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누구의편인가’만묻는분열의시대
합당하지만상반된신념들은공존할수있는가
대한민국최초의여성대법관
김영란의‘판결’시리즈신작
대한민국최초여성대법관이자‘소수자들의대법관’으로불리는한편,우리사회의부정부패척결에크게기여한청탁금지법의김영란이‘판결’시리즈세번째책으로신작『판결너머자유』를펴냈다.『판결을다시생각한다』등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되짚는저서를꾸준히발간해온저자는이번책에서‘분열의시대,합의는가능한가’라는질문을던진다.민주주의발전에힘입어과거보다다양한사람들의목소리가반영되는시대에도래했다고느끼면서도,실제로는많은사안여론의향방이극단적인대결로치달아다양한목소리의설자리는오히려좁아지는모순적상황이우리의현실이다.그어느때보다합의라는가치와그가능성이절실한지금,김영란은실마리를전원합의체가판결을내리는과정에서찾는다.우리사회의‘가장올바른결론’을내기위해법관들이고민하고토론한경로가판결에고스란히담겨있기때문이다.나아가서로상반되지만각각합당한신념들이공존하는사회,불일치의일치를이루는사회는어떻게가능할지모색한다.
법이실패하면모든것이실패한다
우리사회의가장이성적인기관,법원
전원합의체는법원을이루는판사전원혹은대부분이참여해사건을심리하는구성체를일컫는다.매우복잡하거나중요한의미를가진재판일경우,또재판부에서의견일치가되지않을경우에이루어진다.전작들에이어저자는법관으로서의고민과정의에대한날카로운관점을바탕으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꼼꼼하게분석한다.1부는제사주재자,전교조법외노조사건등상반되지만합당한신념들간의합의를대법원판결을통해살핀다.2부에서는그러한중첩적합의의과정에서무엇보다먼저고려해야할기본적자유를양심의자유,소수자들의기본권등으로나누어설명한다.
양심적병역거부,성전환자성별정정,미성년자상속등이책에서다루는사건의판결은결코간단한것이아니다.각사안에대한다수의견,반대의견,별개의견,보충의견등우리사회의다양한신념과가치가법관의의견을통해법원에서치열하게논해지는과정은‘중첩적합의’가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짐작케한다.그러나김영란은무엇보다‘공적이성’의산물이자가장이성적인기관인법원이중첩적합의를끌어내사회의표본이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양분된여론과편가르기의시대,대법원과헌법재판소등사법부만큼은오로지공적이성으로만구성된유일한정부부서로서선택보다는절충과조율,합의의책임이있다는그의지적이사법부에는성찰의단초가,민주시민의길을고민하는이들에게는현실에서일어나는수많은일을새롭게바라볼기회를제공할것이다.
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를이정표삼아
합의의방식과법의역할을모색하다
20세기후반가장중요한정치철학자로「정치적자유주의」「정의론」등의고전을남긴존롤스는『판결너머자유』에서김영란이집중적으로검토하는인물이다.‘중첩적합의’와‘공적이성’등책에서주요하게다루어지는개념역시롤스로부터가져왔다.그러나저자는두꺼운책속에갇힌낡은이론을그대로인용하는데그치지않고지금이시대의가장첨예한사안에적용시킨다.특히이책에서다뤄지는쟁점들이2022년미성년자녀가있는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2023년남성상속인을제사주재자로우선판단할수없다는판결등최근까지치열하게논의되었던만큼,롤스의이론이현재적인문제를바라보는새로운생각틀로다시태어난것이다.김영란을경유하여우리에게도착한롤스의이론은그점에서더욱값지다고할수있다.우리사회가서로다른신념체계를주장하면서도합의를이룰수있는‘합당한다원주의’의사회로나아가기위해고민하는모두에게『판결너머자유』는정치적자유에대해더없이성실한전범이자교과서가되어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