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 2(큰글자도서)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불멸의 신성가족 2(큰글자도서)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20.00
Description
『법률가들』 『헌법의 풍경』 김두식의 법조계 심층 인터뷰!
대한민국 법조계 엘리트들은 어떻게 ‘신성가족’이 되었나
‘왜 법은 모두에게 불신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법조계를 심층탐구한 『불멸의 신성가족』이 개정출간되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은 2009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로 한국 법조계를 이해하는 교과서로 자리잡았다. 근작 『법률가들』에서 한국 법조계 형성의 뿌리를 역사적으로 탐구했다면, 『불멸의 신성가족』은 그 취약한 기반이 어떻게 현재 법조계의 엘리트주의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본다. 판사, 검사, 변호사에서 브로커, 법원 공무원, 경찰, 기자, 결혼소개업자까지 법원 안팎 인사 스물세명을 심층면접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법조계 엘리트, 이른바 ‘신성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을 김두식 교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 풍자 넘치는 글에 담았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이 한국 법조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한 글을 수록하고,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등 초판 출간 이후 법조계에 일어난 주요 변화들을 반영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그동안 통계나 개인 저술에만 머물던 법조연구의 고무적인 시도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법조계의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심층탐구했다. 생생하고 진솔한 ‘신성가족’의 진술을 통해 얽히고설킨 법조계의 부조리하고 뒤틀린 시스템과 문제점을 명쾌하게 드러내며, 법조계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를 통해 우리사회 전체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책이기도 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저자

김두식

金斗植
서울에서태어나고려대법대를졸업하고군법무관,서울지검서부지청검사,변호사로일했다.코넬대로스쿨에서석사학위(LL.M.)를취득한후한동대법학부교수를거쳐2006년부터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에서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을가르치고있다.한국출판문화상을받은『헌법의풍경』을비롯해『평화의얼굴』『불멸의신성가족』『교회속의세상,세상속의교회』『불편해도괜찮아』『욕망해도괜찮아』『공부논쟁』(공저)『법률가들』등몇권의책을썼다.

목차

개정판에부쳐
초판서문
일러두기
구술자소개

프롤로그
사법시험이라는희망과절망

1장비싸고맛없는빵
2장큰돈,푼돈,거절할수없는돈
3장부담스러운청탁,무서운평판
4장신성가족의제사장,브로커
5장팔로역정,법조인이이겨내야하는여덟가지유혹

에필로그
억지로찾아본희망
다시찾아본희망

출판사 서평

강자에게는약하고,약자에게는강하다?
왜법은모두에게불신받는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회자되듯,한국사회의사법불신은뿌리깊다.법원과검찰에대한시민의신뢰는여타공기관보다현저히낮으며,시민들사이에법은‘강자에게는약하고,약자에게는강하다’는인식이공고하게퍼져있다.‘사법행정권남용’논란으로대법원장의구속까지이른지금,국민으로서는누구라도나서서법조계내부로들어가도대체무엇이어디서부터잘못됐는지따져주기를바랄수밖에없다.하지만일반시민이접근하기에법조계의벽은여전히높기만하다.
일반시민들에게법조계란과연어떤곳인가?인터뷰에응한소송경험자들의증언에따르면,변호사란“내가받아야할보상을가져가는존재”일뿐이고,판사란그앞에만서면“아무잘못이없어도굉장히떨리는”사람이며,검사란내사건을“알려고하지도않는”사람에불과하다.심한경우에법조계는돈을먹고결론을바꾸는“푹썩은”조직으로다가오기도한다.그렇다면법조계내부인들이보는법조계는어떨까?1990대말에터진의정부·대전법조비리사건이후우리법조계에도적지않은정화노력이있었고,후진적인관행이많이사라졌다고한다.그러나내부인들이증언하는법조계는돈과청탁,브로커의횡행이여전하다.이책에는전관예우,관선변론,법조브로커등소문으로만알려진법조계의어두운실태가생생히드러나있다.
저자는그간로스쿨이출범하고사법시험이폐지되었지만『불멸의신성가족』에서밝힌법조계의구조적문제는여전하다고말한다.초판출간후10년이지났지만꾸준히한국법조계를이해하는교과서로회자되는이유다.‘신성가족’들은공고하게법원의상층부를점하고있고,로스쿨졸업생들은신성가족의끝자락에서어떻게든안쪽으로진입하기위한생존경쟁에내몰리며,시스템을변화시킬만한유의미한세력을이루지못한상태이기때문이다.결국오래간해결되지못한병폐가‘사법행정권남용’사태로까지이어진것이다.
법조계의핵이라할수있는판검사이외에도법원일반직공무원,경찰,변호사사무실직원,신문기자,교수,철학자,시민단체간사,결혼소개업자,비정규직노동운동가,각종소송경험자등법조계주변의다양한사람들의증언을통해법조계의구조적문제점을조목조목짚어내고,한국사회가가진깊은사법불신의뿌리를파헤친다.이처럼뿌리깊은법조비리의가장큰피해자는두말할것도없이일반시민들이다.결국고비용에도불구하고제대로된사법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시민들의불행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

신성가족의시대를끝낼
다윗을찾아서

‘사법행정권남용’수사국면에서저자는지금법조계가아무리엉망처럼보일지언정이것은역으로쇄신할기회이기도하다고역설한다.의정부·대전법조비리사건이터지면서판검사들이전관변호사들에게용돈을받아쓰던관행이근절된것이불과20년전의일이듯,위기를거치면서법조계는늘한단계씩성장해왔다는것이다.저자는사법개혁을위해판검사증원,하급심판결문공개등구조적인차원의조치가필요함은물론이고,개혁의진정한동력은젊은세대법조인들이될것이라고말한다.뿌리깊은‘사법행정권남용’사태를햇볕에드러나게한주역이‘거절할용기’를내고질문을던진한소장판사였던것처럼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