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양장본 Hardcover)

Name: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양장본 Hardcover)
Brand: 경인문화사 - 차민식
SKU: 97889499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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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경인문화사 - 차민식

Type: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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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국가임무의기능사화와국가의책임양장본Hardcover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저자

차민식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