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양장본 Hardcover)

이상용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판사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블록체인법학회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부회장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
국방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

주요저서및논문
인공지능과법(공저,박영사,2019)
인공지능윤리와거버넌스(공저,박영사,2020)
인공지능과포스트휴먼(공저,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2022)
개인정보판례백선(공저,박영사,2022)

〈인공지능과계약법-인공에이전트에의한계약체결과사적자치의원칙〉,비교사법제23권제4호(2016)
〈데이터거래의법적기초〉,법조제67권제2호(2018)
〈인공지능과법인격〉,민사법학제89호(2019)
〈알고리즘규제를위한지도(地圖)-원리,구조,내용〉,경제규제와법제13권제2호(2020)
〈데이터에대한배타적권리의법철학적정당화〉,일감법학제50호(2021)
〈데이터의비계약적이용-데이터마이닝을위한저작권제한을중심으로-〉,강원법학제65호(2021)
〈데이터세트에대한배타적보호〉,인권과정의제503호(2022)
〈데이터경제발전을위한데이터베이스권의보완및개선〉,계간저작권제36권제1호(2023)

서문
논문개요

제1편서론
제1장연구의배경
제2장연구의범위
제1절개별데이터이용의적법성확보
제2절데이터세트의거래및접근
제3절데이터세트의보호
제3장연구의방법

제2편데이터와데이터경제
제1장데이터경제
제1절데이터경제의대두
제2절데이터활용과유통의모습
1.서설
2.데이터생애주기와데이터생태계
3.데이터시장
4.데이터플랫폼
제3절각국의데이터정책
1.미국과영국
2.유럽연합
3.일본과중국
4.우리나라
제2장데이터의의의
제1절데이터의개념
1.법률에나타난데이터의개념
2.전자적처리가가능한정보로서의데이터
3.구문론적정보로서의데이터
4.개인정보를배제하지않는데이터
5.재화로서의데이터
6.소결
제2절데이터의유형
1.개별데이터와데이터세트
2.원천데이터와가공데이터
3.개인정보인데이터와개인정보가아닌데이터
4.공공데이터와민간데이터
5.정형데이터와비정형데이터
6.기계에의하여생성된데이터와그렇지않은데이터
제3절데이터의특성
제3장데이터오너십논쟁4
제1절배경
제2절데이터에대한배타적지배권
제3절데이터오너십과데이터접근권
제4절데이터오너십과데이터통제권
제5절소결

제3편기존법제도에의한보호
제1장서설
제2장물권법
제1절서설
제2절데이터의물건성
1.전통적물건개념
2.디지털정보의물건성
3.게임아이템의물건성
4.유체물-동등데이터이론
5.총칙상물건개념이론
6.데이터세트의물건성
제3절소유권에의한보호
1.소유권의의의와성질
2.소유권의연혁
3.소유권에의한보호의의미와한계
제4절점유권에의한보호
1.점유권의의의
2.민법상점유보호제도
3.점유권에의한보호
4.사실상지배에의한보호
5.의미와한계
제3장지적재산권법
제1절서설
제2절저작권
1.의의
2.연혁과법적성격
3.보호의내용
4.의미와한계
제3절데이터베이스권
1.의의
2.연혁과법적성격
3.보호의내용
4.의미와한계
제4절특허권
1.의의
2.보호의내용
3.특허법에의한데이터세트의보호
4.의미와한계
제4장부정경쟁방지법
제1절서설
제2절다른법률과의관계
1.공정거래법과의관계
2.지적재산권법과의관계
3.민법과의관계
제3절영업비밀
1.의의
2.법적성격
3.보호의내용
4.의미와한계
제4절성과물무단사용
1.의의
2.법적성격
3.성과물도용의법리와부정이용의법리
4.보호의내용
5.의미와한계
제5절콘텐츠
1.서설
2.법적성격
3.보호의내용
4.의미와한계
제5장불법행위법
제1절서설
제2절보호의내용
제3절위법성
1.문제점
2.입법례
3.데이터세트침해행위의위법성
제4절금지청구권
1.의의
2.입법례
3.불법행위에기한금지청구권의인정여부
4.검토
제5절의미와한계
제6장계약법
제1절서설
제2절데이터계약의의의
1.데이터계약의개념
2.데이터계약의분류
제3절데이터세트의보호를위한조항
1.데이터피제공자의보호
2.데이터제공자의보호
제4절의미와한계
제7장기술적보호조치
제8장기존법제도의평가와한계

제4편새로운보호방안
제1장서설
제2장배타적권리를인정할것인가
제1절서설
제2절배타적권리의의의
1.권리의배타성과금지청구권
2.경제학적재산권과영미법상의재산권
3.동의규칙과보상규칙
제3절법철학적분석
1.서설
2.사적재산권의정당성근거
3.지적산물에대한재산권
4.데이터세트에의적용
제4절법경제학적분석
1.경제학적정당성
2.재산권의경제학적근거
3.정보에대한재산권
4.데이터세트에의적용
제5절헌법적분석
1.서설
2.재산권의헌법적정당성근거
3.재산권의내용과제한
4.헌법적정당성과법철학적･법경제학적정당성의관계
제6절긍정론과부정론의논거들
1.긍정론의논거
2.부정론의논거
3.부정론에대한반박
제7절결론
제3장어떻게보호할것인가
제1절서설
제2절이익의귀속
1.데이터세트에대한권리자
2.개별데이터에대한권리와데이터세트에대한권리의관계
제3절보호의방법
1.지배권모델과부정경쟁모델
2.두모델의차이점
3.두모델에대한평가
제4절지배권모델
1.서설
2.소유권모델과지적재산권모델
3.권리의내용
4.권리의범위와제한
5.공시방법
6.대안들의검토
제5절부정경쟁모델
1.서설
2.영업비밀법리와성과물무단사용법리
3.보호의내용
4.보호의범위와제한
5.공시방법
6.대안들의검토

제5편결론

참고문헌
Astudyonthelegalsystemfordataset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