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왜 중요한가 (산업체제의 전환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이경의

저자이경의는1938년전라북도군산(구옥구)에서태어났다.서울대학교상과대학경제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취득했다.중소기업은행조사과장,미국럿거스(Rutgers)대학교객원교수,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교수,경상대학장등을지냈으며현재숙명여자대학교명예교수이다.
주요저서로는《한국경제와중소기업》(까치,1982),《경제발전과중소기업》(창작과비평사,1986),《한국중소기업의구조》(풀빛,1991),《중소기업의이론과정책》(지식산업사,1996),《현대중소기업경제론》(지식산업사,2002),《중소기업정책론》(지식산업사,2006),《한국중소기업사》(지식산업사,2010),《한국중소기업의경제이론》(지식산업사,2014),《한국중소기업론》(지식산업사,2014),《중소기업경제학개론》(지식산업사,2015)등이있다.

머리말 …5

제1장중소기업이란무엇인가 15
1.중소기업의개념…16
2.소영세기업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18
3.법률이정한중소기업의범위…25
4.중소기업의특성과역할…32

제2장중소기업은소멸하지않고존립ㆍ성장한다 41
1.중소기업은대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가…42
2.신구기업이교체하면서중소기업은성장한다:사회적대류현상론…48
3.자본은집적ㆍ집중을하면서도분열ㆍ분산한다…53

제3장중소기업은국민경제의뿌리이다 65
1.산업의뿌리:마셜의<숲의이론>…66
2.경제개발과정에서국민경제의뿌리:중소영세기업…72

제4장중소기업은경제개발의원동력이다 97
1.중소기업은경제자립의기반이다…98
2.경제개발과중소기업근대화:이중구조의해소…112
3.중소기업과수출중소기업의성장…127
4.중소기업은중화학공업발전의기반이다…136

제5장중소기업과대기업은경제성장의두기둥이다 147
1.새는두날개로난다…148
2.대기업중심주의냐,중소기업중심주의냐…152
3.경제력집중과소득불평등…157
4.동반성장과‘활력있는다수’…172

제6장중소기업은지식산업사회의첨병이다 181
1.중화학공업화의성숙과탈공업화…182
2.지식산업화와산업구조의전환…184
3.지식집약화와중소기업…190
4.벤처비즈니스와중소기업…197

제7장산업체제의전환과중소기업정책과제 211
1.산업체제의전환과중소기업정책…212
2.공정한시장질서의확립:공정거래위원회의기능강화…215
3.균형성장과중소기업중심으로정책전환…219
4.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해소와성장잠재력확충…223
5.중소기업은경제자립의기반이다…229
6.분화적산업체제와동반성장의실현…232
7.건전한상생ㆍ협력관계의수립…236
8.강소ㆍ중견기업의집중적지원…242
9.혁신형중소기업의지속적지원강화…247
10.창업과소기업ㆍ소상공인의집중적지원…252
11.중소영세기업은일자리창출의보고이다…258
12.중소기업육성이불평등과양극화해소의길이다…261
13.정책지원체제의확충:‘중소기업청’에서‘중소벤처기업부’로확대개편…265
찾아보기 269

경제자립의바탕

중소기업육성은우선식민지지배를겪은개발도상국으로서한국경제의특수한상황을극복하는한대안이된다.선성장?후분배및대기업중심의식민지적경제구조의청산과제로서경제자립의실현은균형있는국민경제의구축이선결되어야하며,그생산력기반과분업체제는바로중소기업의건전한발전을통해서형성될수있기때문이다(제4장).

산업체제전환의key,중소기업

저자는특히현재한국경제의당면과제가산업체제의전환임을지적한다(머리말).저성장?저고용및소득불평등과양극화등정체와구조적불균형의함정을극복하기위해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균형을이루는산업체제가필요하다는것이다.중소기업이산업의뿌리이자기반임을마셜의‘숲의이론’이나모세혈관의비유를들어(제3장)알기쉽게이해시켜줄뿐만아니라,장인-직인-도제의수공업전통이하청제도로전화된강소기업의독일경제와국가자본주의적정책을통하여중층적축적구조에서대기업과함께중소기업을지원해온일본경제의예(제4?7장)로도강조하고있다.더욱이한국의중소기업법과정책의진행상황과한계등도분석되어있어서(제1?7장)앞으로추구되어야할중소기업정책방향까지파악할수있다.

소득불평등극복의근본적해결책

소득불평등의문제는비단한국만의문제는아니다.저자는이에한때열풍으로일컬어졌던피케티의진단에대해서도메스를가한다.소득불평등은그것을일으키는자본(생산수단)의집중에서초래됨에도,피케티의분석에는자본주의고유의자본축적방식이간과되어있다는(제4장3절)지적이다.따라서저자는자본의분열분산을강화시키는비독점부문의경제적비중확대,곧중소기업의육성책을소득불평등의근본적인대안으로제시하고(제7장12절)있다.

새로운시대에거는기대

이렇듯중소기업의육성은한국경제의특수한상황면에서나소득불평등이만연된고도자본주의와지식정보화가동시에진행되는시대적차원에서도우선적으로추구되어야할가치임에분명하다.마침중소기업청이중소벤처기업부로승격된(2017.7.26.)이때이책이새로운경제패러다임의이론적주춧돌이되기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