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활용해 그간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기후･에너지 법･정책의 발전을 위해 참고할만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후정책의 목표에 맞게 주요 배출 부문인 에너지 부문의 정책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대규모 석탄발전설비가 건설되고 있고,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으나, 전환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도출에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 책은 기후･에너지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후･에너지 법･정책 체계를 실효성있게 현실에서 구현해야 하는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온실가스 감축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기획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과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기후･에너지법을 고안해 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후정책의 목표에 맞게 주요 배출 부문인 에너지 부문의 정책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대규모 석탄발전설비가 건설되고 있고,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으나, 전환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도출에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 책은 기후･에너지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후･에너지 법･정책 체계를 실효성있게 현실에서 구현해야 하는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온실가스 감축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기획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과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기후･에너지법을 고안해 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 양장본 Hardcover)
$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