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을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에서의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서 기본적 의료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 분리,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위험 인수 규제, 기본적 의료의 내용과 가격 정보 제공 및 심사, 평가에 관하여 살폈다. 또한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규율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의 기능적 성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료공급자와 보험회사의 법률관계, 의료수요자의 유인 조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었을 때 그 반사이익 반환에 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는 1968년에 시작하여 1989년까지 지속된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청십자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가꾼 의료보험이었다. 청십자운동을 주도한 장기려 박사는『청십
자 통감』의 발간사에서 “의료보험은 민간인이 주도하여 운영해 나오기엔 대단히 어려운 제도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1968년 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다가 경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일손도 모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충만해 있던 것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필자가 의료보험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은 의료보험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 역시 냉철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의 발현이어야 한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 책에서 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는 1968년에 시작하여 1989년까지 지속된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청십자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가꾼 의료보험이었다. 청십자운동을 주도한 장기려 박사는『청십
자 통감』의 발간사에서 “의료보험은 민간인이 주도하여 운영해 나오기엔 대단히 어려운 제도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1968년 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다가 경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일손도 모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충만해 있던 것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 필자가 의료보험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은 의료보험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 역시 냉철할지라도 그러한 정신의 발현이어야 한다.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 책에서 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실손의료보험 연구 (양장본 Hardcover)
$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