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 김영란 판결 시리즈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 김영란 판결 시리즈

$18.00
Description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만 묻는 분열의 시대
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신작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한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안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모순적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가치와 그 가능성이 절실한 지금, 김영란은 실마리를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경로가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로 상반되지만 각각 합당한 신념들이 공존하는 사회, 불일치의 일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한다.

저자

김영란

저자:김영란

1956년부산출생.서울대법대재학중사법시험에합격하고1981년부터판사로일했다.2004년우리나라최초로여성대법관이되었고,6년간대법관으로재직하면서사회적약자와소수자를배려하고국민의기본권보호를위해노력하여‘소수자의대법관’이라는평가를받았다.2011년부터2012년까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일하면서우리사회의정의확립에큰영향을미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입법에힘썼다.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장을거쳐2019년9월부터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로일하고있다.청조근정훈장,한국여성지도자상등을수상했으며지은책으로『김영란의헌법이야기』『판결과정의』『김영란의책읽기의쓸모』『판결을다시생각한다』『김영란의열린법이야기』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전짓불빛과소문의벽
서론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

1부상반되지만합당한신념들간의합의와대법원판결

1장롤스의정치적정의관과중첩적합의
2장전통적가치와중첩적합의:분묘기지권,제사주재자사건
3장전통적가치와공적이성:친생자부인의한계사건
4장정의의원칙적용과4단계론:전교조법외노조사건

2부우선하는기본적자유들과대법원판결

1장롤스가말하는기본적자유들의우선성
2장양심의자유:양심적병역거부사건
3장소수자들의기본권:성전환자성별정정,군인의성적자기결정권사건
4장재산권의보호범위:부동산명의신탁을둘러싼사건
5장가족제도와정의의원칙:손자녀입양,미성년자특별한정승인사건

에필로그서로다른방에서각자다른책을찾는다면

출판사 서평

‘당신은누구의편인가’만묻는분열의시대
합당하지만상반된신념들은공존할수있는가

대한민국최초의여성대법관
김영란의‘판결’시리즈신작

대한민국최초여성대법관이자‘소수자들의대법관’으로불리는한편,우리사회의부정부패척결에크게기여한청탁금지법의김영란이‘판결’시리즈세번째책으로신작『판결너머자유』를펴냈다.『판결을다시생각한다』등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되짚는저서를꾸준히발간해온저자는이번책에서‘분열의시대,합의는가능한가’라는질문을던진다.민주주의발전에힘입어과거보다다양한사람들의목소리가반영되는시대에도래했다고느끼면서도,실제로는많은사안여론의향방이극단적인대결로치달아다양한목소리의설자리는오히려좁아지는모순적상황이우리의현실이다.그어느때보다합의라는가치와그가능성이절실한지금,김영란은실마리를전원합의체가판결을내리는과정에서찾는다.우리사회의‘가장올바른결론’을내기위해법관들이고민하고토론한경로가판결에고스란히담겨있기때문이다.나아가서로상반되지만각각합당한신념들이공존하는사회,불일치의일치를이루는사회는어떻게가능할지모색한다.

법이실패하면모든것이실패한다
우리사회의가장이성적인기관,법원

전원합의체는법원을이루는판사전원혹은대부분이참여해사건을심리하는구성체를일컫는다.매우복잡하거나중요한의미를가진재판일경우,또재판부에서의견일치가되지않을경우에이루어진다.전작들에이어저자는법관으로서의고민과정의에대한날카로운관점을바탕으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꼼꼼하게분석한다.1부는제사주재자,전교조법외노조사건등상반되지만합당한신념들간의합의를대법원판결을통해살핀다.2부에서는그러한중첩적합의의과정에서무엇보다먼저고려해야할기본적자유를양심의자유,소수자들의기본권등으로나누어설명한다.
양심적병역거부,성전환자성별정정,미성년자상속등이책에서다루는사건의판결은결코간단한것이아니다.각사안에대한다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보충의견등우리사회의다양한신념과가치가법관의의견을통해법원에서치열하게논해지는과정은‘중첩적합의’가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짐작케한다.그러나김영란은무엇보다‘공적이성’의산물이자가장이성적인기관인법원이중첩적합의를끌어내사회의표본이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양분된여론과편가르기의시대,대법원과헌법재판소등사법부만큼은오로지공적이성으로만구성된유일한정부부서로서선택보다는절충과조율,합의의책임이있다는그의지적이사법부에는성찰의단초가,민주시민의길을고민하는이들에게는현실에서일어나는수많은일을새롭게바라볼기회를제공할것이다.

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를이정표삼아
합의의방식과법의역할을모색하다

20세기후반가장중요한정치철학자로「정치적자유주의」「정의론」등의고전을남긴존롤스는『판결너머자유』에서김영란이집중적으로검토하는인물이다.‘중첩적합의’와‘공적이성’등책에서주요하게다루어지는개념역시롤스로부터가져왔다.그러나저자는두꺼운책속에갇힌낡은이론을그대로인용하는데그치지않고지금이시대의가장첨예한사안에적용시킨다.특히이책에서다뤄지는쟁점들이2022년미성년자녀가있는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2023년남성상속인을제사주재자로우선판단할수없다는판결등최근까지치열하게논의되었던만큼,롤스의이론이현재적인문제를바라보는새로운생각틀로다시태어난것이다.김영란을경유하여우리에게도착한롤스의이론은그점에서더욱값지다고할수있다.우리사회가서로다른신념체계를주장하면서도합의를이룰수있는‘합당한다원주의’의사회로나아가기위해고민하는모두에게『판결너머자유』는정치적자유에대해더없이성실한전범이자교과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