사건을조작하고.검찰은이를받아기소해사형또는무기징역을구형했으며,법원은선고후18시간만에형집행을해치운것이다.
김영삼정부출범이후검찰은전두환과노태우를구속해두사람의학살자를처벌하는훌륭한사례를만드는듯했지만길고긴소송과기소유예,불기소처분,다시이어진소송,공소권없음결정을돌이켜보면이또한또다른부끄러운역사일뿐이다.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의사법개혁이미진했던가운데,이명박정부의검찰은무리한수사로노무현전대통령을죽음에이르게만들기도했다.이러한역사를짚어가는과정에서특히흥미로운것은이러한사법권남용의주역들,즉신직수-김기춘-우병우로이어지는계보에대한성찰이다.김의겸과최강욱은신직수-김기춘이길을닦아놓은‘법조계출세모델’이우병우에게준영향에대해이야기나눈다.

[검사의고백]“검찰이우리사회의모든문제를해결하는것자체를고쳐야”
두번째대담「검찰공화국의‘내부자들’이야기」에서국회의원금태섭은전직검사로서의경험을토대로검찰내부문화의문제점과새정부에서추진하려시도하고있는검찰개혁안에대한의견을명료하게밝힌다.현재검찰이기소권과수사권을전부다가지고있는문제를해소하는방향,즉검찰의비대한권한을분산하는방향으로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금태섭은이와함께검찰에있을당시겪었던‘떡값’관행,피의자를소환하고심문하는과정에서법이상의권한이남용되는문제등을지적한다.검사직에서물러난계기가된2006년기고문「현직검사가말하는수사잘받는법」을쓴이유와해당기고문의주제가된‘진술거부권’과조서작성문제에대해서도짚었다.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검사장직선제에대해정보가부족했던독자들이라면금태섭과최강욱의대담에서판단에도움이되는의견을제공받을수있다.금태섭은검찰개혁이잘못된방향으로추진되면현재의동력을잃을뿐아니라더욱뒤로가게된다며,처음부터권력분산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일관된주장을편다.

[판사의입장]“주권자인국민이원하는건‘공정하게법대로하라’일뿐”
판사출신이정렬사무장은「법조계는무엇으로사는가」에서검찰의문제를법원과의연관속에서종합적으로제시한다.법조엘리트의특권의식을꼬집고,‘스폰서검사’가발생할수밖에없는토양을짚어본다.비행기시간에늦자이륙시간을늦춘검찰시보,학내규정을어겨가며가족의졸업식에참석한김기춘과당시서울지방법원장,검사장지인의사건파일을공들여수사하다혼났던초임검사,갖가지청탁을받았던과거지방법원판사들의이야기등이정렬과최강욱의대담가운데등장하는법조계일화들은일반인들로서는상상조차힘든이야기들이다.이정렬은검찰을개혁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면서도검사에대한동경으로그들의특권을‘그러려니’하는사회인식과헌법에대한개념과지식이부족한법관들에대해서도꼬집는다.그는법조계개혁의해법으로시민들의적극적인감시장치를만들고법제화하는것을제시한다.문민통제를받고권력을내려놓아야하지만법조계의내부자정능력은형편없는것으로드러났으니,시민들이직접감시에나서야한다는주장이다.

[변호사의개혁안]“검찰이나재벌에포획된국회가이제개혁법안처리에나서야”
참여정부시절법조개혁작업에깊숙이관여했던김선수변호사는이책의마지막대담「그많은촛불은왜타올랐나」에서과거정부의개혁과정을짚어보면서검찰개혁의큰방향을제시한다.김선수가가장중시하는것은검찰개혁의시간표를잘세우는것이다.올바른검찰개혁시간표를수립하고또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새정부들어계속논의되고있는검·경수사권조정및조직개편,공수처및검사장직선제,시민참여문제,재정신청확대와조서의증거능력에관한내용을밀도있게다루었다.실제법률이검찰과법원에서어떻게권력을강화하는기제로작용하는지설명해준다.해외국가들의사례,김대중정부및노무현정부의검찰개혁진행과정및결과등을고루짚어본김선수와의대담은검찰개혁에대해독자들이직접판단할수있는법적근거를밀도있게제시한다.

100만촛불은바란다,검/찰/개/혁

“지난겨울,광장을뜨겁게달군‘이게나라냐’라는국민들의한탄과함성이검찰개혁으로이어지는것은어찌보면헌법적명령이라할수있다.수사를제대로하지않아대통령이탄핵절차를통해파면된것이아니라,검찰스스로권한을남용하며법과정의를우롱하는폭력집단으로전락한것이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정면으로부정한국정농단으로이어진것이라해도지나치지않기때문이다.”-결론「검찰,과연어떻게바꿔야할까」중에서

최강욱변호사는이책의결론에서검찰이“권력자의사냥개”가아니라“국민의안내견”으로서거듭나야한다고말한다.국가의주권자가국민이라는명백한사실을전제한개혁이필요하다는주문이다.2017년5월출범한새로운정부에게는좀더구체적인주문도곁들인다.“역대정부에서검찰개혁논의를지체하거나좌초하게한주역이었던국회법사위를주목해야한다.”또한시민들은이제광화문에서국회로발걸음을돌려야한다.그것이개혁을지탱하는힘이될것이라는말이다.개혁을이루는힘을만들어내는데에이책이보탬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