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
21세기 직면 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필요한 행정법의 개혁
21세기 직면 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필요한 행정법의 개혁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이어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로 행정법의 개혁을 내놓는다. 2차 대전 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필자가 행정법학의 연구를 시작한 1980년대 이래 행정법판례와 학설 발전의 주요 성과를 담은 것이 행정법의 작용형식론이었다. 이와 대비하여 행정법의 개혁론은 1980년대 이래 미국과 유럽대륙을 휩쓴, 행정법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성과를 융합시킨 행정법 개혁론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법치주의의 기본철학, 행정조직, 행정과정, 그리고 공익소송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하고도 절실한 내용을 담아 행정법의 개혁을 위해 썼던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복잡하고 갈등잠재력이 매우 큰 과제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선진외국들의 행정법개혁론의 성과를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국정과제들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안과 아이디어들을 담은 이 글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통해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
행정법의 개혁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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