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법이론 (유민 홍진기의 법이론 | 양장본 Hardcover)

양천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이상돈교수의지도로법학석사를,독일프랑크푸르트
대학교법과대학에서클라우스귄터(KlausGnther)교수의지도로법학박사를취득하였다.2006년9월부터영
남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에서기초법전임교수로학생들을가르친다.최근세가지주제에관심을
기울이며연구를수행한다.기초법학과실정법학의상호연관성,현대과학기술이법적사고와법체계에미치
는영향및법의진화,우리법학자의법이론이그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2010),「서브프라임금융위기와법」(2011),「법철학:이론과쟁점」(공저,2012·2017·2022),
「민사법질서와인권」(2013),「빅데이터와인권」(2016),「법과진화론」(공저,2016),「법해석학」(2017),「현대법사회학의흐름」(공저,2017),「제4차산업혁명과법」(2017),「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정보보호」(공저,2019),「공학법제」(공저,2020),「유기천형법학연구:유기천의형법연구방법론(II)」(공저,2020),「인공지능혁명과법」(2021),「코로나시대의법과철학」(공저,2021),「삼단논법과법학방법」(2021),「데이터와법」(공저,2021)등의책을쓰고다수의논문을집필하였다.

서문

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구성

제1장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개관
제1절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의의
Ⅰ.정의

제1장서론
Ⅰ.연구의목표
Ⅱ.연구내용으로서단체의법이론
Ⅲ.연구방법및구성
1.연구방법
2.구성
Ⅳ.홍진기법이론의학문적배경
1.이론적배경
2.현실적배경

제2장회사의법이론
제1절회사의법이론적문제
Ⅰ.서론
Ⅱ.회사의존재방식
1.법인으로서회사
2.사단으로서회사
3.재산관계로서회사
4.사회적체계로서회사
Ⅲ.회사의존재이유
1.세가지관점
2.사적관계와공적관계의융합체로서회사
제2절주식회사합병에서교부금문제
Ⅰ.서론
Ⅱ.교부금의의의와유형
1.교부금의의의와문제
2.교부금의유형화
Ⅲ.교부금의한계에대한비교법분석
1.독일상법(HGB)의논의
2.독일주식법의입법태도
Ⅳ.교부금의한계
1.출발점
2.출자환급금지원칙위반여부
3.합병의본질과교부금의한계
Ⅴ.논평
1.현실적문제에대한관심
2.경제적?유형론적사고
3.비교법적사고
4.균형적사고
5.원리적사고
제3절주식회사합병의본질과교부금의한계를둘러싼논쟁
Ⅰ.타케다쇼의비판
1.서론
2.타케다쇼의학문적배경
3.타케다쇼의비판
Ⅱ.타케다쇼의비판에대한홍진기의반론
1.서론
2.주식회사합병에서사단법적측면과재산법적측면
3.주식회사합병에서자본증가문제
4.주식회사합병과교부금문제
Ⅲ.논평
1.주식회사의본질
2.주식회사합병의본질과교부금
3.타케다이론의내적비일관성
4.법인격의합일가능성
5.오늘날의상법학에서본홍진기의주장
제4절새회사법의요강해설
Ⅰ.서론
Ⅱ.이론적정비
1.요강해설
2.논평
Ⅲ.외자유입에대한대비
1.외자유입의필요성과유형
2.주식에관한문제와대응방안
3.사채에관한문제와대응방안
Ⅳ.기업집중에관한규정
1.서론
2.기업집중에대비하기위한요강

