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내면서
서문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
제2절연구의내용및구성
제2장에너지법에관한논의의토대
제1절왜‘에너지’인가
1.에너지와문명
2.에너지의사회적문제화
3.에너지문제의양상
제2절‘법’을통한에너지문제의해결
1.가치조정문제로서의에너지문제
2.경로의존적문제로서의에너지문제
3.법을통한에너지문제의해결
제3절‘에너지법’의개념과비판
1.에너지법의개념
2.관련법영역과의관계성
3.에너지법의원리
4.에너지법에대한비판적논의
제4절소결
제3장에너지법의쟁점:탈석탄문제
제1절문제의배경
1.왜석탄화력발전인가
2.국내석탄화력발전의현황
3.탈석탄정책의흐름
4.탈석탄의법정책적근거
제2절탈석탄의법적문제화
1.탈석탄의법적쟁점:재산권
2.가치의다발로서의탈석탄과제
3.의회의정체(CongressionalLogjam)
제3절해외사례의검토
1.독일
2.영국
3.시사점
제4절소결
1.가치투쟁의무대로서의탈석탄문제
2.권한배분의문제로서의탈석탄문제
제4장탈석탄문제의해결을위한삼부관계성의재정립
제1절분석의틀로서의주인-대리인이론
1.주인-대리인이론의개요
2.주인-대리인이론의역할
3.주인-대리인이론의쟁점
제2절행정부는주인인가?대리인인가?
1.문제의소재
2.행정부의양면적지위
3.행정부의양면적지위에대한회의
4.사례:미국청정전력계획(CleanPowerPlan)
제3절사법부는충실한대리인인가?
1.정치적행위자로서의사법부
2.현대형(現代型)소송의등장
3.사법부의제도적한계
4.주인-대리인이론으로살펴본사법부의자리매김
제4절탈석탄문제에의적용
1.탈석탄입법안의검토
2.가치판단에있어서의법원의제약성
제5절소결
1.행정부와사법부의제도적역량
2.삼부의상호작용
제5장탈석탄문제의해결방안과함의
제1절미세먼지규제를통한해결방안
1.행정부주도의해결방식
2.환경부의단일BM방식
3.산업부의석탄상한제
4.대안으로서의미세먼지규제
5.문제의해결을위한전제들
제2절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통한해결방안
1.독립위원회를통한문제의해결
2.탄중위의성격과법적근거
3.탄중위의설립과구성
4.탄중위의기능과한계
5.제언:영국기후변화위원회와의비교
제3절탈석탄문제가제기하는공법적함의
1.최적화입헌주의(OptimazingConstitutionalism)
2.행정의우위에대한비판과반론
제4절에너지법의진화:‘전환적에너지법’의형성
1.‘전환적에너지법’이란무엇인가
2.에너지법의전환적여건
3.‘전환적에너지법’의형성
제5절소결
1.미세먼지규제
2.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3.공법적함의:최적화입헌주의
4.전환적에너지법의형성
제6장결론
제1절연구의요약및의의
제2절연구의한계및향후전망
참고문헌
