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리처드포스너

저자리처드포스너(RichardA.Posner)
1939년미국뉴욕에서태어나하버드대학교로스쿨을졸업한뒤,현재미연방항소법원판사이자시카고대학교로스쿨교수로재직하고있다.법학자이자경제학자로서왕성하게활동하며각종사회문제에대해날카로운비판을끊임없이내놓는포스너는오늘날미국의법과경제분야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인물중하나로꼽힌다.『법경제학(EconomicAnalysisofLaw)』,『성과이성(SexandReason)』,『사회참여적지식인(PublicIntellectuals)』,『법,실용주의,민주주의(Law,Pragmatism,andDemocracy)』,『대재앙(Catastrophe)』,『반테러(CounteringTerrorism)』,『자본주의의실패(AFailureofCapitalism)』,『자본주의적민주주의의위기(TheCrisisofCapitalistDemocracy)』등40여권에달하는저작을발표했다.

제1부기본모형
1장사법행테에관한아홉가지이론
2장노동시장참여자로서의법관
3장'때때로입법자'인법관
4장입법하는법관의심리

제2부모형정교화
5장사법환경:재판에대한외적제약
6장환경바꾸기:종신제와급여문제
7장재판방법:재판에대한내적제약
8장법관은법학교수가아니다
9장실용적재판은불가피한가?

제3부대법관
10장연방대법원은정치적법원이다
11장포괄적인헌법이론들
12장사법코스모폴리터니즘

법관의판결과정에대한비판적이고분석적인문제제기

모든중요한정치·경제사안은물론이고,사회·문화·예술적사안에이르기까지법의테두리에서자유로운분야는없다.정치인이면서입법의권리를지닌국회의원은말할것도없고,탈세·비리·뇌물과연루된경제인,마약이나성범죄로입방아에오르는연예인들조차도법률적심판으로잘잘못이가려진다.이심판을집행하는것은법관이며,따라서헌법제11조에명시된것처럼‘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려면법관의역할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그렇다면법의집행이라는막중한책임을진법관은무엇을근거로법을판단할까?법관의인격이나자라온환경,정치적성향이재판에얼마만큼영향을미칠까?법관에게주어진판단의자유는어느정도의크기일까?판결을내리는데법자체의영향이클까,법관개개인의성향이더큰영향을미칠까?이책은이런질문에서시작된다.

법관이입법자가되기도하는사법적의사결정을실증한책

사람들은흔히법관이법적증거를토대로사건의진실을판단하고판결을내린다고여긴다.하지만정말그럴까?만약법관의일이만들어진법규들을단순히적용하는데그치다면법관은장차인공지능프로그램으로차차대체될것이다.하지만법관들은재량권을가지며그재량권을행사한다.특히항소법원의판사는‘때때로입법자’가되기도한다.이런상황이발생하는것은,법의엄격한해석을중시하는법규주의자들의바람과달리실제로는법적원칙만적용해서판결을내리기가무척어렵기때문이다.
미국저명법학지에의해20세기에가장많이인용된법학자로공인된리처드포스너는경제학,철학,문학,역사학을아우르는지적역량을바탕으로감히건드리기어려운이주제를이론적이고분석적으로파헤친다.법실용주의를사법철학으로하는포스너는법관이자신의경험,감정,정치적견해등을근거로판결을내리고있다고규명한다.또한그는미국의법관은큰재량권을갖고있기때문에때로는입법자역할을하며법관이입법하는데가장크게좌우되는요소는정치적고려라는충격적인사실을제기하기도한다.한편대법관은입법자로서의유혹에가장크게노출되어있으며,따라서대법원은법원중가장정치적인법원이라고폭로한다.

법철학의대가이자법경제학의개척자포스너의논쟁적저작

그간고전으로추앙받아온사법행태에대한이론들을비판하고도발적인문제를제기하는만큼이책은매우논쟁적이다.이책은법관은명확한규칙을삼단논법에따라사실에적용해정치적·도덕적고려없이객관적이고일관된정답을도출할수있다고여긴기존의법규주의적설명을통렬하게비판한다.그뿐만아니라법관들에게위선을버리고자신들이실제로는자신들의배경이나환경에영향을받으며판결의결과를고려한정책적판단을재판에서수행하고있음을고백하라고촉구한다.
또한포스너는법관들이자신의특권적지위를유지하기위해사법적심의를내밀하게진행하는한편,다른사람들의불신을극복하기위해자신의전문기술을과장하기도하며,자신은이해관계에서초연하고공평무사한존재라도되는것처럼행동한다고비난한다.그런측면에서법관은도덕적으로나지적으로나초인이아니고,예언자도,신탁을전하는사람도,민중의대변인도,계산에뛰어난자도아니며,자신이처한노동시장의조건에여타노동자와똑같이반응하는,너무나인간적인노동자일뿐임을강조한다.이책을쓰면서저자가심리학을중시한것도이때문이다.