제3장국가의법이론
제1절서론
제2절법전편찬의기본이론과방향
Ⅰ.영미법과대륙법
1.서론
2.영미법의특색
3.영미법과조선의새로운법제
Ⅱ.상법전편찬의기본과제
1.서론
2.기본방향
3.상법전의형태와민상법통일론
4.상인법인가상행위법인가?
5.외자유입과회사법
6.무역의개시와해상법
7.논평
제3절헌법이없는상황에서대법원의사법심사가능성
Ⅰ.서론
Ⅱ.대법원판결과쟁점
1.사실관계
2.대법원판결
3.쟁점
Ⅲ.당시조선에서대법원에의한헌법재판의가능성과효과
1.사법권우월의원칙
2.남조선의헌법
3.처의무능력자제도
4.헌법재판의효과
Ⅳ.논평
1.성문헌법이없는상황에서사법심사의가능성
2.법률에반하는법형성
3.생성중의국가논증이가진법적의미
4.사법심사에대한긍정적시각
5.건국으로서대한민국정부수립
제4절이념으로서경제법
Ⅰ.서론
Ⅱ.경제법의의의
1.20세기의법으로서경제법
2.기업법으로서경제법
Ⅲ.경제헌법과경제법
1.제헌헌법의경제헌법
2.농지개혁
3.이익균점권
4.제헌헌법제87조“국영공영”의해석문제
Ⅳ.논평
1.사회의기능적분화
2.경제법의개념규정
3.자유시장경제와통제경제의균형을지향하는회사법학
4.기본권이해
제5절두개의공사법과국영의본질
Ⅰ.서론
Ⅱ.국책회사로서공사
1.두개의공사법에따른공사의특징
2.국책회사로서공사
Ⅲ.국영형태로서공사
1.회사의소유와경영분리
Ⅳ.논평

제4장국제법의법이론
제1절적산회사의회사적성격
Ⅰ.서론
Ⅱ.적산회사의법적성격
1.적산회사의법적성격변화
2.물적재산으로서적산회사
3.법인으로서적산회사
4.회사로서적산회사
Ⅲ.적산회사의귀속관계
Ⅳ.논평
제2절귀속재산에대한법적과제
Ⅰ.서론
Ⅱ.귀속재산의법적성격변화
1.적산에서귀속재산으로
2.귀속재산의국제법상문제
3.해방국가의특수성
4.미군정에서귀속재산의법적성격변화
5.군정법령연구의필요성
Ⅲ.귀속성의불식방안
1.문제상황
2.귀속성의불식방안
Ⅳ.논평
제3절해방의법리
Ⅰ.서론
Ⅱ.귀속재산처리문제
1.개관
2.귀속재산에관한법적문제
Ⅲ.해방의법리
1.의의
2.‘있어야할법’으로서해방의법리
Ⅳ.논평
1.두차례세계대전의전후처리사이의차이
2.강대국사이의논리로서헤이그협약
3.귀속재산처리의정당성
4.국제법의이원화
5.보론:헌법재판소2021.1.28.선고2018헌바88결정

제5장홍진기의법이론
Ⅰ.법철학의일종으로서홍진기의법이론
1.법학의의의와유형
2.기초법학의의의
3.법철학의의의
4.법철학의일종으로서홍진기의법이론
Ⅱ.학문방법으로서법적삼단논법
1.법학의학문적의의
2.법학의학문성비판
3.학문방법으로서법적삼단논법
Ⅲ.온건한법실증주의
1.법실증주의
2.온건한법실증주의
Ⅳ.본질주의적사유
1.홍진기의본질주의적사유
2.개념법학적사유
3.본질주의적사유의예
Ⅴ.목적법학적사유
1.예링의목적법학
2.체계이론의관점에서본목적법학
3.홍진기의목적법학적사유
Ⅵ.유형론적사유
1.유형론적사유의의의
2.하쎄머의유형론적사유
3.양창수교수의유형론적사유
4.이상돈교수의유형론적사유
5.홍진기의유형론적사유
Ⅶ.유추적사유
1.유추의개념
2.법실현과정으로서유추
3.홍진기의유추적사유
Ⅷ.비교법적사유
Ⅸ.통합적사유
1.통합과학으로서법학
2.홍진기의통합적사유
Ⅹ.홍진기의실정법이론
1.주식회사합병에서교부금의허용과한계
2.주식회사합병의본질
3.주관주의상법학
4.자유시장경제와통제경제의균형을추구한상법학
5.민상법과경제법의통합
6.국책회사로서공사
7.제헌헌법의국영과공영해석
8.민주주의
9.영미법의정신을수용한대륙법
10.헌법이없는상황에서대법원의사법심사가능성
11.회사법원리에따른귀속재산처리
12.일본의대한청구권과해방의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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