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법규 (인공지능 규제)

로봇 법규 (인공지능 규제)

$33.52
Description
인공지능이 일으킨 피해와 혜택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공지능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규범은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답은 규범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역할에 맞는
제도와 메커니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인간 사회에 적응시킬 것인가. 인공지능은 이전까지 인류가 창조했던 모든 기술과 다르다. 인공지능의 선택과 결정이 설계자가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큰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해 인류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경제, 사회 그리고 삶에 더더욱 통합되고 있다. 인공지능 통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별, 지역별, NGO별 그리고 사기업별로 각각 고유의 표준을 만들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은 통제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자

제이콥터너

JacobTurner
변호사이자작가이다.터너는이책에서인공지능에대한법적책임,권리,윤리를어떻게다룰것인지에대해논의한다.또한영국대법원부원장출신인만스경과함께영국상원사법위원회실무자지침서PrivyCouncilPractice(2017)를공동저술했다.
터너는아르헨티나,그리스,러시아,이라크등주권국가를위해일해왔다.이전에는뉴욕주재유엔상설공관의법무부서에서근무했으며,대사의연설문작성자로도활동한바있다.옥스퍼드대학교와하버드대학교에서법학학위를받았다.
터너는정기적으로인공지능과법에대해강의하고있으며,영국캠브리지와옥스퍼드를비롯한여러대학에서연설했다.또한뉴스테이츠맨,이코노미스트,알자지라등의매체에인공지능규제에관한글을기고했다.

목차

1장들어가기
1.인공지능의기원╻2.협의/일반인공지능╻3.인공지능정의╻4.인공지능,어느곳에나인공지능╻5.초지능╻6.낙관주의자,비관주의자와실용주의자╻7.지금이아니면,언제?╻8.로봇법규

2장인공지능의특성
1.새로운것에대한회의론:말그리고HTTP╻2.근본적법적개념들╻3.근본적법적개념에문제가되는인공지능의특성들╻4.인공지능의독특한특성의결론

3장인공지능의책임
1.사법과형법╻2.사법╻3.형법╻4.유익한행위에대한책임:인공지능과지적재산권╻5.언론자유와증오╻6.인공지능의법적책임에대한결론

4장인공지능의권리
1.권리란무엇인가?╻2.동물:인간의가장친한친구╻3.인간은어떻게권리를얻었는가?╻4.왜로봇은권리를가져야하나?╻5.인공지능권리에대한결론

5장인공지능의법인격
1.잃어버린연결?╻2.인공지능의법인격은가능한가?╻3.인공지능에게법인격을허락해야하는가?╻4.남은과제들╻5.인공지능의법인격에대한결론

6장규제기관만들기
1.법을쓸수있기전에왜제도를설계해야하는가?╻2.인공지능법규는범산업적으로만들어져야한다╻3.인공지능을위한새로운법들은판사가아닌입법에의해만들어져야한다╻4.정부측인공지능규정의현재추세╻5.국제적규제╻6.국가들은어째서세계법령에동의할까?╻7.인공지능에국제법적용하기╻8.인공지능법의시행과집행╻9.규제기관설립의결론

7장제조자통제
1.제조자그리고제작물╻2.도덕적규제자:정당성추구╻3.협력적법제정╻4.제안된규제강령╻5.주제와추세╻6.사용허가와교육╻7.대중을규제하기:인공지능에대한면허╻8.제작자통제에대한결론

8장제작통제
1.신원법╻2.설명법칙╻3.편향성에대한법╻4.인공지능활용한계에대한제약╻5.정지스위치╻6.제작물통제의결론

9장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다가올10~20년후의문제는인공지능의인류파괴가아니다.
인류가인공지능과어떻게함께살것인가이다.

법이란무엇인가?왜필요한것인가?
누가만드는가?적용대상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
법과정의의관계는무엇인가?정의란무엇인가?윤리와정의의관계는어떠한가?
정의는개인의권리와자유를존중하면서도,사회적인균형과공공의이익을고려하여불평등을해결하려는노력이다.이는개인과집단간의관계,자원의분배,법과사회제도,사회적차별등다양한문제와관련이있다.정의의개념은문화,시대,사회적인가치관에따라다양하게해석될수있으며,철학적인이론과사회적실천모두에서중요한개념이다.
윤리는어떤행동이옳은지,어떤가치가우선해야하는지,어떤의무와책임을가지고행동해야하는지등을다룬다.윤리적인판단과행동은도덕적인원칙과가치,윤리적인이론등을참고하여이루어진다.
이런정의와윤리의필요에따라인류에게법규가일상화된후인간과같이사는동물,그리고새로만들어진사물에적용하는법규가등장했다.그러나인간처럼스스로선택하며행동할수있는,게다가그것을애초에설계한사람조차통제할수없게된,그리고인간이감당할수없는가공할능력을가진인공지능또는로봇이눈앞의현실로다가온지금,법규의필요성이논의되고있다.그것도아주시급한문제로.

[인공지능이새로운도전을제기할세가지주요분야]
1.책임:인공지능이피해를일으키거나이로운뭔가를만든다면,누가책임이있는가?
2.권리:인공지능에게법적인보호와책임을부여하는도덕적이거나실용적인근거가있는가?
3.윤리:인공지능은어떻게중요한선택을해야하는가,그리고하지않아야하는어떤결정이있는가?

‘인공지능효과’라고부르는것은인공지능의발전을끌어온중요한동인이었다.즉우리가목표로한어떤특별한기능이나목적을컴퓨터프로그램을작성해해결하면또다른과제가보이고그해결을위해프로그램을확장발전시키는반복적인과정을의미한다.이인공지능효과는지평선을끝없이쫓아가는우리의모습을닮았다.이런인공지능효과를선제적은아니더라도크게뒤처지지않도록법규로정리해갈필요는당연해보인다.
특이점(singularity)의지점을조만간지나갈것으로예상되는작금에로봇을어떻게통제하며인간사회에적응시킬것인지,그리고인공지능과인류가어떻게공존할것인지는전인류가함께풀어가야할과제이다.
이책은이런시급한로봇법규라는이슈를구체적예와더불어각국의개별적·국제적노력을망라한이야기를담고있다.챗GPT,바드등의등장으로뜨거워진생성형인공지능로봇시대에짚고넘어가야하는주제이다.
각장의내용

2장은인공지능이법적현상으로서왜독특한지를밝히고법률전부는아니라도대부분의시스템에걸친근본적인가정들에의문을던진다.3장은인공지능이피해를야기하거나뭔가이로운일을할때누가또는무엇이책임이있는가를정립하는다양한메커니즘을분석한다.4장은인공지능에게도덕적관점에서언제권리가부여되어야하는지논의한다.5장은인공지능에게법인격부여를찬성하거나반대하는실용적인주장들을검토한다.6장은필요한새로운법률과규정의유형들을만드는국제적시스템을어떻게설계할수있는지밝힌다.7장은인공지능의인간제작자에대한통제를들여다보고,마지막으로8장에서는인공지능자체에규칙을넣거나가르치는가능성을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