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이진희

학력
1996.2.서울대학교약학대학제약학과졸업(약학사)
1998.2.서울대학교대학원약학과졸업(약학석사)
2017.2.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지적재산권법전공)
2022.8.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전공)

경력
2003.제45회사법시험합격
2006.사법연수원수료(제35기)
2006.2.~2007.2.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2007.2.~2008.2.대법원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2008.2.~2010.2.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2010.2.~2015.2.춘천지방법원판사
2015.2.~2017.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2017.2.~2020.2.특허법원판사
2020.2.~2021.2.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공보관
2021.2.~2023.2.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지원장
(現)법무법인(유)세종변호사

논문과저서
의약발명의명세서기재요건및진보성에관한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학위논문(2022)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대상이되는발명-구특허법시행령제7조제1호‘신물질’의의미,사법(사법발전재단,2022)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현저한지리적명칭,김재형대법관재임기념논문집(사법발전재단,2022)
임상시험계획서를선행발명으로한의약용도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판단,LAW&TECHNOLOGY제16권제3호(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2020)
선택발명의명세서기재요건,사법(사법발전재단,2019)
파라미터발명의진보성판단-특허법원2019.1.25.선고2017허3720판결,LAW&TECHNOLOGY제15권제4호(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2019)
표준필수특허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액의산정,LAW&TECHNOLOGY제14권제5호(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2018)
의약용도발명의명세서기재요건및진보성,특허법원개원20주년기념논문집(특허법원,2018)
의약용도발명의특허성,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학위논문(2017)
SalmonellatyphimuriumATCC13311균주로부터아릴설페이트설포트랜스퍼레이즈유전자의클로닝,서울대학교대학원약학석사학위논문(1998)
특허법원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지적재산소송실무(제4판),박영사(2019)(공동집필)
온주디자인보호법,로앤비(2020)(공동집필)
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박영사(2020)(공동집필)

서문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
제2절연구의범위
제3절책의체계및연구의방법

제2장의약발명의의의및유형
제1절의약발명의의의
제2절의약발명의유형
Ⅰ.의약품의개발과정
Ⅱ.의약발명의구체적인유형
Ⅲ.의약발명과수치한정발명의관계
Ⅳ.검토

제3장의약발명의특허대상적격성
제1절문제의소재
제2절비교법적검토
Ⅰ.미국
Ⅱ.유럽연합
Ⅲ.일본
제3절국내논의
Ⅰ.의약용도발명이발견에해당하는지에관한문제
Ⅱ.특허대상적격성과관련된문제:의료행위에관한발명의산업상이용가능성
제4절소결론

제4장의약발명의명세서기재요건
제1절문제의소재
제2절명세서기재요건일반론
Ⅰ.의의
Ⅱ.개별요건
Ⅲ.비교법적검토
제3절의약용도발명
Ⅰ.판례의태도및분석
Ⅱ.특허청심사기준및특허심판원실무
Ⅲ.학설상논의
Ⅳ.비교법적검토
Ⅴ.검토
제4절그외의약발명및수치한정발명
Ⅰ.제형(제제)발명
Ⅱ.선택발명
Ⅲ.결정형발명
Ⅳ.관련논의:수치한정발명
제5절의약발명의실시가능요건과뒷받침요건의관계
Ⅰ.논의의배경
Ⅱ.관련판례
Ⅲ.학설상논의
Ⅳ.비교법적검토
Ⅴ.검토
제6절소결론

제5장의약발명의진보성
제1절문제의소재
제2절신규성과의관계
Ⅰ.논의의배경
Ⅱ.의약발명의신규성
Ⅲ.선행발명적격
제3절의약용도발명
Ⅰ.판례의태도및분석
Ⅱ.특허청심사기준
Ⅲ.학설상논의
Ⅳ.비교법적검토
Ⅴ.검토
제4절그외의약발명및수치한정발명
Ⅰ.제형(제제)발명
Ⅱ.선택발명
Ⅲ.결정형발명
Ⅳ.관련논의:수치한정발명
제5절성공에대한합리적기대가능성
Ⅰ.논의의배경
Ⅱ.비교법적검토의방향
Ⅲ.미국
Ⅳ.유럽연합
Ⅴ.국내논의
Ⅵ.성공에대한합리적기대가능성의우리실무에의적용
제6절소결론

제6장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용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