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양장본 Hardcover)

정주미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강사(비전임교원)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강사(비전임교원)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객원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강사
제22회공정거래의날공정거래위원장표창장수상
전)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자문위원
서울대학교학사,법학석사및법학박사(경제법)

서문

제1장서론
제1절문제제기
Ⅰ.불공정거래행위의부당성판단기준
Ⅱ.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판단을위한이익형량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Ⅰ.연구의범위
Ⅱ.연구의방법

제2장불공정거래행위의의미
제1절개념요소
Ⅰ.행위요건
1.법문에서열거한행위유형
2.열거주의의채택배경
Ⅱ.부당성요건:공정거래저해성
제2절다른법과의구분
Ⅰ.불공정거래특별법과의구분
1.하도급법및유통3법과의구분
2.표시･광고법과의구분
Ⅱ.민법과의구분
1.민법상의불공정성
2.공정거래법의독자성
Ⅲ.부정경쟁방지법과의구분
1.부정경쟁방지법상의부정경쟁
2.공정거래법의독자성
제3절독일법상불공정성과불공정행위의의미
Ⅰ.불공정성의의미
1.질서자유주의학파의논의
2.목적-수단논쟁에서의논의
Ⅱ.UWG상불공정한행위의의미
1.1909년법개정이후양속위반행위
2.2004년법개정이후불공정경쟁행위
3.2008년법개정이후불공정거래행위
제4절미국법상불공정성과불공정행위의의미
Ⅰ.불공정성의의미
1.성과경쟁과사회･정치적가치를보호하려는견해
2.반론
3.독점자의권리를공정하게보호하려는견해
Ⅱ.FTC법제5조상불공정한행위의의미
1.1914년법제정이후불공정한경쟁방법
2.1938년법개정이후불공정하거나기만적인행위

제3장불공정거래행위의부당성판단기준
제1절공정거래법상기준
Ⅰ.학설과문리적해석론
1.학설
2.문리적해석론
Ⅱ.실무상불공정성기준
1.공정위의불공정성개념의이원화
2.공정위의불공정성범위의축소
3.판례의계약자유의침해기준
4.계약자유침해의양상에따른판례의분석
Ⅲ.실무상경쟁제한성기준
1.공정위심사지침의이원화된기준
2.공정위심사지침의시장력기준
3.판례가경쟁제한성을고려한행위유형
Ⅳ.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의관계
1.학설
2.두규정을중복적용한예
3.두규정의부당성판단기준이구분되지않음에따른혼선
제2절독일UWG상기준
Ⅰ.불공정한행위의금지에관한일반조항의기준
1.2004년개정법상불공정한경쟁행위
2.2008년개정법상불공정거래행위
3.2015년개정법상불공정거래행위
Ⅱ.소비자이익침해행위에관한일반조항의기준
1.2008년개정법제3조제2항의소비자이익침해행위
2.2015년개정법제3조제2항의소비자이익침해행위
3.2008년개정법이후제3조제3항등
Ⅲ.불공정한행위규정의기준
1.불공정한행위규정의연혁
2.불공정한행위규정들과일반조항의관계
3.경쟁자침해행위
4.거래상대방침해행위
5.오인유발행위와비교광고행위,성가시게하는행위
Ⅳ.성과경쟁저해성기준
1.비-성과경쟁행위
2.‘성과경쟁의왜곡’행위
3.비-성과경쟁개념에대한평가
Ⅴ.불법성관련기준
1.불법성의의미
2.행위불법성이높은행위
3.결과불법성이높은행위
제3절미국FTC법제5조상기준
Ⅰ.불공정한경쟁방법의기준
1.1914년법제정이후기준
2.1980년대기준
3.1990년대이후기준
4.2021년이후기준
Ⅱ.불공정하거나기만적행위의기준
1.불공정한행위의기준
2.기만적인행위의기준
제4절공정거래법의개선
Ⅰ.비교법의시사점
1.UWG상기준
2.FTC법제5조상기준
Ⅱ.불공정성의의미
1.계약자유의상당한침해기준과법의근거
2.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의보호의대상
3.계약자유의침해의양상
4.경쟁과의관련성
Ⅲ.불공정성으로부당성판단기준의일원화
1.일원화의필요성
2.불공정거래행위규정의개선
3.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판단기준의개선

제4장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판단을위한이익형량
제1절공정거래법상이익형량
Ⅰ.공정거래법상이익형량의의의
1.부당성요건과이익형량의필요성
2.이익형량에관한법의근거
3.금지행위별부당성요건과이익형량
Ⅱ.불공정거래행위의긍정적인이익형량요소
1.사업경영상필요성
2.소비자후생및효율성증대효과
3.공익또는국민경제적차원의효과
Ⅲ.불공정거래행위의이익형량방법
1.판례의종합적고려방식에대한문제제기
2.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이익형량의차이
3.시행령[별표2]의부당성요건의이원화
제2절독일UWG상이익형량
Ⅰ.이익형량의의의와형량요소
Ⅱ.이익형량방법론
1.법의목적에따른형량의원칙
2.거래의유형에따른형량방법
3.이익침해양상에따른형량방법
제3절미국FTC법제5조상이익형량
Ⅰ.불공정한경쟁방법의이익형량
Ⅱ.불공정하거나기만적인행위의이익형량
제4절공정거래법의개선
Ⅰ.비교법의시사점
Ⅱ.불공정거래행위의형량요소
Ⅲ.불공정거래행위의이익형량방법
1.이익형량의구조화의필요성
2.형량에있어서우선순위의이익
제5장결론
제1절불공정성으로부당성판단기준의일원화
Ⅰ.계약자유의상당한침해측면의불공정성
Ⅱ.불공정성으로일원화의필요성
제2절위법성판단을위한이익형량의구조화
Ⅰ.불공정한행위의형량요소
Ⅱ.이익형량의구조화의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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