무분별한비난이아닌,법관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한현직판사의제언

이책이뛰어난이유는,법관이자신의재량을마음껏휘두른다는식의비난을일삼는것이아니라대부분의법관은훌륭한법관이되기위해노력한다는것을대전제로삼아,개인적특질,직관,감정,선입견같은내적요인들이법관의재량을일정부분제한하고,불확실성속에서재판을수행하는데나름의기능을수행하며,제도적요인과아우러져법관이훌륭한판단을내리는데도움이될수있음을강조한다는데있다.
이책은미국의영미법과달리대륙법체계를따르는우리나라의사법현실과다소상이한면도있지만,법조계관련문제가끊이지않는우리현실에서법관이어떻게행동하고왜그렇게행동하는지,이런행동의결과는어떻게될가능성이높은지에대한답을찾는데귀중한지적도구가될것이다.

[책속으로추가]
직업법관제하에서는승진의조건으로규칙을따르는것이강조되기때문에법관들이실용주의적이기보다는법규주의적으로되기쉽다.이렇게되기쉬운또하나의이유는,직업법관제하에서는승진이공직의여타영역에서와마찬가지로궁극적으로는상급자들이만족하도록업무를수행하는가에달려있으며,상급자들이대담하고지적으로도전적이며실험적인하급자들을휘하에둔다고해서별이득을보기는어렵기때문이다._198쪽

법관의업무수행에대한양적척도에한계가있기때문에질적평가가더욱절실히필요하다.질적평가가얼마나드문가를보면놀랄정도다.그리고질적평가가드문현실은오늘날학계가법관사회에서소외되어있음을보여주는징표이기도하다.물론법학교수들은특정판결에대해찬성또는반대의의견을내놓는다.그러나이러한의견은어떤법관의전체적인업무수행에대한평가와는다르다.그리고법관들은교수들이자신을이해하지못한다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교수들의의견을무시하는경향이있다._316쪽

교수들이나법관들모두상소를‘선례들간의결투’로취급한다.하지만어느쪽도법관의마음을이해하지못한다.어느쪽도헌법의정치화(politicization)와더불어효과적인변론이가져올결과를인정하지않는다.법관들은교수들과사법부간에벌어진틈새가더커져간다는것을느끼고있다.럼스펠드사건에서우리는그벌어진넓이를일견할수있었다.만약그근원이내가생각하는대로법학자들의전문화가증대되는데있다면그간극은앞으로도메워지기어려울것같다._334쪽

어떤사건이난해한이유는대부분사회적가치를가진두개의이익,예를들어시민의자유와국가안보,지적창작성과이미창출된지적소산에대한접근권,한여성의복리와그태아의생존,공정한재판과공개재판,사생활보호와정보접근권등과같은두개의이익사이에균형잡힌해결책을찾아내도록요구되기때문이다.이처럼서로충돌하는이익들을저울질할객관적인방법은없을것이다.그러나‘충돌하는이익들가운데어느쪽이더가치있는가’가아니라‘사건을이렇게판결하는것이아니라저렇게판결할때각각의이익은어떠한결과를낳는가’라고질문을실용주의적으로재구성한다면분석은더욱수행가능해질것이다._353쪽

판례법시스템에는합리적인수준의확실성에도달하기위해사용하는기본적인법규주의적도구가두가지있다.그하나는헌법과제정법의조문이고,다른하나는선례다.그러나이것들은서로긴장관계에있다.원의주의자라면선례를미심쩍은시선으로응시해야한다.왜냐하면선례는기껏해야법관이두르는‘권위있는텍스트라는망토’이고최악의경우에는‘법관이무에서창출해낸것’에불과하기때문이다._499쪽

법관들이외국판결을인용하려고하는것은,새로운입장을내놓으면서이전판결을인용하기좋아하는것과똑같은이유에서일것이다.이는자신의목소리를낼경우법적정의가지나치게개인적인것으로비치지않을까우려하는소심성때문이다.그들은판결의근거가사실상선례존중에있는데도외견상불가피한결론이라는느낌을주기위해인용할선례들을찾아뒤지고또뒤진다._507쪽

그는어렸을때리투아니아에서자행된유대인대학살에서살아남았다.반민주적정당의후보는크네세트선거에출마할수없도록하는,미국에서는받아들일수없을정도로자유를제한하는이스라엘법을승인하는그를그래서우리는어느정도이해할수있는것이다.왜냐하면독일에서는나치당이민주적절차를통해권좌에올랐기때문이다.우리의법관들과마찬가지로버락역시자신이겪은경험의포로인것이다._533쪽

보수주의자들이적극주의적·진보적판결을“너무진보적”이라고부르기보다“법적근거가없는(lawless)”판결이라고부르는편이수사학적으로더효과적이라는사실을발견했기때문에,법규주의자들은법개혁주의자의얼굴을갖게되었고,이로인해순진한사람들은법규주의자들에대해정치적판결을거부함으로써법에안정성을가져온사람들로칭송하기까지했다._5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