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양장본 Hardcover)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양장본 Hardcover)

$27.33
Description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기능적 분화’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기능적 분화’를 사실적 개념을 넘어 규범적 개념으로 설정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기능적 분화’로 포섭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며, 이는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들이 우리의 규범적 파토스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필자가 규범적 작업을 함에 있어 ‘기능적 분화’ 개념과 더불어 인간존엄, 인권, 인정투쟁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보론’에 간략하게 담았다.
저자

고봉진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독일Goethe-UniversitätFrankfurt(Dr.jur.)
독일IMGB(의료법·보건법·생명윤리연구소)방문연구원
미국UCSD(UniversityofCalifornia,SanDiego)visitingscholar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현)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법철학,법사회학전공)
주요저서
MenschenwürdeundBiostrafrechtbeiderembryonalenStammzellenforschung
(FrankfurterkriminalwissenschaftlicheStudien108,2008)
BT·생명윤리와법(한국학술정보,2013)
판례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2013)
생명윤리법론(박영사,2014,4인공저)
법사상사소고(한국학술정보,2014)
현대법사상사소고(피엔씨미디어,2016)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출판부,2016)

주요논문
상호승인의결과로서인간존엄,법철학연구제10권제2호,2007
생명윤리에서인간존엄‘개념’의총체성,법철학연구제11권제1호,2008
자기준거적체계로서복지체계:예비적고찰,법철학연구제12권제1호,2009
연명치료중단에서이익형량의구조와내용,법철학연구제13권제2호,2010
현대인권론에서‘정체성’의의미:차이,정체성,인권,법철학연구제14권제1호,2011
재분배,사회권,인정,법철학연구제15권제3호,2012
형법제304조규범심사:해악,법적후견,자기결정권,법철학연구제16권제1호,2013
‘자본주의의총체성’과‘사회체계의기능적분화’,법철학연구제17권제1호,2014
신,국가,근본규범에나타난‘규범정립적권위’,법철학연구제18권제1호,2015
자유주의적관용의역사적전개와그한계,법철학연구제19권제2호,2016
계층화와기능적분화,법철학연구제20권제2호,2017
분업의병리학,법철학연구제21권제2호,2018
분업과기능적분화,법과사회제62호,2019
국제적법치주의의가능성과한계,법철학연구제23권제2호,2020
제도공리주의,법철학연구제24권제3호,2021
기능적분화와사회연대,법철학연구제25권제1호,2022

목차

머리말

제1부분업과기능적분화
제1장분업의유기적연대?
Ⅰ.뒤르켐의‘사회분업론’
Ⅱ.분업의병리학
제2장유기체의사회로의유추?
Ⅰ.유기체의사회로의유추
Ⅱ.사회와유기체의‘본질적인’차이
제3장분업과기능적분화
Ⅰ.콩트와스펜서의‘분화론’
Ⅱ.짐멜의‘기능적분화론’
Ⅲ.‘분업’에서‘기능적분화’로

제2부자본주의와기능적분화
제4장‘자본주의의총체성’과‘사회체계의기능적분화’
Ⅰ.자본주의의총체성(總體性)
Ⅱ.사회체계의기능적분화

제5장계층화와기능적분화
Ⅰ.문제제기
Ⅱ.사회분화는어떻게진행되었는가?
Ⅲ.사회이론의모색
제6장자기준거적체계로서복지체계
Ⅰ.체계의자기준거와구조적연결
Ⅱ.자기준거적체계로서복지체계
제7장다원주의와기능적분화
Ⅰ.현대사회의특징
Ⅱ.사회체계의기능적분화
Ⅲ.다원주의의흐름
Ⅳ.규범적과제로서‘기능적분화’
Ⅴ.현실적인이론구성

제3부기능적분화와공리
제8장공화주의이론의명암
Ⅰ.공화주의의핵심주장
Ⅱ.공화주의는현대사회에서실현가능한가?
Ⅲ.공공시스템과정치
제9장자유와공리의연합
Ⅰ.자유주의의명암(明暗)
Ⅱ.공리주의돌아보기-功利主義인가公利主義인가?
제10장공리와제도
Ⅰ.제도공리주의
Ⅱ.고통제거와쾌락증진
Ⅲ.구체적인문제들
Ⅳ.사회적시장경제
제11장공리와기능적분화
Ⅰ.공리를실현하는사회제도구축
Ⅱ.공리와기능적분화
Ⅲ.시장의영역,공리의영역
Ⅳ.공리의힘
Ⅴ.공리와사회권적기본권
Ⅵ.사회기능체계의‘토대’로서공리
Ⅶ.공리와공감

제4부정치철학적조망
제12장공공시스템과자유
Ⅰ.완전주의적자유주의
Ⅱ.자유주의와완전주의의양립가능성
Ⅲ.복지체계와공공시스템구축에완전주의적시각이필요하다
Ⅳ.자유와공공시스템
제13장분배정의
Ⅰ.루소의문제제기
Ⅱ.‘공유’와‘노동가치’
Ⅲ.공유의실효성제고
Ⅳ.분배에서의정의(正義)
제14장건강한사회
Ⅰ.사회의유기체‘비유’
Ⅱ.건강과유기체간의공존
Ⅲ.규범적과제로서‘체계분화’
Ⅳ.‘도외시된사람들’을위한기능체계의발전
제15장기능적분화와사회연대
Ⅰ.분업과기능적분화
Ⅱ.루만의기능적분화론
Ⅲ.신분사회에서자본주의로의변화
Ⅳ.규범적과제로서기능적분화
Ⅴ.사회적연대의가능성과한계-현대사회에서공감은어느정도영향력이있는가?

보론:인권과인정투쟁
Ⅰ.근본이익과인권
Ⅱ.정체성,인권,인정투쟁

각장의출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