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장저촉법 내지 국제자본시장법의 전체상이 아니라 일단 그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주제만을 취급하고 있기에 제목에 시론이라는 말을 붙였다.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의 경우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은 시장지에 주목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시장지는 발행인이 관할당국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발행인, 인수인 등이 투자자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투자설명서를 사용?교부한 공모지를 의미함과 동시에, 부실표시 없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모신고의무지를 의미한다. 행동지법으로서의 시장지법의 일원적 적용을 위하여 불법행위지의 의미에 관한 행동지-결과발생지 이원주의와 불법행위지원칙에 우선하는 당사자자치원칙, 종속적 연결원칙, 공통상거소지원칙은 국제사법상 일반예외조항(제8조)을 동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조항(제2조)은 민사책임, 형사처벌, 행정제재의 삼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중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은 민사책임의 맥락에서는 국제사법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논지의 저자의 법학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책임의 연구 - 준거법 결정원칙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논지의 저자의 법학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책임의 연구 - 준거법 결정원칙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8월)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제자본시장법시론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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