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양장본 Hardcover)

김정연

저자김정연은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2003)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2012)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박사,상법,2016)
외교통상부근무(제40회외무고시,2006~2009)
변호사(제1회변호사시험,2012)

-서문

서론
제1절연구의배경
제2절연구의대상과목적

제1장이익충돌의개념과발생원인
제1절이익충돌의개념
제2절이익충돌과관련된신인의무법리의개관
제3절신인관계가성립하지않을경우의이익충돌문제
제4절소결

제2장신인의무법리가적용되는금융투자업무에서의이익충돌
제1절투자자자산의운용관련이익충돌문제
제2절금융자문제공업무와이익충돌
제3절투자자간이익충돌과신인의무법리의적용

제3장신인의무법리가적용되지않는금융투자업무에서의이익충돌
제1절투자중개업무와이익충돌
제2절투자매매업무와이익충돌
제3절투자권유행위와이익충돌
제4절금융기관의업무간이익충돌의문제와정보교류차단장치

제4장자본시장법에따른이익충돌의규율
제1절자본시장법상이익충돌규제의체계
제2절금융투자업자의공통영업행위규정
제3절금융투자업자별이익충돌문제해결의법리
제4절소결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법학연구총서」제63권『자본시장에서의이익충돌에관한연구』.이책에서는자본시장에서금융기관이다양한금융투자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투자자와의이익충돌문제를규율하는법리에관하여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각참여자가창의성을바탕으로자기이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거래를수행함으로써사회적부를증진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는믿음을토대로발전하였지만,가치의변동을수반하는금융상품의특성상정보와전문성의우위를점하는금융기관이투자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행위는금융시스템의전체의신뢰와염결성을훼손시킬우려가있다.이처럼이익충돌은자본시장의거래관계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현상이지만금융기관이투자자와의정보격차를남용하거나투자자의신뢰를배반하여투자자의이익을위법·부당하게침해하는것은허용될수없으므로금융기관이투자자와의관계에서발생하는이익충돌과관련하여준수해야할행위준칙을정립해야한다.
자본시장에서금융기관과고객사이에서발생하는이익충돌문제를규율하는법리를도출하기위해서는구체적법률관계의사법적성격과금융기관이고객을상대로영위하는업무의태양이잘반영될수있어야한다.이러한관점에서자본시장에서행해지는금융기관의업무를자산운용수탁업무,금융자문업무,투자중개업무,투자매매업무및투자권유행위의다섯가지유형으로나누어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자본시장법을제정하고시행함으로써전례없이금융투자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이익충돌문제에체계적종합적을접근하고자시도하였다.이책에서검토한법리를토대로자본시장법에서도입된일반조항성격의이익충돌관련조문들의해석론이정착됨으로써현실에서규범력을발휘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